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제안 12
요약 13
EXECUTIVE SUMMARY 20
01. 서론 3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1
2. 연구 목적 39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40
1. 연구 내용 40
2. 연구 방법 42
제3절 연구 추진경과(1~4차년도 연구) 47
1.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여건 및 전망(1차년도) 49
2. 신규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2차년도) 50
3. 新해사산업 경쟁력 분석(3차년도) 52
4. 新해사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4차년도) 55
제4절 선행연구 검토 57
1. 선행연구 분석 57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2
02.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현행법제의 한계 및 법 제정 필요성 64
제1절 해사산업 관련 법제 현황 64
1. 산업진흥을 위한 법제 현황 64
2. 해사산업과 관련되는 법제 현황 71
3. 해사산업 관련 법제 간 체계 분석 83
제2절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체계 한계 및 개선방향 85
1. 현행 해사산업 관련 법제의 한계 85
2. 해사산업 관련 주요국 규제동향 89
3. 해사산업에 대한 진흥법 제정 필요성 94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96
03. 「해사산업진흥법」 제정의 의의 및 입법안 100
제1절 「해사산업진흥법」 제정 의의 100
1. 목적 및 배경 100
2. 입법 필요성에 대한 인식 107
3. 적용 범위 및 대상 119
제2절 「해사산업진흥법」의 입법(안) 131
1. 개요 131
2. 주요 입법내용 133
제3절 법률 세부 내용 및 조문별 해설 134
1. 제1장 총칙 134
2. 제2장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137
3. 제3장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140
4. 제4장 보칙 148
5. 제5장 부칙 149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49
04. 「해사산업진흥법」 제정 효과 및 영향분석 151
제1절 법 체계적 쟁점 및 영향분석 151
1. 주요 쟁점사항 151
2. 법ㆍ체계적 영향 및 효과 152
제2절 정치ㆍ사회 쟁점 및 영향분석 154
1. 주요 쟁점사항 154
2. 정치ㆍ사회적 영향 및 효과 155
제3절 경제ㆍ산업 쟁점 및 영향분석 159
1. 주요 쟁점사항 159
2. 경제ㆍ산업 영향 및 효과 160
제4절 소결 164
05. 결론 및 정책제언 166
제1절 요약 및 결론 166
1. 요약 166
2. 결론 170
제2절 정책제언 172
1. 해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 172
2. 「해사산업진흥법」 입법 로드맵 개발 176
3. 산업분류체계 개정 추진 182
4. 해사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184
참고문헌 187
[부록] 190
판권기 206
〈표 1-1〉 해사산업의 유발계수 및 경제적 파급효과 35
〈표 1-2〉 주요 해사산업 시장 규모 36
〈표 1-3〉 해사산업 관련 현행 법령체계 분석 36
〈표 1-4〉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지속발전방안 연구 5개년 계획 40
〈표 1-5〉 기본법제 및 진흥법제 입법모델의 주요 형식 43
〈표 1-6〉 협동연구 및 전문가 자문 추진내용 44
〈표 1-7〉 연차별 주요 연구내용 48
〈표 1-8〉 해사산업의 범위 49
〈표 1-9〉 해사산업의 정의 50
〈표 1-10〉 국내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분석 58
〈표 1-11〉 국외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분석 60
〈표 1-12〉 본 연구의 차별성 및 특징 62
〈표 2-1〉 특정 분야 육성을 위한 산업진흥법 현황 66
〈표 2-2〉 「산업발전법」상 산업의 범위 68
〈표 2-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목적 및 기본이념 73
〈표 2-4〉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산업 관련 조항 및 범위 73
〈표 2-5〉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목적 및 범위 75
〈표 2-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산업 관련 조항 및 범위 75
