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제출문 4
최종보고서 5
요약서 6
요약문 9
목차 10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5
1. 연구과제 목적 15
2. 연구과제의 중요성 및 필요성 15
제2장 2021년도 성과평가 정책 수립 및 평가 수행 내용과 성과 21
1.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 지원 21
2.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35
가. 개요 35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실시계획 36
다. 연구기관 평가 실시계획 42
라. 과제평가제도 운영 계획 47
마. 평가기반 관리·운영계획 48
3.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서 점검 50
가. 점검 개요 및 주안점 50
나. 점검 결과 52
4. 성과계획서 내 성과목표 지표 점검 71
5. 과제평가 72
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표준지침 개정 ('21.2) 72
나.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표준지침 개정 ('21.12) 75
다. 전문기관 평가협의회 구성·운영 78
6. 특정평가 82
가. 2021년 - 1차 특정평가(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 특정평가) 82
나. 2021년 상반기 개별 사업 특정평가 87
다. 2020년 하반기 분야별 특정평가 97
7. 종료평가 107
8. 추적평가 117
9. 성과평가 통합관리시스템 123
10.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125
가.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개요 125
나.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추진체계 및 일정 126
다.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절차 127
라.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결과 및 시사점 130
제3장 2022년도 연구수행계획 및 개선사항 139
1. 2022년도 연구수행계획 139
2. 평가별 개선 사항(안) 141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141
나. 연구기관 평가 142
뒷표지 144
〈표 2-1〉 1~3차 성과평가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1
〈표 2-2〉 제4차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2
〈표 2-3〉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 조·항 체계 26
〈표 2-4〉 전략계획서 점검 항목 및 기준 36
〈표 2-5〉 '22년 자체평가 항목 38
〈표 2-6〉 '22년 정책·기술 분야 특정평가 수행과정 39
〈표 2-7〉 전략계획서 점검 항목 및 기준 53
〈표 2-8〉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지표 점검항목별 결과 54
〈표 2-9〉 '13~21'년 질적 지표 설정 비중현황 54
〈표 2-10〉 성과지표 유형별 활용현황 54
〈표 2-11〉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지표 점검항목별 결과 55
〈표 2-12〉 '13~21'년 질적 지표 설정 비중현황 55
〈표 2-13〉 성과지표 유형별 활용현황 55
〈표 2-14〉 평가위원 제척기준 74
〈표 2-15〉 소부장 특별회계 사업 투자 현황 84
〈표 2-16〉 내역사업별 1년차 사업계획 및 실제 사업수행(주관과제수 및 정부연구비) 90
〈표 2-17〉 과제별 분류에 따른 '20년 수행과제 현황 91
〈표 2-18〉 분류 VI 7개 과제 목록 및 동 사업과의 부합성 92
〈표 2-19〉 국가간협력기반조성사업과 과기정통부 일반R&D사업과의 효율성 비교 99
〈표 2-20〉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과 산업부 일반R&D사업과의 효율성 비교 100
〈표 2-21〉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과 산업부 일반R&D사업과의 효율성 비교 100
〈표 2-22〉 인력교류 유형 사업별 성과의 효율성 비교 100
〈표 2-23〉 연구인프라 지원 및 구축 유형 사업별 성과의 효율성 비교 100
〈표 2-24〉 주요 3개 부처의 기술이전·사업화 영역별 지원 비율 104
〈표 2-25〉 직접 지원 단계별 정부 지원 필요성 및 경험의 비율 104
〈표 2-26〉 사업간 지원 영역의 중복 가능성 104
〈표 2-27〉 타 정부 연구개발사업 수혜기업 대비 105
〈표 2-28〉 종료평가 자체평가 지표 및 배점 107
〈표 2-29〉 상위평가 지표 및 내용 108
〈표 2-30〉 점수별 평가등급 108
〈표 2-31〉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평가 자체평가 결과 등급 분포 109
〈표 2-32〉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평가 자체결과 사업별 세부내용(자체평가만 실시) 109
〈표 2-33〉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평가 자체결과 사업별 세부내용(자체평가+상위평가 실시) 110
〈표 2-34〉 1차 적절성 점검 결과 '적절' 사업 : 14개/49개 112
〈표 2-35〉 부처 자체평가(재평가) 결과 113
〈표 2-36〉 2차 적절성 점검 결과 '적절' 사업 114
〈표 2-37〉 2021년도 자체평가 및 재평가 결과 분포 115
〈표 2-38〉 2021년도 자체평가 및 재평가 부처별 결과 116
〈표 2-39〉 2021년도 전체 종료평가 결과 분포 116
〈표 2-40〉 '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자체) 지침 117
〈표 2-41〉 추적평가 항목·지표 및 배점 118
〈표 2-42〉 '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 자체평가 결과 등급분포 119
〈표 2-43〉 '21년 추적평가 자체평가 대상사업별 세부내용 119
〈표 2-44〉 1차 적절성 점검 결과 '적절' 사업(추적평가) : 7개/11개 120
〈표 2-45〉 2차 적절성 점검 결과 '적절' 사업 121
〈표 2-46〉 '21년도 자체평가 및 재평가 결과 분포 121
〈표 2-47〉 '21년도 자체평가 및 재평가 부처별 결과 122
〈표 2-48〉 '21년도 전체 추적평가 결과 분포 122
〈표 2-49〉 성과평가 통합관리시스템 추진 계획(안) 123
〈표 2-50〉 2021년도 제1차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적합'사업 130
〈표 2-51〉 2021년도 제2차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적합'사업 130
〈표 2-52〉 2021년도 제3차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적합'사업 132
〈표 2-53〉 2021년도 제4차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적합'사업 133
〈그림 2-1〉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체계 24
〈그림 2-2〉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에 따른 평가제도의 변화 25
〈그림 2-3〉 기관운영평가 절차 42
〈그림 2-4〉 연구사업평가 절차 43
〈그림 2-5〉 연구사업평가 세부 절차 46
〈그림 2-6〉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서 점검 일정 50
〈그림 2-7〉 6단계 사업 트리구조에 따른 사업계획 89
〈그림 2-8〉 부처별 역할분담 방향 1 106
〈그림 2-9〉 부처별 역할분담 방향 2 106
〈그림 2-10〉 기능 및 기대효과 124
〈그림 2-11〉 구축 사례 124
〈그림 2-12〉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추진체계 126
〈그림 2-13〉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추진 절차 127
〈그림 2-14〉 '21년도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적합/부적합 도출 비율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