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24
1. 연구목적 및 범위 24
2. 연구방법 28
제2장 중국의 산업ㆍ혁신 정책 30
제1절 개요 30
1. 중국의 경제ㆍ산업 개요 30
2. 중국의 과학기술혁신 개요 31
3. 중국의 기술혁신 발전 단계 35
제2절 기술 도입기(1949-1990) 36
1. 기술 도입기 초기(1949-1977) 36
2. 기술 도입기 후기(1978-1990) 38
3. 소결 41
제3절 기술 내재화기(1991-2011) 42
1. 산업 정책 42
2. 과학기술정책 44
3. 소결 47
제4절 기술 창출기(2012-현재) 48
1. 산업 정책 48
2. 과학기술정책 53
3. 소결 56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56
제3장 태국의 산업ㆍ혁신 정책 59
제1절 개요 59
1. 태국의 경제ㆍ산업 개요 60
2. 태국의 과학기술혁신 개요 62
3. 태국의 기술혁신 발전 단계 67
제2절 기술 도입기(1961-1996) 70
1. 수입대체공업화기(1961-1980) 70
2. 수출지향공업화기(1981-1996) 73
제3절 기술 내재화기: 위기극복 및 재도약기(1997-현재) 84
1. 산업정책 84
2. 과학기술정책 95
3. 소결 99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102
제4장 국가별 특성 및 비교 분석 104
제1절 산업화 및 혁신역량 현황 104
제2절 산업정책과 STI정책의 연계 108
1. 중국 108
2. 태국 113
제3절 지속가능발전 관점 116
1. 중국 116
2. 태국 118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20
제1절 중국, 태국 산업화의 특징 120
제2절 개발도상국에의 시사점 122
참고문헌 128
Summary 135
판권기 2
〈표 1-1〉 혁신에 대한 세 가지 종류의 실패 21
〈표 1-2〉 전환 실패의 유형과 정책개입 근거 24
〈표 1-3〉 한국, 중국, 태국의 1인당 GDP 26
〈표 1-4〉 중국, 태국, 한국의 경제ㆍ산업ㆍ과학기술혁신 지표 비교 27
〈표 1-5〉 기술역량 단계에 따른 분석프레임 29
〈표 2-1〉 첨단 기술 산업 발전 11차 5개년 규획의 주요 원칙 43
〈표 2-2〉 인터넷 플러스 10대 중점분야 및 내용 49
〈표 2-3〉 신형 인프라 건설의 주요 내용 및 투자 규모 52
〈표 2-4〉 중국의 과학기술ㆍ신산업 육성 정책 지속성 분석 54
〈표 3-1〉 태국의 STI 거버넌스 (2019년 기준) 63
〈표 3-2〉 1980년대 중후반 태국의 주요 경제지표 75
〈표 3-3〉 태국의 기간별 경제산업 육성정책 변화 86
〈표 3-4〉 태국의 20년 장기 국가발전전략 2017-2035 주요 내용 86
〈표 3-5〉 Thailand 4.0의 주요 내용 88
〈표 3-6〉 태국 Thailand 4.0의 10대 산업별 프로젝트 및 투자 현황 ('17-'18) 89
〈표 3-7〉 태국의 활동 기반 투자 인센티브 주요 내용 94
〈표 3-8〉 태국의 "국가과학기술 전략계획 2004-2013" 주요 내용 96
〈표 3-9〉 태국 국가 과학기술전략계획 추진을 위한 NSTDA 4대 클러스터 사업 97
〈표 3-10〉 태국의 "국가 연구정책전략 2008-2010" 주요 내용, 예산, 성과목표 98
〈표 3-11〉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정책 2020-2027 주요 내용 99
〈표 4-1〉 중국, 태국, 한국의 실질 GDP성장률 추이 105
〈표 4-2〉 중국, 태국, 한국의 제조업 비중 105
〈표 4-3〉 중국, 태국, 한국의 지재권 관련 수입, 지출, 수지 107
〈표 4-4〉 중국의 산업화 단계별 과학기술정책ㆍ산업정책 111
〈표 4-5〉 태국의 산업화 단계별 과학기술정책ㆍ산업정책 114
〈표 4-6〉 중국의 산업화 단계별 지속가능발전 관점 118
〈표 4-7〉 태국의 산업화 단계별 지속가능발전 관점 119
〈표 5-1〉 산업화 단계별 주요 산업ㆍ혁신정책 특성 및 연계 전략 124
[그림 1-1] 번영, 경제성장과 자원, 환경영향의 디커플링 23
[그림 1-2] Kim and Dahlman(1992)의 분석프레임 28
[그림 2-1] 중국의 연구개발 총액 및 구성 변화 31
[그림 2-2] 중국의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33
[그림 2-3]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 과정 34
[그림 2-4] 중국제조 2025 세부 내용 49
[그림 2-5] 중국 인공지능 산업발전 이사회 55
[그림 3-1] 태국의 주요 품목별 및 생산공정별 수출비중 61
[그림 3-2] 중국, 태국, 한국의 GDP대비 R&D 투자규모 및 연도별 추이 64
[그림 3-3] 태국 및 주요 아시아 국가의 R&D 인력 규모 65
[그림 3-4] 동남아시아 과학논문 출판규모 추이 2011-2019 66
[그림 3-5] 과학 분야별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의 과학출판 비율 및 추이 2017-2019 66
[그림 3-6] 태국의 GERD/GDP 및 연구자수 위치 67
[그림 3-7] 한국의 GERD 및 GERD/GDP ratio 추이 68
[그림 3-8] 내국인 및 외국인 기준 한국의 특허출원 추이 68
[그림 3-9] 태국 내국인 및 외국인 특허출원 추이 69
[그림 3-10] 태국의 기술발전 개념도 79
[그림 3-11] Thailand 4.0 S-curve, New S-curve 개념도 88
[그림 3-12] 태국 동부경제회랑(EEC) 90
[그림 3-13] 태국 동부경제회랑(EEC)의 분야별 주요 프로젝트 91
[그림 3-14] 태국의 활동, 메리트 기반 및 기술기반 인센티브 개요 93
[그림 4-1] 국가별 지적재산권 수지 추이(1997~2020년) 107
[그림 4-2] 제조업 수출에서 첨단기술 수출의 비중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