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개요 20
제2절 다년도 연구의 배경과 접근법 22
1. 세계체제에서 과학기술혁신의 관리 22
2. 패권경쟁에서 과학기술혁신의 관리 26
3. 최근 전략경쟁 환경과 혁신정책 상 대응 전략의 의미 30
제3절 1차년도 연구의 주제와 구성 31
1.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주요 혁신 요소 32
2. 디지털 통상규범의 전략적 의의 33
3. 1차년도 연구(디지털 기술-통상 의제의 도출과 대응)의 구성 35
제2장 주요국의 디지털 혁신 정책과 사례 37
제1절 디지털 R&D 정책 37
1. 미국 37
2. EU 49
3. 일본 54
제2절 디지털 표준화 정책 58
1. 미국 58
2. EU 62
3. 일본 66
제3절 디지털 혁신 관련 민간과의 협력 사례 70
1. 미국 70
2. EU 77
3. 일본 82
제3장 한국의 디지털 혁신 정책 및 현황 86
제1절 한국의 디지털 혁신 정책 86
1. 디지털 R&D 정책 86
2. 디지털 표준화 정책 92
3. 디지털 혁신 관련 민간과의 협력 사례 97
제2절 한국의 주력 디지털 산업의 현황 분석 100
1. 반도체 102
2. 이차전지 108
3. 네트워크 116
제4장 디지털 혁신요소 관련 글로벌 통상규범 분석 123
제1절 디지털 혁신요소 관련 다자체제 규범 검토 124
1. WTO 보조금 협정 124
2. WTO 무역기술장벽 협정 132
3. WTO 내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작업반 논의 138
제2절 디지털 혁신요소 관련 지역협정 규범 검토 140
1. 데이터 관련 규범 141
2.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TBT 관련 규범 148
3. 디지털 정보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조항 152
4. 기타 혁신 관련 협력 조항 152
제3절 디지털 혁신요소의 통상 쟁점 분석 156
1. 디지털 혁신을 위한 R&D 관련 통상 쟁점 156
2. 디지털 표준 관련 통상 쟁점 160
3. 디지털 혁신 환경의 조성 관련 통상 쟁점 162
제5장 디지털 기술-통상 의제와 대응 167
제1절 디지털 기술-통상 의제의 도출 167
1. 핵심 기술에 대한 공정한 R&D 투자 및 시스템 설계 168
2. 전략 산업의 공급망 관리 170
3. 기술 및 시스템의 국제 표준화 171
4. 기술 보안 및 보안 환경의 보장 173
5.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및 교류 174
제2절 한국 대응의 정책적 시사점 176
1. 전략적 R&D 제도 구비 및 외부 공격 대비 역량 확충 176
2. 희귀광물 및 에너지 자원 확보와 기술 네트워크 공조 178
3. 디지털 기술 표준에 대한 구심점 있는 이니셔티브 179
4. 디지털 보안과 신뢰에 관한 가치 제시 180
5. 중소ㆍ벤처 기업 포용을 위한 세부 의제의 구체화 182
제6장 결론 190
1. 연구 내용 종합 190
2. 연구의 의의 및 향후 과제 197
참고문헌 200
[부록 1] 자문위원 목록 214
[부록 2] 설문조사 개요 및 결과 215
Summary 248
판권기 2
〈표 1-1〉 미국의 대소, 대일, 대중 전략 비교 29
〈표 2-1〉 미국 혁신경쟁법 분야 38
〈표 2-2〉 Division B '끝없는 선도자 법안' 주요내용 39
〈표 2-3〉 국가 AI R&D 전략 분야 및 주요내용 45
〈표 2-4〉 SBIR와 STTR 비교 48
〈표 2-5〉 2030 Digital Compass 주요 내용 51
〈표 2-6〉 데이터 단일시장 구축을 위한 4가지 축(Pillar) 53
〈표 2-7〉 연계산업 5대 중점분야 56
〈표 2-8〉 연계산업 횡단면적 정책과제 57
〈표 2-9〉 NIST의 '기술 표준과 관련 도구 개발에 대한 연방정부 참여 계획'의 권고 61
〈표 2-10〉 유럽연합의 디지털 기술 표준화 전략 및 추진 계획 63
〈표 2-11〉 2020년 성장전략의 '혁신적인 사업 활동에 관한 실행 계획' 중 표준화 관련 사항 67
〈표 2-12〉 IIC 컨소시엄 워킹그룹 활동요약 72
〈표 2-13〉 Next G Alliance 워킹그룹 현황 76
〈표 2-14〉 유럽 파트너십의 형태와 세부내용 78
