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방법론 16
제2장 「지방자치법」의 개정 배경 및 지방선거 관련 변화 검토 17
1. 「지방자치법」 개정 배경 및 지방선거 변화 17
2.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선거 변화의 주요 쟁점 19
1) 기관구성 다양화 유형과 선거관리 변화 20
2) 주민투표 운영과 관리 24
3. 쟁점에 따른 지방선거 제도의 변화와 함의 28
제3장 해외 국가 사례를 통한 지방자치 선거제도의 다변화와 선거관리: 미국의 경우 32
1. 미국 지방자치의 기본원칙: Dillon's Rule vs. Home Rule 32
2. 정부구성의 다양성과 지방자치 선거제도 34
1) 미국의 지방정부 구성의 다양성 34
2) 미국의 지방자치 선거제도 35
3. 선거제도의 실제 운영과 선거관리 36
1) 미국 지방선거의 선거관리 주체 36
2) 선거관리의 실태: 기능과 역할 38
3) 결선투표제(Two-round system): 루이지애나주 40
4) 누적투표(Cumulative Voting): Chilton County(AL) 43
5) 선호투표(Ranked Choice Voting): 캠브리지시(MA) 46
4. 한국에의 함의 51
1)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의 측면 51
2) 선거관리의 측면 52
3) 선거결과를 둘러싼 갈등의 측면 53
제4장 해외 국가 사례를 통한 지방자치 선거제도의 다변화와 선거관리: 독일,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54
1. 독일 55
1) 지방선거제도의 특징 56
2) 시민참여에 의한 지방선거제도의 개정: 함부르크, 브레멘 주의회 선거제도 62
3) 선거관리 상의 문제점 64
2. 프랑스 68
1) 지방선거제도의 특징 68
2) 평가 69
3. 일본 70
1)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특징 70
2) 평가 71
3) 선거 관리상의 문제점 72
4. 시사점 75
제5장 OECD 주요국가의 지역정당 현황과 제도적 조건 77
1. 들어가며 77
2. 폐쇄적 정당구조와 지역대표성의 저발전 79
3. OECD 주요 국가의 지역정당 활성화 제도적 조건 84
1) 미국의 정당 등록 규정 86
2) 캐나다의 정당 등록 규정 87
3) 영국의 정당 등록 규정 88
4) 독일의 정당 등록 규정 89
5) 스페인의 정당 등록 규정 90
6) 이탈리아의 정당 등록 규정 90
7) 호주의 정당 등록 규정 91
8) 일본의 정당 등록 규정 93
4. OECD 주요 국가들의 지방선거 제도와 지역정당 활성화 94
1) 미국의 대표적 지역정당과 선거제도 94
2) 캐나다의 지방선거 제도와 대표적인 지역정당의 활동 95
3) 영국의 지방선거 제도와 대표적인 지역정당의 활동 96
4) 독일의 지방선거 제도와 대표적인 지역정당의 활동 98
5) 스페인의 지방선거 제도와 대표적인 지역정당의 활동 100
6) 이탈리아의 지방선거 제도와 대표적인 지역정당의 활동 101
7) 호주의 지방선거 제도와 대표적인 지역정당의 활동 103
8) 일본의 지방선거 제도와 대표적인 지역정당의 활동 105
5. 지역정당 활성화의 제도적 조건 비교와 한국적 함의 108
1) 정당설립 규정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 113
2) 선거제도와 관련된 정책적 함의 114
제6장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16
1. 연구의 요약 116
1) 기관구성 다양화와 주민투표의 수순 116
2) 미국 지방선거제도의 다양성 117
3) 독일 모델 대 프랑스ㆍ일본 모델: 수평적ㆍ수직적 다변화 119
4) 지역정당 활성화를 위한 조건 120
2. 정책적 함의 121
1) 제도 도입 목적의 구체성과 특수성 121
2)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균형적 고려 122
