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6
ABSTRACT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선행연구 15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6
제2장 우리나라 감사원과 국회의 관계 17
제1절 개관 18
1. 관련 법령 18
2. 감사원과 국회의 관계 20
제2절 감사원과 국회의 협력과 견제 21
1. 기관 운영에 대한 국회의 관여 21
2. 제도 운용에 대한 국회의 관여 22
3. 감사절차의 법적 규율 23
제3장 최고감사기구 유형별 의회와의 관계 25
제1절 독립기관형 최고감사기구와 의회의 관계 26
1. 독일 26
2. 프랑스 44
3. 일본 55
4. 소결 64
제2절 입법부형 최고감사기구와 의회의 관계 65
1. 미국 65
2. 영국 75
3. 멕시코 83
4. 스웨덴 89
5. 소결 95
제3절 행정부형 최고감사기구와 의회의 관계 96
1. 스위스 96
제4장 결론과 시사점 103
제1절 요약 104
1. 연구결과 104
2. 설문조사의 분석 105
제2절 시사점 106
참고문헌 108
[부록] 설문지(Questionnaire) 111
판권기 120
〈그림 3-1〉 독일 연방감사원의 조직도 31
〈그림 3-2〉 프랑스 감사원 및 검찰총국의 조직도(지역 및 해외령 감사원 제외) 49
〈그림 3-3〉 일본 회계검사원 조직도 59
〈그림 3-4〉 영국 감사원 조직도 79
〈그림 3-5〉 멕시코 연방최고감사원(ASF) 조직도 85
〈그림 3-6〉 스웨덴 감사원 조직도 92
〈그림 3-7〉 스위스 연방감사원 조직도 99
〈그림 3-8〉 연방감사원에 접수된 부정부패 신고 및 고발 건수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