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1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3
제2절 연구내용 27
제2장 한국의 고용안전망 28
제1절 들어가기 28
제2절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현황 29
1.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현황과 특성 29
2. 국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고용안전망 비교 32
3. 문재인 정부의 고용안전망 추진 현황 34
제3절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과제 38
1.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경과 38
2.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40
3. 한국형 실업부조의 제도적 특성: '한국형'의 의미 41
4.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제도적 과제 49
제3장 독일의 고용안전망 55
제1절 독일 노동시장 주요 부문별 취업자 규모와 현황 55
제2절 고용보험(고용촉진)제도: 사회법전 III 64
제3절 구직자를 위한 기초보장: 사회법전 II 70
제4절 조업단축지원금제도: 사회법전 III 72
제5절 소결: 독일 고용안전망의 특성과 시사점 77
제4장 영국의 고용안전망 79
제1절 들어가기 79
제2절 영국 노동시장 주요 현황 및 특성 81
제3절 영국 고용안전망의 주요 체계 83
1. 영국 고용안전망 주요 역사 83
2. 영국 고용안전망의 기본 구조 85
3. 고용안전망 프로그램 87
제4절 코로나19 속의 영국 고용안전망 96
제5절 소결: 영국 고용안전망의 특성과 시사점 101
제5장 덴마크의 고용안전망 102
제1절 서론: 덴마크 경제와 노동시장 상황 102
1. 덴마크의 경제 상황 103
2. 덴마크의 노동시장 상황 104
3. 덴마크 노사관계 107
제2절 덴마크의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모델 109
1. 유연한 노동시장 111
2. 관대한 실업급여 113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114
제3절 노동시장 이행 과정별 덴마크의 고용안전망 체계 119
1. 덴마크 실업보험 개관 120
2. 실업보험 가입 및 기금관리 124
3. 실업급여 수급과 교육훈련 : 활성화 정책 126
4. 청년 및 자영업에 대한 실업보험의 역할 133
제4절 한국에 대한 함의 135
1. 실업보험 정책에 대한 조직노동의 적극적 참여 135
2. 사각지대의 최소화 136
3. 실업에 대한 실질적 '보험' 기능 강화를 통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실효성 제고 136
4. 교육ㆍ훈련 등 활성화 프로그램의 확대와 실업보험 체계와의 유기적인 결합 137
제6장 결론: 요약 및 시사점 139
참고문헌 154
판권기 160
〈표 1-1〉 새로운 실업보호 패러다임을 향한 제도변화 24
〈표 2-1〉 고용보험 사각지대 현황(취업자, 가입기준, 2019년 8월) 30
〈표 2-2〉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구성과 유형화 32
〈표 2-3〉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개요 40
〈표 2-4〉 실업보험과 실업부조의 차이 43
〈표 2-5〉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취업성공패키지 비교 48
〈표 3-1〉 독일 노동시장 주요 지표(2021년 11월 현재) 59
〈표 3-2〉 독일 노동시장 장기실업자의 현황 (2021년 11월 현재) 62
〈표 3-3〉 ILO 고용통계와 독일 사회법전(SGB)상 노동시장통계의 차이점 65
〈표 4-1〉 팬데믹 전후 영국 주요 노동시장 현황 81
〈표 4-2〉 영국 급여체계의 위계 86
〈표 4-3〉 영국의 고용안전망 체계 90
〈표 4-4〉 영국 구직자 상태별 급여지급액 92
〈표 4-5〉 영국 구직자 급여지급액의 상대적 비교 93
〈표 4-6〉 코로나19 위기 속 영국의 고용지원프로그램 98
〈표 5-1〉 유럽 주요국의 실업률 추이(2019:4Q~2020:4Q) 105
〈표 5-2〉 덴마크의 노조 조직률 107
〈표 5-3〉 GDP 대비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 비율 (2017년) 115
〈표 5-4〉 덴마크의 1990년대 실업률 추이 118
〈표 5-5〉 덴마크 실업보험 체계 123
〈표 5-6〉 덴마크의 실업보험(A-kasse) 기금 현황(2021년) 125
〈표 5-7〉 덴마크 실업급여 상한액(2021년 기준) 127
〈표 5-8〉 실업급여 수급자 129
〈표 5-9〉 연령별 실업급여 수급자 현황(2020년) 130
〈표 5-10〉 연령별 활성화조치 참여자 133
[그림 2-1] 구직급여 수급자 수 및 수급액의 연도별 추이(1996~2020) 29
[그림 2-2] 실업자 대비 실업 관련 급여 수혜율, 2016년 31
[그림 2-3] 문재인 정부 고용안전망 로드맵 35
[그림 2-4]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방향 36
[그림 2-5]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이후 고용안전망 46
[그림 3-1] 전체 취업자와 사회보험가입 의무가 있는 취업자 변동 추이 60
[그림 3-2] 고용관련 사회법전(SGB) II권 & III권의 영역별 실업자 현황 61
[그림 3-3] 급여수급과 실업 66
[그림 3-4] 직업양성교육 신청자와 훈련일자리 현황 68
[그림 3-5] 독일의 교육훈련제도의 기본 구조 69
[그림 3-6] 취업능력이 있는 급여수급권자의 구조 70
[그림 3-7] 독일의 조업단축지원금 운용현황(1991~2020) 73
[그림 3-8] 경기변동에 의한 조업단축일자리 74
[그림 3-9] 비용부담주체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조처 참여자 현황(1) 75
[그림 3-10] 비용부담주체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조처 참여자 현황(2) 76
[그림 4-1] 팬데믹 전후 영국 주요 노동시장 현황 82
[그림 4-2] 통합급여로의 개편 내용 87
[그림 4-3] 영국의 소득분위별 실업자 소득대체율의 장기추이 94
[그림 4-4] 실업급여에 관한 인식 변화 94
[그림 4-5] 과거 불황 국면에서 급여청구자수의 변화 비교 97
[그림 4-6] 실업기간별 고용지원 프로그램 100
[그림 5-1] 덴마크 GDP 성장률 103
[그림 5-2] 덴마크의 산업별 부가가치 비율(2019년) 104
[그림 5-3] 덴마크 임노동자 규모 및 증감률 추이 105
[그림 5-4] 덴마크의 실업자 규모 추이(2020:Jan~2021:Oct) 106
[그림 5-5]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 110
[그림 5-6] OECD 주요국의 고용보호 지수(2019년) 111
[그림 5-7] OECD 주요 국가들의 임시직 노동자 비율(2019년) 112
[그림 5-8] 노동시장 이행 유형별 필요 사회보장 120
[그림 5-9] 성별 실업급여 수급 현황(2020년) 129
[그림 5-10] 전체 실업자 대비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자 비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