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2022년 교육급여 주요 개정사항 4
제1편 제도 개요 8
Ⅰ. 교육급여 전체 업무처리과정 및 주요 내용 9
Ⅱ. 업무처리 프로세스 10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18
Ⅰ. 수급자 신청 19
Ⅱ. 수급자 선정기준 28
1. 보장의 단위[시행령 제2조] 28
2. 수급자 선정기준 43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법 제14조의2] 45
제3편 조사 48
Ⅰ. 조사의 개요 49
1. 조사의 목적 및 일반원칙 49
2. 조사의 종류 50
3. 자료 제출 요구[시행규칙 제35조] 53
4. 조사수행 주체 55
5.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56
6. 유의 및 기타 행정사항 56
Ⅱ. 근로능력 판정 62
Ⅲ. 소득조사 66
1. 소득의 의미 66
2. 소득평가액산정[법 제2조제9호 내지 제6조의3, 시행령 제5조 내지 제5조의2] 66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75
Ⅳ. 재산조사 98
1. 재산의 종류[시행령 제5조의3제1항] 98
2. 재산의 조사범위[시행령 제5조의3제2항] 100
3. 재산가액 산정기준 101
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102
5. 부채[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1호나목] 129
6. 재산의 소득환산액 134
제4편 급여의 실시 140
Ⅰ. 급여의 개요 141
1. 급여의 목적 및 기본원칙 141
2. 급여의 보호 등 142
3. 급여의 결정 143
4. 소멸시효 및 소급지급 관련 144
5. 교육급여 내용 및 지원 기준 145
Ⅱ. 급여의 지급 149
1. 급여 지급 절차 149
2. 급여의 중지 155
3. 전·입학에 따른 교육급여 지급 관리 158
4. 상급학교 진학 시 급여 지급 159
5. 계좌관리 159
6.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 지원 163
제5편 수급자 관리 164
Ⅰ. 수급자 증명서 발급 165
Ⅱ. 보장비용의 징수 166
Ⅲ. 과오수급(반환명령) 173
Ⅳ. 이의신청 175
Ⅴ. 개인정보 보호 178
Ⅵ. 데이터 미이관자 정비 179
제6편 기타 180
Ⅰ. 보장기관 181
Ⅱ. 예산 부담 및 정산 182
제7편 서식 188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190
[서식 2호] 소득·재산 신고서 194
[서식 3호]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95
[서식 4호]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197
[서식 7호] 사회보장급여[결정(적합)/결정(대상제외)/변경·정지·중지·상실]통지서 198
[서식 8호]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211
[서식 9호] 이의신청서 212
[서식 11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213
[서식 12호]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214
[서식 13호] 수급자 증명서 215
[서식 14호]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216
[서식 17호]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217
[서식 23호] 지출실태조사표 218
[서식 24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19
[서식 41호]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 사전 안내문 220
[서식 42호]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자 구비서류 목록 221
[서식 43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서 222
[별도 서식 1호] 교육급여 교육비 중지 요청서 226
[별도 서식 2호] 교육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 227
[별도 서식 3호] 의사자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의 교육급여 신청서 228
제8편 부록 230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231
Ⅱ.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236
Ⅲ. 압류방지 전용통장 238
Ⅳ.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기준 중위소득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