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01. 연구의 개요 1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2
1/2.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내용 및 진행 절차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주요 내용 14
3. 연구의 진행 절차 15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16
1. 인구감소 대응전략 및 지역소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들 16
2. 선행연구의 종합 19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20
02. 경기도 인구소멸위험지역과 요인진단 21
제1절 인구소멸위험지역 분석을 위한 지표체계 22
1.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2018)의 인구소멸위험지수 22
2.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23
3/2. 일본의 과소지역 분석 지표 24
4. 경기도 인구소멸위험지역 분석을 위한 지표 설정 25
제2절 전국 및 경기도의 인구소멸위험 지역분석 26
1. 전국 인구소멸위험지수 분석 26
2. 경기도 인구소멸위험지수 분석 27
제3절 가평군의 인구소멸위험지수 분석 31
1. 가평군의 인구변화와 인구소멸위험지수 분석 31
2.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적용한 읍면동의 인구감소지역 분석 36
제4절 해결과제 45
03. 저발전 낙후지역의 인구소멸위험과 가평군의 대응전략 46
제1절 저발전 낙후지역의 인구소멸위험 47
1. 인구감소와 저발전 낙후지역 47
2. 저발전 낙후지역의 인구소멸위험 요인 진단 50
제2절 인구소멸위험에 대한 정책적 대응 사례 53
1.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및 지자체 대응 사례 53
2. 가평군의 인구정책 추진 55
3. 일본, 유럽 등 OECD 국가의 대응 사례 59
제3절 인구소멸위험에 대한 가평군의 대응전략과 시책사업 제안 64
1. 인구감소와 인구소멸위험에 대응한 전략의 방향 64
2/3. 인구소멸위험에 대응한 가평군 시책사업 제안 69
04.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문화발전전략 73
제1절 가평군 지역자산 및 관광문화산업의 특성 74
1. 가평군 지역자산의 특성 74
2. 가평군 관광문화 산업 현황 및 시사점 84
제2절 지역자산을 활용한 관광문화발전전략과 주요사업 제안 91
1. 가평군 관광문화 발전 방향의 정립 91
2. 가평 관광문화 발전 전략 92
05. 지역발전지원 및 규제완화 특구 활용전략 109
제1절 지역발전지원 및 규제완화 특구제도 110
1. 지역발전지원 및 규제완화 특구제도의 현황 110
2. 특구제도의 내용 112
제2절 가평군 지정 현황과 과제 119
1. 국가 특구 지정 119
2.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진행 121
3. 해결과제 122
제3절 가평군 발전을 위한 특구 지정 추진방안 123
1. 가평군 특구 지정 추진의 기본방향 123
2. 가평군 특구 지정 추진방안 124
06. 결론 및 정책제안 126
제1절 결론 127
제2절 정책제안 128
1. 저발전 낙후지역의 인구소멸위험과 가평군의 대응전략 128
2. 지역자산을 활용한 관광문화발전전략 129
3. 가평군의 지역발전 및 규제완화 특구 전략 130
참고문헌 131
Abstract 135
판권기 2
[표 1-1]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 방안 연구의 정책 제시안 17
[표 1-2]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연구 내 종합대책 제시안 18
[표 2-1] 인구소멸위험지역 기준 및 단계 22
[표 2-2]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23
[표 2-3] 과소지역 선정 기준 24
[표 2-4] 경기도 내 31개 인구소멸 관련 통계 현황 28
[표 2-5]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 인구소멸위험지수 현황 30
[표 2-6] 가평군 읍면동별 최근 20년간 인구변화(위 : 인구수, 아래 : 변화율) 32
[표 2-7] 가평군 읍면동별 최근 20년간 인구수 변화(2000-2020) 32
[표 2-8] 가평군 읍면동별 최근 20년간 인구변화율(2000-2020) 33
[표 2-9] 가평군 내 지역별 가임여성인구 및 고령인구 현황 34
[표 2-10] 최근 5년간 가평군 읍ㆍ면ㆍ동별 인구증감률(2016-2020) 37
[표 2-11] 최근 5년간 가평군 읍면동별 인구밀도 변화(2016-2020) 38
[표 2-12] 최근 5년간 가평군 청년순이동률 변화(2016-2020) 39
[표 2-13] 최근 5년간 가평군 읍면동별 고령화 비율 변화(2016-2020) 41
[표 2-14] 최근 5년간 가평군 읍면동별 유소년 비율 변화(2016-2020) 42
[표 2-15] 최근 5년간 가평군 조출생률 변화(2016-2020) 43
[표 2-16] 최근 5년간 가평군 읍면동별 재정자립도 변화(2016-2020) 44
[표 3-1] 보건복지부의 저출산ㆍ고령화 기본계획 내용 53
[표 3-2] 국가 중심 지역발전사업 주요 사업내용 55
[표 3-3] 가평군의 부서별 결혼ㆍ출생정책사업 추진 56
[표 3-4] 2022년 인구정책사업 예산 총괄 57
[표 3-5] 노인친화적 뉴욕시만들기 추진시책 62
[표 3-6] 가평군 '출산-고령자 친화적인 지역사회 만들기' 시책사업(안) 70
[표 4-1] 자연생태형 관광자원 76