3) 제도 도입 과정에서 선관위의 적극적 관여와 지역 선관위의 자율성 강화 123
4) 지역정당 활성화를 위한 정당창당요건 개정 및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 124
참고문헌 125
판권기 134
〈표 2-1〉 역대 지방선거 실시 현황 18
〈표 2-2〉 현재 논의되는 기관구성 형태별 특징과 그에 따른 선거관리 변화 22
〈표 2-3〉 주민투표법 제정(204.1.29) 이후 주민투표 실시 현황 25
〈표 2-4〉 주민투표 발의 주체에 따른 절차 비교 27
〈표 2-5〉 광역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 조직ㆍ업무 및 기관구성 다양화에 따른 역할 30
〈표 3-1〉 미국 지방선거의 선거관리기관(복수의 기관의 경우) 38
〈표 3-2〉 주-지방정부의 재정분담상황(투표장비 관련) 40
〈표 4-1〉 독일 연방주 선거제도 58
〈표 4-2〉 독일 연방주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제도 60
〈표 4-3〉 독일 연방주별 지방의회 선거제도 61
〈표 4-4〉 지방자치단체별 제19회 통일지방선거 실시 비율 72
〈표 4-5〉 역대 통일지방선거의 연혁과 통일률의 추이 73
〈표 5-1〉 제4회~제7회 동시지방선거 단점ㆍ분점 정부 현황 80
〈표 5-2〉 한국의 정당 설립 절차 81
〈표 5-3〉 정당설립 요건 완화에 대한 국회 법안제출 현황 82
〈표 5-4〉 정당의 세력 추구 범위와 조직적 기반 85
〈표 5-5〉 2010-2018년 캐나다 퀘백 주의회 선거 결과: 정당 별 의석수 현황 96
〈표 5-6〉 2011년-2021년 스코틀랜드 자치의회 선거에서 원내 1당과 해당 정당의 확보의석수 현황 97
〈표 5-7〉 2011년-2021년 웨일스 자치의회 선거에서 플라이드 컴리가 확보한 의석수와 원내 정당순위 97
〈표 5-8〉 2003년-2018년 바이에른 주의회 선거에서 원내 1당과 해당 정당의 의석 확보 수 현황 99
〈표 5-9〉 2013년-2018년 베네토 지역의회 선거에서 여당세력과 여당세력이 확보한 의석수와 북부리그가 확보한 의석수 101
〈표 5-10〉 2013년-2018년 롬바르디 지역의회 선거에서 여당세력과 여당세력이 확보한 의석수와 북부리그가 확보한 의석수 102
〈표 5-11〉 2012년-2020년 퀸즈랜드 주의회 선거에서 자유국민당이 확보한 의석수와 원내 정당순위 104
〈표 5-12〉 2021년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정수별 지역구의 현황 105
〈표 5-13〉 2019년 오사카 부의회 선거에서 정수별 지역구의 현황 106
〈표 5-14〉 제16회-제19회 통일지방선거(오사카 부의회)에서 원내 1당과 해당 정당의 의석 확보 수 현황 106
〈표 5-15〉 OECD 주요 국가에서 전국정당 및 지역정당의 등록 요건 108
〈표 5-16〉 국가별 대표적인 지방의회 선거제도와 지역정당 사례 요약 112
〈그림 1-1〉 연구의 개요 14
〈그림 1-2〉 연구 방법론 16
〈그림 2-1〉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른 과정별 주요 쟁점 및 예상 변화 28
〈그림 3-1〉 칠튼 카운티 투표용지 견본(2020) 44
〈그림 3-2〉 캠브리지 시 교육위원회 투표용지 48
〈그림 3-3〉 캠브리지 시 유권자 선거안내문 49
〈그림 4-1〉 비교대상의 제도적 맥락 55
〈그림 4-2〉 함부르크 주의회 선거 투표용지 사례 65
〈그림 4-3〉 함부르크 주의회 선거 투표용지 65
〈그림 4-4〉 개정 선거제도에 대한 찬성-반대 분포: 함부르크, 브레멘 66
〈그림 4-5〉 독일 통일 이후 브레멘, 함부르크 연방주 의회 투표율 추이 67
〈그림 4-6〉 함부르크 연방주 의회선거 무효표 비율 추이 67
〈그림 4-7〉 통일지방선거에서 무투표당선자의 비율과 투표율 추이 74
〈그림 5-1〉 정당의 지역대표 기능에 대한 시민 인식 변화(2010-2018)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