표제지
목차
요약 5
Ⅰ. 서론 6
Ⅱ.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후 변경 내용 8
1. 개요 8
2. 권익구제의 대상 및 적용범위 10
가. 대상상품 10
나. 권리 주체 내지 보호 대상 12
다. 권리행사의 상대방 내지 의무의 주체 17
Ⅲ.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사후적 권익구제제도 검토 20
1. 금융분쟁의 조정 20
가. 의의 20
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21
다. 금융분쟁 조정의 절차 및 운영 25
라. 금융분쟁 조정 및 조정신청의 효력 33
마. 소송과의 관계 34
2. 손해배상책임 39
가. 의의 39
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과 입증책임 전환 39
다.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사용자책임 42
3. 청약의 철회 46
가. 의의 46
나. 청약철회권자 및 대상상품 47
다. 청약철회의 기간 및 방법 50
라. 청약철회의 효력발생시기 52
마. 청약철회의 효과 54
바. 기타 56
4. 위법계약의 해지 56
가. 의의 56
나. 권리발생사유 및 대상상품 58
다. 해지의 절차 및 방법 60
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정당한 사유 63
마. 해지의 효과 65
바. 행사기간 66
5. 자료열람요구권 68
가. 의의 68
나. 열람 대상 자료 및 유지ㆍ관리 기간 69
다. 열람의 요구ㆍ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 70
라. 열람의 제한ㆍ거절 사유 71
6. 금융위원회의 판매제한명령권 71
가. 의의 71
나. 판매제한명령의 발동 요건과 중단 사유 73
다. 판매제한명령 발동 절차 74
라. 판매제한명령의 효과 76
Ⅳ. 맺음말 78
참고문헌 81
판권기 85
〈표 Ⅱ-1〉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후 사후적 권익구제 관련 규정 변경 내역 9
〈표 Ⅱ-2〉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금융상품 분류 12
〈표 Ⅱ-3〉 보험업법상 전문보험계약자 13
〈표 Ⅱ-4〉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전문금융소비자 15
〈표 Ⅱ-5〉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분류 18
〈표 Ⅲ-1〉 금융위원회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관련 조문 비교 22
〈표 Ⅲ-2〉 금융위원회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분쟁 조정 관련 조문 비교 26
〈표 Ⅲ-3〉 금융위원회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정위원회의 회의 관련 조문 비교 29
〈표 Ⅲ-4〉 금융위원회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관련 조문 비교 31
〈표 Ⅲ-5〉 금융위원회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정 및 조정신청의 효력 관련 조문 비교 33
〈표 Ⅲ-6〉 금융위원회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소송과의 관계 관련 조문 비교 35
〈표 Ⅲ-7〉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손해배상책임 관련 조문 비교 40
〈표 Ⅲ-8〉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사용자책임 관련 조문 비교 43
〈표 Ⅲ-9〉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청약철회권자 및 대상상품 관련 조문 비교 48
〈표 Ⅲ-10〉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가 적용되지 않는 보험계약(보장성상품) 비교 49
〈표 Ⅲ-11〉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청약철회의 기간 및 방법 조문 비교 51
〈표 Ⅲ-12〉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청약철회의 효력발생 관련 조문 비교 53
〈표 Ⅲ-13〉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청약철회의 효과 관련 조문 비교 55
〈표 Ⅲ-14〉 위법계약의 해지 관련 법령 59
〈표 Ⅲ-15〉 위법계약의 해지 절차 및 방법 관련 법령 61
〈표 Ⅲ-16〉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정당한 사유 관련 법령 63
〈표 Ⅲ-17〉 열람 대상 자료 및 열람 대상 자료의 유지ㆍ관리 기간 69
〈표 Ⅲ-18〉 열람요구서 및 열람, 열람의 연기 및 열람의 제한ㆍ거절 문서 기재사항 70
〈표 Ⅲ-19〉 보험업법의 기초서류변경등 명령권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판매제한명령권 조문 비교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