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정책제안 11
요약 12
EXECUTIVE SUMMARY 20
01. 서론 3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1
1. 연구의 배경 31
2. 연구의 목적 3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5
1. 연구의 내용 35
2. 연구방법 36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8
1. 선행연구 38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0
02.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평가 현황 41
제1절 정책평가 개요 41
1. 정책평가의 정의 41
2. 과학기술 정책평가의 중요성 43
제2절 해외 과학기술 정책평가 현황 45
1. 미국 45
2. 일본 46
3. EU 49
4. 시사점 50
제3절 국내 과학기술 정책평가 현황 51
1. 국가 과학기술 정책평가 일반현황 51
2. 해양수산분야 과학기술 정책평가 현황 53
3. 시사점 64
제4절 소결 65
03. 과학기술 정책평가 모형검토 67
제1절 정책평가 방법론 67
1. 개요 67
2. 양적 평가 방법 70
3. 질적 평가 방법 73
제2절 정책평가 프레임 - 논리모형 76
1. 모형 개요 76
2. 논리모형 사례 78
제3절 소결 83
04. 해양수산 과학기술 정책평가모형 구상 85
제1절 해양수산 과학기술 정책평가 대상 및 범위 85
제2절 해양수산 과학기술 정책평가 모형 91
1. 논리모형 기반 정책 성과평가 91
2. 실재론적 평가기반 성과원인 분석 93
3. 해양수산 정책평가 모형 종합 100
제3절 성과평가 방법론 103
1. 성과평가 방법론 개요 103
2. DEA 분석 105
3. 서지분석(텍스트마이닝) 108
제4절 소결 113
05. 정책평가모형 시범평가 115
제1절 시범평가 정책평가모형 개요 115
1. 시범평가 대상정책 선정 115
2. 시범평가 수행절차 118
제2절 시범평가 수행 120
1. 시범평가 정책모형 설계(논리모형 설계) 120
2. 실재론적(CMO) 평가 158
3. 평가결과 비교 168
제3절 소결 172
06. 결론 및 정책제언 174
제1절 요약 및 결론 174
1. 요약 174
2. 결론 178
제2절 정책제언 180
1. 증거기반 해양수산 과학기술 정책 평가체계 마련 180
참고문헌 186
[부록] 191
판권기 201
〈표 2-1〉 정책평가 정의 42
〈표 2-2〉 일본의 국가연구개발 프로그램 평가 구조 47
〈표 2-3〉 일본 국가연구개발 평가에 관한 대강적 지침 개정방향 48
〈표 3-1〉 공공 R&D 투자 분야 평가방법별 장단점과 적용분야 68
〈표 3-2〉 공공 R&D 투자 분야 평가방법 69
〈표 3-3〉 상대적 R&D 효율성 연구에 관한 최근 주요 문헌 71
〈표 3-4〉 정책평가 논리 모형 해외 사례 78
〈표 4-1〉 실재론적 평가 CMOs 용어 정의 95
〈표 4-2〉 과학기술정책 결과 평가방법론 103
〈표 4-3〉 해양수산 R&D 투입 및 산출(2006~2015) 106
〈표 4-4〉 해양수산 R&D DEA 분석결과 107
〈표 4-5〉 해양수산 과학기술 논문 주요 주제(2011~2020) 112
〈표 4-6〉 해양수산 과학기술 논문 주제 변화(2011~2020) 113
〈표 5-1〉 해양수산 R&D 추진현황(2006~2015) 118
〈표 5-2〉 기술사업화 유형 및 주요 내용 128
〈표 5-3〉 기술거래 유형 분류 129
〈표 5-4〉 해양수산 R&D 활동 131
〈표 5-5〉 최근 6년간 해양수산 R&D 논문발표 현황 133
〈표 5-6〉 최근 6년간 해양수산 R&D 특허 현황 135
〈표 5-7〉 최근 6년간 해양수산 R&D 기술이전 및 기술료 성과 136
〈표 5-8〉 최근 6년간 해양수산 R&D 투입 및 산출 비교 137
〈표 5-9〉 부처별 기술료 징수건수 및 징수액 현황(2013~2017) 143
〈표 5-10〉 부처별 사업화 건수(2013~2017) 144
〈표 5-11〉 해양수산 기업 업종 및 제품 주제(토픽모델링 결과) 150
〈표 5-12〉 해양수산 과학기술 논문 주제 변화(2001~2020) 152
