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머리말 17
제1절 연구 배경 및 내용 17
제2절 선행연구 20
1. 출산장려금제도의 효과 20
2.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정책의 효과 21
3. 육아휴직제도의 효과 22
제3절 연구내용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3
제2장 출산지원정책의 현황과 변화 25
제1절 서론 25
제2절 출산장려금 26
1. 기초자치단체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 28
2. 광역자치단체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 36
제3절 보육 및 교육 지원제도 38
1. 보육료지원제도 38
2. 가정양육수당 43
3. 유아학비 45
제4절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 48
1. 출산전후휴가급여 48
2. 육아휴직급여 51
3.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57
제5절 요약 60
제3장 출산장려금이 출산 및 여성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64
제1절 서론 64
제2절 데이터 67
1. 지자체 패널데이터 67
2. 출생 데이터 70
제3절 분석 모형 72
1. 출산장려금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72
2. 취업 여성과 미취업 여성의 출산율 제고 효과 차이 73
3. 출산장려금이 여성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75
제4절 출산장려금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75
1. 출산장려금이 출생아 수에 미치는 영향 75
2. 출산장려금이 여성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81
3. 출산장려금 효과의 변화(2010~14 & 2015~19) 82
4.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장려금의 출산 효과 85
제5절 출산장려금과 여성의 노동 공급 91
제6절 소결 92
제4장 육아휴직급여 확대의 효과 96
제1절 서론 96
제2절 추정 모형 97
1. 육아휴직급여의 확대 97
2. Stayer DD 99
제3절 데이터 및 표본 102
1. 데이터 및 분석 표본 102
2. 공통추세(parallel trend) 체크 105
제4절 육아휴직급여의 확대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108
제5절 육아휴직급여 확대와 여성의 경력단절 113
제6절 소결 114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117
제1절 요약 117
1. 출산지원정책의 확대 118
2. 출산장려금이 출산과 여성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120
3. 육아휴직급여 확대의 효과 122
제2절 정책제언 123
참고문헌 127
[부록] 130
판권기 134
〈표 2-1〉 출산장려금 지급 지자체 수 29
〈표 2-2〉 연도별 평균 출산장려금 32
〈표 2-3〉 연도별 최대 출산장려금 33
〈표 2-4〉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지급 광역자치단체 수 36
〈표 2-5〉 광역자치단체 평균 출산장려금 37
〈표 2-6〉 만 0~4세 연령별 보육료 지원 기준의 변화 40
〈표 2-7〉 만 5세 보육료 지원 기준의 변화 41
〈표 2-8〉 가정양육수당 지원 조건 44
〈표 2-9〉 농어촌 지역 및 장애아동 양육수당 45
〈표 2-10〉 유아학비 지급 대상의 확대 46
〈표 2-11〉 연령별 유아학비 월 지원단가 변화 47
〈표 2-12〉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액(2001~20) 49
〈표 2-13〉 육아휴직급여액 변화 53
〈표 2-14〉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57
〈표 3-1A〉 지방자치단체 패널 요약통계 69
〈표 3-1B〉 출생 데이터 요약통계 71
〈표 3-2〉 출산장려금이 출생아 수에 미치는 영향 76
〈표 3-3〉 출산장려금이 출생아 수에 미치는 영향(보육시설을 통제한 결과) 77
〈표 3-4〉 출산장려금이 첫째 출생아 수에 미치는 영향 78
〈표 3-5〉 출산장려금이 둘째 출생아 수에 미치는 영향 79
〈표 3-6〉 출산장려금이 셋째 이상 출생아 수에 미치는 영향 80
〈표 3-7〉 출산장려금이 가임여성 순유입에 미치는 영향 81
〈표 3-8〉 출산장려금 효과(2010~14) 83
〈표 3-9〉 출산장려금 효과(2015~19) 84
〈표 3-10〉 취업 여성 비율을 반영한 출산장려금의 효과 86
〈표 3-11〉 취업 여성 비율을 반영한 출산장려금의 효과 : 첫째 출생아 수 87
〈표 3-12〉 취업 여성 비율을 반영한 출산장려금의 효과 : 둘째 출생아 수 88
〈표 3-13〉 출산장려금이 출산한 여성의 취업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90
〈표 3-14〉 출산장려금이 여성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 92
〈표 4-1A〉 2011년 전후 처치집단, 통제집단 표본 수 103
〈표 4-1B〉 2011년 전후 처치집단, 통제집단 표본 수 : 근로자 표본 103
〈표 4-2〉 분석 표본 요약통계 104
〈표 4-3〉 육아휴직급여 확대의 효과 108
〈표 4-4〉 육아휴직급여 확대의 효과 : "Stayer DD" 결과 109
〈표 4-5〉 육아휴직급여 확대의 효과 : 근로자 표본 111
〈표 4-6〉 출생 순위별 육아휴직급여 확대의 효과 112
[그림 1-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변화 18
[그림 1-2] 여성 경제활동 변화 18
[그림 2-1A] 지역별 첫째 출산장려금 지급 지자체 비율 30
[그림 2-1B] 지역별 둘째 출산장려금 지급 지자체 비율 31
[그림 2-1C] 지역별 셋째 출산장려금 지급 지자체 비율 31
[그림 2-2A] 지역별 첫째 평균 출산장려금 34
[그림 2-2B] 지역별 둘째 평균 출산장려금 35
[그림 2-2C] 지역별 셋째 평균 출산장려금 35
[그림 2-3] 만 0~4세 기본보육료 지원단가 42
[그림 2-4] 지원 연령별 양육수당 지급액 44
[그림 2-5] 출산전후휴가급여 초회 수급자 수 합계 50
[그림 2-6] 월 통상임금별 초회 수급자 수 합계 51
[그림 2-7] 육아휴직급여 월별 초회 수급자 수 연간 합계 54
[그림 2-8] 연령별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 수(여성) 55
[그림 2-9] 통상임금별 초회 수급자 수(여성) 55
[그림 2-10] 통상임금별 초회 수급자 수(남성) 56
[그림 2-11]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초회 수급자 수 59
[그림 2-12] 월 통상임금별 여성 초회 수급자 수 59
[그림 2-13] 월 통상임금별 남성 초회 수급자 수 60
[그림 4-1] 육아휴직급여의 확대 98
[그림 4-2] 연도별 집단별 조사 시점 당시 평균 자녀 수 106
[그림 4-3] 연도별 집단별 조사 시점 당시 평균 자녀 수 : 제한된 표본 107
〈부표 1〉 4개 지역의 출산장려금 지급 지자체 수 130
〈부표 2〉 4개 지역별 출산장려금 평균 지급액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