〈표 2-15〉 'Using standards to support growth,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의 SME 표준화 지원 활동 분류 80
〈표 2-16〉 J-Bridge 지원내역 83
〈표 2-17〉 J-Startup 기업 지원 내역 85
〈표 3-1〉 I-KOREA 4.0: ICT R&D 혁신전략 추진과제 및 주요내용 86
〈표 3-2〉 인공지능 국가전략 3대 분야 9대 전략 89
〈표 3-3〉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발전 전략 추진목표 90
〈표 3-4〉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발전 전략 추진전략 및 과제 90
〈표 3-5〉 디지털뉴딜 4대 분야 및 12개 추진과제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 91
〈표 3-6〉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025) 4대 추진전략 및 12대 중점 추진과제 94
〈표 3-7〉 범국가 정책과 주요 기술 전략에서의 표준화 관련 내용 95
〈표 3-8〉 한국의 디지털 주력산업 선정 배경 관련 주요 이슈 101
〈표 3-9〉 반도체 분야 기회요소 및 보완점 108
〈표 3-10〉 이차전지 다 출원인 출원 건수(1970-2019) 112
〈표 3-11〉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특허의 패밀리특허 국가 (2009-2018) 114
〈표 3-12〉 이차전지 분야 기회요소 및 보완점 115
〈표 3-13〉 네트워크 분야 기회요소 및 보완점 121
〈표 4-1〉 협정문 별 데이터 흐름에 관한 조항 142
〈표 4-2〉 개인정보보호 관련 각 협정문별 조항 145
〈표 4-3〉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관련 각 협정문별 조항 149
〈표 4-4〉 협정문별 혁신 관련 협력 및 권고 조항 153
〈표 4-5〉 디지털 혁신요소의 통상 쟁점 165
〈표 5-1〉 현재 기술 및 표준산업 분류의 적절성 186
〈표 6-1〉 기술-통상 의제의 세부내용 196
〈표 6-2〉 기술-통상 의제에 대한 한국 정책적 시사점 196
[그림 1-1] 세계체제에서 기술의 관리 25
[그림 1-2]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 비교 (1985-2020, 명목 USD 기준 GDP) 27
[그림 1-3] 중국의 국방 예산(추정) 추세 (2010-2020, 명목 USD 기준) 28
[그림 1-4]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비교 (2020) 28
[그림 1-5] 세 가지 주요 디지털 혁신 요소 33
[그림 1-6] 연구의 구성 36
[그림 2-1] 일본의 연계산업 흐름 55
[그림 3-1] 스마트공장 보급 추이 98
[그림 3-2]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의 비전 99
[그림 3-3]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방안」 의 일자리 창출 기대 100
[그림 3-4] 이차전지 2010년 이후 연도별 특허등록 추이 111
[그림 4-1] 보조금의 정의 125
[그림 4-2] 보조금의 유형 127
[그림 4-3] TBT 협정의 적용 대상 134
[그림 5-1] 기술-통상 의제의 도출 167
[그림 5-2] 기술-통상 의제와 한국 대응의 시사점 176
[그림 5-3] 디지털 통상 협정에 대해 들어본 경험의 유무 183
[그림 5-4] 안내된 디지털 통상 협상의 내용이 자사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183
[그림 5-5] 정부가 관련 협상 진행을 위한 업계의 의견을 묻는다면 관련 활동에 참여하거나 제기하고 싶은 의견의 유무 184
[그림 5-6] 혁신 제품을 수출하는 데에 겪는 어려움 (중복 선택) 187
[그림 5-7] 해외 수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188
[그림 6-1] 글로벌 쟁점 및 이슈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