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왜 미래 지향적 국방 혁신 전략이 요구되는가 19
1.1. 환경 변화와 국방 개혁의 필요성 20
1.2. 연구의 방법과 흐름 22
Ⅱ.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안보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23
2.1. 4차 산업혁명과 패러다임의 전환 24
2.2. 북한 위협의 다변화 26
2.3. 대내 여건의 변화와 도전 28
2.4. 안보환경의 변화로 직면한 복합적 도전 30
Ⅲ. 한국의 국방 역량 수준은 어디에 있는가 35
3.1. 세계 국방 역량 평가 지표 분석 36
3.2. 남북한 군사력 비교 47
3.3. 한반도 주변국 군사력 비교 61
Ⅳ. 세계 각국의 국방 혁신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66
4.1. 한국의 국방 혁신 역사 67
4.2. 한국 국방 개혁의 평가 및 보완 방향 69
4.3. 예비전력 현황 및 평가 73
4.4. 해외의 국방 혁신 현황 74
4.5. 미국의 3차 상쇄전략 78
Ⅴ. 미래를 위한 국방 혁신 전략, 어떻게 세울 것인가 81
5.1. 기술 기반 국방 혁신의 방향 82
5.2. 미래 주도 국방 혁신 전략 88
5.3. 국방 혁신 세부 추진방안 95
① 미래 전장 대비 첨단 전력화 95
② 적정 국방비 편성 및 유지 104
③ 국방 개혁 미비점 보완 시행 109
④ 예비전력 정예화ㆍ효율화 114
⑤ 디지털 전환 연계 과학화교육훈련 체계 발전 118
⑥ 선진 병영문화 정착 121
Ⅵ. 미래 전장을 주도할 '첨단과학기술군'으로 125
참고문헌 128
판권기 2
〈표 3.1〉 Ray S. Cline 국력 모형 37
〈표 3.2〉 군사력 평가 요소 종합 38
〈표 3.3〉 The Military Balance 2021 특징 41
〈표 3.4〉 2020년도 중점과학기술 수준 44
〈표 3.5〉 국방 분야 중점과학기술 수준 45
〈표 3.6〉 남북 군사력 현황(2020 국방백서) 48
〈표 3.7〉 남북 군사력 평가(국방부 기준) 48
〈표 3.8〉 남북한 비대칭 전력 및 관심 전력 비교 50
〈표 3.9〉 북한 핵능력 고도화 53
〈표 3.10〉 핵무기 포함한 남북 군사력 비교(1. 국내) 55
〈표 3.11〉 핵무기 포함한 남북 군사력 비교(2. 국외) 55
〈표 3.12〉 남북 경제지표 현황 56
〈표 3.13〉 미 CIA 남북 경제력 비교 56
〈표 4.1〉 2005년 이후 국방 개혁 추진현황 68
〈표 4.2〉 과학기술기반 군사 혁신 노력 69
〈표 4.3〉 국방개혁 2.0 중점 추진사항 70
〈표 4.4〉 국방 개혁에 대한 초급지휘관 소견(2021. 6 간담회 종합) 72
〈표 5.1〉 2050년 미래 전장에 관한 주요 내용 83
〈표 5.2〉 I2D2 주요 세부 특징 87
〈표 5.3〉 충무공 이순신 vs. 한스 폰 젝트 국방 혁신 비교 93
〈표 5.4〉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주도할 첨단 무기 체계 구축 전략 96
〈표 5.5〉 도약적 우위 확보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핵심 무기 체계 100
〈표 5.6〉 국방 전략 기술 선정 100
〈표 5.7〉 미래 도전 기술 판단 기준 102
〈표 5.8〉 미래 첨단 무기 체계 전력화 착안 사항 103
〈표 5.9〉 전문병사 선택복무제도 113
(그림 3.1) Julian Lider 분류 36
(그림 3.2) 국력, 군사력, 전투력 관계 37
(그림 3.3) 세계 군사력 순위(Global Fire Power '21. 1. 17) 39
(그림 3.4) 대한민국 2021 군사력 Pwrindx 40
(그림 3.5) Military Balance 2021 세계 국방비 순위 43
(그림 3.6) 세계 국방비 지출 현황(SIPRI 2021. 4) 43
(그림 3.7) 중점과학기술 활동력 및 기술력 45
(그림 3.8) 세계 주요 16개국 국방과학기술 수준 46
(그림 3.9) 8대 무기 체계 분야별 기술 수준 47
(그림 3.10)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 현황 51
(그림 3.11) 북한이 개발ㆍ보유한 탄도 미사일 현황 51
(그림 3.12) 북한 탄도 미사일 사거리 52
(그림 3.13) 북한 탄도 미사일 위협 보고서 52
(그림 3.14) 핵 EMP탄 위력 54
(그림 3.15)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전략 58
(그림 3.16) 핵ㆍWMD 대응 체계 58
(그림 3.17) 적 위협 및 도발 억제 개념 59
(그림 3.18) 억제 실패 시, 최단 시간 내 전쟁 종결 개념 59
(그림 3.19) 한반도 주변국 군사력 현황 61
(그림 3.20) 한반도 주변국 4대 강국 군사력 현황 62
(그림 3.21) 동아시아 해상 국지분쟁 지역 64
(그림 3.22) 북한 및 주변국 위협 종합 65
(그림 4.1) 남북한 예비전력 비교 73
(그림 4.2) 예비전력 규모 및 예비군 훈련기간 비교 74
(그림 5.1) 디지털 혁신(DX)에 요구되는 능력 82
(그림 5.2) 와해적 신기술(EDTs) 상관 관계 86
(그림 5.3) 국방기술 중점 투자분야 선정 88
(그림 5.4) 미래 국방전략(국방비전 2050) 88
(그림 5.5) 미래 Hybrid War 특징 89
(그림 5.6) 국방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전쟁패러다임 변화 90
(그림 5.7) 미래지향적인 국방 혁신 패러다임 90
(그림 5.8) 이순신 장군의 국방 혁신 사례 91
(그림 5.9)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92
(그림 5.10) 미래 주도 국방 혁신 전략 개념도 95
(그림 5.11) 미래 환경 분석(D-STEEP) 96
(그림 5.12) 메가트렌드 도출 97
(그림 5.13) 미래 유망 기술 분야 도출 97
(그림 5.14) 미래 국방과학기술 분야 도출 98
(그림 5.15) 핵심 전력 선정 절차 98
(그림 5.16) 국방 핵심 기술과 연계된 군사 능력 아키텍처 99
(그림 5.17) ADD 선정 8대 중점 연구 분야 101
(그림 5.18) 미래 도약적 우위 확보 전력 증강 방안 103
(그림 5.19) 2011~2021년 국방비 편성 및 증가율 현황 104
(그림 5.20) GDP 대비 국방비 편성 규모 106
(그림 5.21) 2021년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비교 107
(그림 5.22) 논란 중인 육ㆍ해ㆍ공군 주요 전력증강사업 108
(그림 5.23) '국방개혁기본계획' 문서 위상과 역할 109
(그림 5.24) 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 병력 규모 재설계 112
(그림 5.25) 총체전력 차원의 상비전력과 예비전력 115
(그림 5.26) 예비전력 정예화ㆍ효율화 개념도 117
(그림 5.27) 군 사법 개혁 추진 방향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