〈표 5-13〉 해양수산 과학기술 특허 주요 주제 156
〈표 5-14〉 해양수산 과학기술 평가방법 비교 171
〈표 6-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개정(안) 183
〈그림 1-1〉 연도별 해양수산부 R&D 예산 추이 33
〈그림 1-2〉 연구수행 체계 및 방법 37
〈그림 2-1〉 Horizon 2020 사업 로직모형 49
〈그림 2-2〉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개선사항 52
〈그림 2-3〉 해양수산 과학기술분야 주요 계획의 흐름 53
〈그림 2-4〉 2013년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 55
〈그림 2-5〉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2018~2022) 로드맵 57
〈그림 2-6〉 2019년도 주요부처별 사업화 건수(100억 원당) 60
〈그림 2-7〉 2019년도 주요부처별 기술료 징수액(100억 원당) 61
〈그림 3-1〉 델파이 연구절차 75
〈그림 3-2〉 논리모형 기본 도식도 76
〈그림 3-3〉 논리모형 도식도 77
〈그림 3-4〉 ATP 프로그램 평가 논리모형 79
〈그림 3-5〉 미국 에너지청 EERE R&D 논리모형 80
〈그림 3-6〉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정책의 프로그램 논리모형 81
〈그림 3-7〉 수산양식어업 분야 재난피해 지원제도 프로그램 논리모형 82
〈그림 3-8〉 수산양식어업 분야 재난피해 지원제도 프로그램 평가지표 83
〈그림 4-1〉 정책, 계획, 사업, 과제 구분 86
〈그림 4-2〉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88
〈그림 4-3〉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89
〈그림 4-4〉 정책평가 구조 91
〈그림 4-5〉 해양수산 과학기술 정책평가 논리모형 기본구조 93
〈그림 4-6〉 CMO 프레임워크 94
〈그림 4-7〉 정책활동 이론 예시 96
〈그림 4-8〉 CMO 메커니즘 예시 98
〈그림 4-9〉 CMO 메커니즘 탐색과정(안) 100
〈그림 4-10〉 해양수산 정책평가 모형 102
〈그림 4-11〉 해양수산 과학기술 논문 동시출현단어 네트워크(예시) 109
〈그림 4-12〉 동시출현 주요 단어 연계성 110
〈그림 4-13〉 논문 토픽모델링 복잡도(Perplexity) 추정결과 111
〈그림 5-1〉 해양수산 R&D 투자 추이(2006~2015) 121
〈그림 5-2〉 해양수산 R&D 분야별 투입 연구인력(2009~2015) 122
〈그림 5-3〉 TRM 예시: 항만 내 컨테이너 타부두 환적시스템 기술개발 기획연구 124
〈그림 5-4〉 공공분야 기술개발 사업화 모형 130
〈그림 5-5〉 해양수산 R&D 기술분야별 투입금액 대비 산출 비교 139
〈그림 5-6〉 해양수산 R&D 기술분야별 투입인력 대비 산출 비교 140
〈그림 5-7〉 부처별 100억 원당 기술료 징수 건수 145
〈그림 5-8〉 부처별 기술료 징수 건당 징수액 146
〈그림 5-9〉 부처별 100억 원당 사업화 건수 147
〈그림 5-10〉 해양수산 분야 연도별 창업 추이 148
〈그림 5-11〉 특허명 동시출현단어 분석 결과 154
〈그림 5-12〉 특허 토픽모델링 복잡도(Perplexity) 추정결과 155
〈그림 5-13〉 해양수산 10년 R&D 평가 논리모형 157
〈그림 5-14〉 해양수산 연구활성화 정책활동 이론 159
〈그림 5-15〉 해양수산 기술발전 정책활동 이론 160
〈그림 5-16〉 해양수산 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 정책활동 이론 161
〈그림 5-17〉 해양수산 연구활성화 CMO 모형 163
〈그림 5-18〉 주요 부처별 주체별 R&D 참여 비중(2013~2017) 165
〈그림 5-19〉 해양수산 기술발전 CMO 모형 166
〈그림 5-20〉 해양수산 사업화 및 창업활성화 CMO 모형 168
〈그림 6-1〉 연도별 해양수산 R&D 예산 현황 180
〈그림 6-2〉 R&D 통합 및 공동활용 시스템 개선(안)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