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9
제2절 연구의 목표와 내용 32
제2장 국가우주개발 체제의 형성과 발전 34
제1절 국가우주개발 체제의 발전 과정 34
1. 시기별 발전 과정 개괄 34
2. 법률 38
3. 행정 체계 및 기본계획 40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 전개 46
1. 개요 46
2. 위성부문 50
3. 발사체부문 52
4. 달탐사부문 53
5. 소재ㆍ부품ㆍ장비부문 54
6. 기반부문 55
7. 시사점 58
제3절 연구개발 활동 주체의 성장과 발전 59
1. 활동 주체의 변화추이 59
2. 활동금액의 변화 61
3. 활동 주체별 최근 5년 간 투입과 성과 73
4. 소결 및 시사점 93
제3장 세계 각국 우주개발 거버넌스 분석 96
제1절 분석의 개요 96
제2절 우주부 형태의 우주기관 100
1. 미국 100
2. 인도 104
3. UAE 106
4. 브라질 107
5. 우크라이나 108
6. 이집트 109
제3절 우주위원회 형태의 전담기관 111
1. 아르헨티나 111
2. 파키스탄 112
3. 포르투갈 113
4. 사우디아라비아 114
제4절 우주청 형태의 우주기관 115
1. 캐나다 115
2. 중국 116
3. 이탈리아 118
4. 케냐 119
5. 멕시코 120
6. 터키 121
7. 영국 121
8. 바레인 122
제5절 우주국 형태의 우주기관 123
1. 호주 123
2. 룩셈부르크 125
3. 오스트리아 128
4. 덴마크 128
5. 이스라엘 129
6. 네덜란드 130
제6절 우주기업 형태의 우주기관 131
1. 러시아 131
2. 스페인 131
제7절 연구기관 형태의 전담기관 132
1. 프랑스 132
2. 독일 133
3. 일본 135
제8절 소결 136
제4장 국가우주개발 체계 혁신 방안 139
제1절 우주개발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행정조직 이해 139
1. 중앙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성 139
2. 중앙행정조직 현황 및 변화의 조건 142
제2절 국가우주개발 체계 혁신 방안 검토 145
1. 체계 혁신의 방향성 145
2. 국가우주개발 체계 검토 150
제5장 결론 154
참고문헌 158
[부록] 163
Summary 167
판권기 2
〈표 2-1〉 한국 국가 우주개발 시기 구분 35
〈표 2-2〉 우주개발진흥법 주요내용 39
〈표 2-3〉 위원회별 역할 44
〈표 2-4〉 우주분야 부문별 성과 47
〈표 2-5〉 과제당 성과 48
〈표 2-6〉 위성부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목적 50
〈표 2-7〉 위성부문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2021년) 51
〈표 2-8〉 발사체부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목적 52
〈표 2-9〉 달탐사부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목적 53
〈표 2-10〉 소재ㆍ부품ㆍ장비부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목적 54
〈표 2-11〉 기반부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목적 56
〈표 2-12〉 기업의 활동금액 변화 요인(증가 1구간) 63
〈표 2-13〉 기업의 활동금액 변화 요인(감소 1구간) 64
〈표 2-14〉 기업의 활동금액 변화 요인(증가 2구간) 65
〈표 2-15〉 기업의 활동금액 변화 요인(감소 2구간) 66
〈표 2-16〉 연구기관의 활동금액 변화 요인(증가 1구간) 66
〈표 2-17〉 연구기관의 활동금액 변화 요인(감소 1구간) 67
〈표 2-18〉 연구기관의 활동금액 변화 요인(증가 2구간) 68
〈표 2-19〉 연구기관의 활동금액 변화 요인(감소 2구간) 69
〈표 2-20〉 대학의 활동금액 변화 요인(증가 1구간) 70
〈표 2-21〉 대학의 활동금액 변화 요인(감소 1구간) 70
〈표 2-22〉 대학의 활동금액 변화 요인(증가 2구간) 71
〈표 2-23〉 대학의 활동금액 변화 요인(감소 2구간) 72
〈표 2-24〉 주체별 현황 검토 구분 73
〈표 2-25〉 우주 분야별 참여현황(기업체) 74
〈표 2-26〉 우주 분야별 참여 인력현황(기업체) 75
〈표 2-27〉 신규채용 인력 현황(기업체) 76
〈표 2-28〉 혁신투자 현황(기업체) 77
〈표 2-29〉 우주 분야별 매출액(기업체) 78
〈표 2-30〉 우주 분야별 시장규모 중 상위 5개 기업의 비중 79
〈표 2-31〉 수출입 현황(기업체) 80
〈표 2-32〉 지식재산권 현황(기업체) 81
〈표 2-33〉 우주 분야별 참여현황(연구기관) 82
〈표 2-34〉 우주 분야별 참여 인력현황(연구기관) 83
〈표 2-35〉 신규채용 인력 현황(연구기관) 84
〈표 2-36〉 우주 분야별 예산 85
〈표 2-37〉 혁신투자 현황(연구기관) 85
〈표 2-38〉 수출입 현황(연구기관) 86
〈표 2-39〉 지식재산권 현황(연구기관) 86
〈표 2-40〉 우주 분야별 참여현황(대학 학과) 87
〈표 2-41〉 우주 분야별 참여 인력현황(대학) 88
〈표 2-42〉 우주 분야별 연구비(대학) 89
〈표 2-43〉 혁신투자 현황(대학) 90
〈표 2-44〉 졸업생 진학현황 91
〈표 2-45〉 졸업생 취업현황 92
〈표 2-46〉 지식재산권 현황(대학) 92
〈표 3-1〉 미국 NSpC 참여자 102
〈표 3-2〉 ISA의 성과 및 주요 목표 129
〈표 3-3〉 전 세계 우주기관의 유형 137
〈표 4-1〉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조직 139
〈표 4-2〉 중앙행정기관의 유형 141
〈표 4-3〉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조직의 변화 142
〈표 4-4〉 문재인 정부 중앙행정기관 현황 144
〈표 4-5〉 우주개발 전담조직 설계 방안 대안별 비교분석 152
[그림 1-1] 연구 내용 33
[그림 2-1] 2000년대 우주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 46
[그림 2-2] 총 집행액 대비 부문별 집행액 비중 47
[그림 2-3] 2000년대 우주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흐름도 49
[그림 2-4] 국내 우주분야 활동기관 수 변화 60
[그림 2-5] 국내 우주분야 활동주체별 금액변화 61
[그림 2-6] 국내 우주분야 무역수지 변화 62
[그림 2-7] 국내 우주분야 투자 변화 62
[그림 3-1] 우주산업의 진화 97
[그림 3-2] 우주기관의 핵심 임무 98
[그림 3-3] 미국 이용자자문그룹의 구조 103
[그림 3-4] 인도 국가 우주개발 조직도 104
[그림 3-5] UAE 우주부의 조직구조 106
[그림 3-6] 캐나다 우주청의 내외부 거버넌스 구조 116
[그림 3-7] 중국의 우주거버넌스 117
[그림 3-8] 우주기본법 이전과 이후의 일본 우주행정체계 135
[그림 4-1] 우리나라 우주개발 추진 체계 150
[그림 5-1] 우주개발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