[표 4-2] 코로나19 직전 4년간 주요관광지 관광객수 평균 및 순위 77
[표 4-3] 가평군 주요 문화자산 현황 79
[표 4-4] 최근 5년간 가평군 산업별 종사자 수 및 전년도대비성장률(2015-2019) 86
[표 4-5] 전국 내 가평군 산업별 입지상 계수(LQ) 변화(2010-2019) 88
[표 4-6] 경기도 내 가평군 산업별 입지상 계수(LQ) 변화(2010-2019) 89
[표 4-7] 가평 관광문화 발전 전략 92
[표 4-8] 음악역 1939 시설 현황 99
[표 5-1] 성장촉진지역 관련 법령 112
[표 5-2] 성장촉진지역 및 도서지역 현황 113
[표 5-3] 성장촉진개발사업 내용 115
[표 5-4]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적용 특례 118
[표 5-5] 경기도 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현황 118
[그림 1-1] 연구흐름도 15
[그림 2-1] 전국 인구소멸위험지수 분석 결과 26
[그림 2-2] 경기도 31개 시ㆍ군 내 가임여성인구비율 및 노령화지수 분포 현황 27
[그림 2-3] 경기도 인구소멸위험지수 현황 29
[그림 2-4] 경기도 31개 시ㆍ군 및 가평군의 최근 20년간 인구증감률 현황 31
[그림 2-5] 경기도 31개 시ㆍ군 내 가임여성인구비율 및 노령화지수 분포 현황 33
[그림 2-6] 가평군 내 지역별 가임인구여성비율과 노령화지수 현황 34
[그림 2-7] 가평군 소멸위험지수 분석 35
[그림 2-8] 최근 5년간 가평군 읍면동별 인구증감률(2016-2020) 37
[그림 2-9] 최근 5년간 가평군 읍면동별 인구밀도 변화(2016-2020) 38
[그림 2-10] 최근 5년간 가평군 청년순이동률 변화(2016-2020) 39
[그림 2-11] 2020년 경기도 31개 시군 주간인구지수 40
[그림 2-12] 2020년 경기도 31개 시군 주간인구지수 40
[그림 2-13] 최근 5년간 가평군 읍면동별 고령화 비율 변화(2016-2020) 41
[그림 2-14] 최근 5년간 가평군 읍면동별 유소년 비율 변화(2016-2020) 42
[그림 2-15] 최근 5년간 가평군 조출생률 변화(2016-2020) 43
[그림 2-16] 최근 5년간 가평군 재정자립도 변화(2016-2020) 44
[그림 3-1] 주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증가지역 분포(상: 인구감소지역, 하: 인구증가지역) 47
[그림 3-2]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49
[그림 3-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중 "4.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전략" 54
[그림 3-4] 일본 국토교통성의 건강.의료.복지 마을만들기사업 60
[그림 3-5] JTI의 마이홈빌려주기 개념도 61
[그림 3-6] 인구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을 위한 추진전략 65
[그림 3-7] 지방소멸정책 전환의 프레임 66
[그림 3-8] 지역적응 및 지역성장 전략 67
[그림 3-9] 빈집, 폐업 펜션을 활용한 교외마을 모델 72
[그림 4-1] 가평군 자연생태 자산 분포 현황 77
[그림 4-2] 가평군 주요 자연생태 자산 78
[그림 4-3] 가평군 지역문화자산 분포 현황 79
[그림 4-4] 가평군 주요 지역문화자산 80
[그림 4-5] 가평군 광역철도 및 도로교통망 81
[그림 4-6] 빅데이터 분석 경기도 관광 언급량 순위(2018년) 82
[그림 4-7] 빅데이터 분석 경기도 관광 언급량 순위(캠핑 여행) 82
[그림 4-8] 빅데이터 분석 경기도 관광 언급량 순위(영화 및 드라마촬영지 여행) 83
[그림 4-9] 가평군 산업별 종사자 수(2019년) 84
[그림 4-10] 가평군 산업별 종사자수 비중(2019년) 85
[그림 4-11] 핵심사업거점에 대한 IT 인프라 93
[그림 4-12] 친환경모빌리티 시스템 구축 94
[그림 4-13] 인력양성 및 관련기술교육 94
[그림 4-14] 가평 그린 & 디지털 관광도시 시스템 구축 95
[그림 4-15] 가평 뮤직&콘텐츠클러스터 구축 사업거점 97
[그림 4-16] 뮤직&콘텐츠 기획, 교육 및 창작/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98
[그림 4-17] 뮤직&콘텐츠 관련 기관, 대학 등과의 네트워킹 98
[그림 4-18] (참고예시) 미국 텍사스 오스틴시의 SXSW(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축제 100
[그림 4-19] 가평 커피 & 힐링 클러스터 구축 101
[그림 4-20] 가평군 행정구역별 주요 카페 분포 102
[그림 4-21] (참고예시) 가평하늘커피농장 103
[그림 4-22] 가평 세계커피페스티벌(2019년) 103
[그림 4-23] (참고예시) 강릉 커피거리 105
[그림 4-24] (참고예시) 서울창업카페 107
[그림 4-25] 공동관광특구 구역도 108
[그림 5-1] 시ㆍ군ㆍ구 자율편성의 지역발전지원 특구 체계 110
[그림 5-2] 우리나라 지역발전지원 및 규제완화 특구의 지정대상 여부 111
[그림 5-3] 성장촉진지역 현황(2020~20204년) 114
[그림 5-4] 규제샌드박스 4법의 비교 117
[그림 5-5] 가평군의 지역발전지원 및 규제완화 특구 지정대상 여부 119
[그림 5-6] 경기도 내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가평군 잣산업특구' 지정 현황 120
[그림 5-7]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121
[그림 5-8] 가평군을 위한 특구 지정 추진 전략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