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2022년 교육급여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4
제1편 제도 개요 6
Ⅰ. 교육급여 전체 업무처리과정 및 주요 내용 7
Ⅱ. 업무처리 프로세스 8
1. 기관별 역할 8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9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16
제3편 조사(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18
제4편 급여의 실시 20
Ⅰ. 급여의 개요 21
1. 급여의 목적 및 기본원칙 21
2. 급여의 보호 등 22
3. 급여의 결정 23
4. 소멸시효 및 소급지급 관련 24
5. 교육급여 내용 및 지원 기준 25
Ⅱ. 급여의 지급 29
1. 급여 지급 절차 29
2. 급여의 중지 35
3. 전·입학에 따른 교육급여 지급 관리 38
4. 상급학교 진학 시 급여 지급 39
5. 계좌관리 39
6.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 지원 43
제5편 수급자 관리 44
Ⅰ. 수급자 증명서 발급 45
Ⅱ. 보장비용의 징수 46
Ⅲ. 과오수급(반환명령) 53
Ⅳ. 이의신청 55
Ⅴ. 개인정보 보호 58
Ⅵ. 데이터 미이관자 정비 59
제6편 기타 60
Ⅰ. 보장기관 61
Ⅱ. 예산 부담 및 정산 62
제7편 서식 68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70
[서식 2호] 소득·재산 신고서 74
[서식 3호]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75
[서식 4호]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대행) 신청서 77
[서식 7호] 사회보장급여(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78
[서식 8호]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91
[서식 9호] 이의신청서 92
[서식 11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93
[서식 12호]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94
[서식 13호] 수급자 증명서 95
[서식 14호]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96
[서식 17호]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97
[서식 23호] 지출실태조사표 98
[서식 24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99
[서식 41호]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 사전 안내문 100
[서식 42호]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자 구비서류 목록 101
[서식 43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서 102
[별도서식 1호] 교육급여 교육비 중지 요청서 106
[별도서식 2호] 교육급여 계좌(변경) 신청서 107
[별도서식 3호] 의사자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의 교육급여 신청서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