〈표 2-7〉 「해사안전법」 목적 및 범위 77
〈표 2-8〉 「해사안전법」 산업 관련 조항 및 범위 78
〈표 2-9〉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목적 79
〈표 2-10〉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업 관련 조항 및 범위 79
〈표 2-11〉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목적 81
〈표 2-12〉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 관련 조항 및 범위 81
〈표 2-1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구성체계 85
〈표 2-14〉 「해사안전법」 구성체계 87
〈표 2-15〉 러시아 '자율운항선박에 따른 법적 개정사항' 요약 92
〈표 3-1〉 국내 해사산업 발전의 저해요인 103
〈표 3-2〉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경쟁력 평가 세부요소 104
〈표 3-3〉 주요 산업의 경제적 유발계수 105
〈표 3-4〉 新해사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105
〈표 3-5〉 「해사산업진흥법(가칭)」의 목적 106
〈표 3-6〉 설문조사 개요 107
〈표 3-7〉 법ㆍ제도 정책 수준 조사결과 109
〈표 3-8〉 규제혁신제도별 이해도 조사결과 110
〈표 3-9〉 규제혁신제도 활용도 조사결과 110
〈표 3-10〉 규제혁신제도별 활용도 조사결과 111
〈표 3-11〉 법ㆍ제도 정책 수준 조사결과 111
〈표 3-12〉 진흥법(안) 주요 내용의 중요도 순위 조사결과 112
〈표 3-13〉 가칭 「해사산업진흥법(안)」 추가 의견 113
〈표 3-14〉 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의견 114
〈표 3-15〉 新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ㆍ실행계획 수립의 필요성 조사결과 115
〈표 3-16〉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의견 115
〈표 3-17〉 담당기관 및 전담조직 설립ㆍ운영 필요성 조사결과 116
〈표 3-18〉 산업진흥을 위한 전담 기관 또는 단체 설립 의견 116
〈표 3-19〉 품질관리 및 인증 의견 117
〈표 3-20〉 진흥자금 및 사업 지원 의견 117
〈표 3-21〉 산업 활성화 방안 설립 의견 118
〈표 3-22〉 新해사산업 기금(펀드)의 설치 필요성 조사결과 119
〈표 3-23〉 해사산업과 연관되는 산업의 분류 120
〈표 3-24〉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미포함 분류체계 123
〈표 3-25〉 해양안전정보서비스 주요 기술별 국내기업 현황 126
〈표 3-26〉 국내 자율운항기술 산업 기업 현황 127
〈표 3-27〉 국내 대기오염저감기술 산업 기업 현황 128
〈표 3-28〉 국내 해양생태계 교란기술 산업 기업 현황 129
〈표 3-29〉 가칭 「해사산업진흥법」의 법률체계 및 조문별 주요 내용 133
〈표 3-30〉 '제1장 총칙' 조문(안) 및 제정 사유 134
〈표 3-31〉 '제2장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조문(안) 및 제정 사유 137
〈표 3-32〉 '제3장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조문(안) 및 제정 사유 142
〈표 3-33〉 '제4장 보칙' 조문(안) 및 제정 사유 148
〈표 3-34〉 '제5장 부칙' 조문(안) 및 제정 사유 149
〈표 4-1〉 해사산업의 범위 153
〈표 4-2〉 한국해사산업진흥원의 업무 및 사업내용 157
〈표 4-3〉 전후방 연쇄효과에 따른 해사산업의 분류 163
〈표 5-1〉 행정부 내의 입법과정 개요 176
〈표 5-2〉 가칭 「해사산업진흥법」 제정 로드맵 181
〈표 5-3〉 해사산업이 포함되어 재분류된 산업부문 183
〈그림 1-1〉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지속발전방안 연구 34
〈그림 1-2〉 IMO 규제기반 안전ㆍ환경정책의 사회ㆍ제도적 변화 38
〈그림 1-3〉 연구 흐름도 46
〈그림 1-4〉 주요 新해사산업 구분(4개 분야) 52
〈그림 2-1〉 일본 해사 분야 법ㆍ제도 개선안(2021. 2) 91
〈그림 3-1〉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102
〈그림 3-2〉 응답자 일반사항 108
〈그림 5-1〉 설계, 현실, 최적화 기반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 167
〈그림 5-2〉 해사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전략(안)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