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1. 서론 10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0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0
2.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2
2.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 제도의 현황 분석 16
제1절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 제도 개요 16
1. 의료급여 수급자 관련 법률 16
2.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 제도 연혁 19
3.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의 유형 분류 26
제2절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 현황 30
1. 의료급여 타법 수급 대상자의 규모 30
2.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 의료이용 현황 34
제3절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 관리 체계 59
1.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 관리운영 체계 59
2.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 선정기준 및 절차 65
3. 제외국 사례 고찰 72
제1절 개요 72
1. 주요국의 저소득층 대상 의료보장 72
2. 주요국의 보훈보상 대상 의료보장 72
제2절 미국 73
1. 공공부조제도의 개요 73
2. 저소득층 대상 의료보장 74
3. 보훈보상 대상 의료보장 83
제3절 일본 99
1. 저소득층 대상 의료보장 99
2. 보훈보상 대상 의료보장 107
제4절 대만 122
1. 저소득층 대상 의료보장 122
2. 보훈보상 대상 의료보장 129
4.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 관리체계의 쟁점 검토 및 시뮬레이션 138
제1절 (쟁점 ①) 타법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 138
1. 쟁점 138
2. 관련 현황 분석 139
3. 시뮬레이션 141
제2절 (쟁점 ②)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143
1. 쟁점 143
2. 관련 현황 분석 145
3. 시뮬레이션 149
제3절 (쟁점 ③)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 소득인정액 상한기준 150
1. 쟁점 150
2. 관련 현황 분석 151
3. 시뮬레이션 153
제4절 (쟁점 ④) 타법 수급자의 1종 및 2종 의료급여 구분 적용 155
1. 쟁점 155
2. 관련 현황 분석 157
3. 시뮬레이션 158
5.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 자격관리 개선방안 마련 166
제1절 현행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 제도에서의 해결 과제 166
1. 이론적 측면의 검토 166
2. 현행 제도의 해결 과제 169
제2절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 자격관리 개선의 원칙 172
제3절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 자격관리 개선안 174
1. 제도개선의 방향 174
2. 단계별 제도개편 방안 176
참고문헌 180
[뒷표지] 182
〈표 1〉 각 장의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 13
〈표 2〉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별 관련 법률 18
〈표 3〉 의료급여 타법 수급 대상자의 확대 연혁 21
〈표 4〉 대상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 관련 법률의 변화과정 22
〈표 5〉 관련 법률과 소관 부처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 구분 26
〈표 6〉 자산조사 여부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 구분 27
〈표 7〉 의료필요 여부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 구분 28
〈표 8〉 수급범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 구분 29
〈표 9〉 수급유형별 의료급여 대상자 규모의 추이(2016-2020) 31
〈표 10〉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 규모의 추이(2016-2020) 33
〈표 11〉 2020년도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별 진료비 지출 규모: 전체 35
〈표 12〉 2020년도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별 진료비 지출 규모: 입원 36
〈표 13〉 2020년도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별 진료비 지출 규모: 외래 37
〈표 14〉 2020년도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별 진료비 지출 규모: 약국 38
〈표 15〉 2020년도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별 생애주기별 진료비 지출 규모: 전체 40
〈표 16〉 2020년도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별 생애주기별 진료비 지출 규모: 입원 41
〈표 17〉 2020년도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별 생애주기별 진료비 지출 규모: 외래 42
〈표 18〉 2020년도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별 생애주기별 진료비 지출 규모: 약국 43
〈표 19〉 2020년도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상병별 진료비 지출 규모 : 전체 45
〈표 20〉 2020년도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상병별 진료비 지출 규모 : 국민기초 1종 46
〈표 21〉 2020년도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상병별 진료비 지출 규모 : 시설입소자 47
〈표 22〉 2020년도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상병별 진료비 지출 규모 : 행려환자 48
〈표 23〉 2020년도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상병별 진료비 지출 규모 : 군입대자 49
〈표 24〉 2020년도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상병별 진료비 지출 규모 :(타법) 국가유공자 50
〈표 25〉 2020년도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상병별 진료비 지출 규모 :(타법) 북한이탈주민 51
〈표 26〉 2020년도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상병별 진료비 지출 규모 :(타법)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52
〈표 27〉 2020년도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상병별 진료비 지출 규모 :(타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53
〈표 28〉 2020년도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상병별 진료비 지출 규모 :(타법) 이재민 54
〈표 29〉 2020년도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상병별 진료비 지출 규모 :(타법)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55
〈표 30〉 2020년도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상병별 진료비 지출 규모 :(타법) 입양아동 56
〈표 31〉 2020년도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상병별 진료비 지출 규모 :(타법) 노숙인 57
〈표 32〉 2020년도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상병별 진료비 지출 규모 : 전체 58
〈표 33〉 단계별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 관리운영 주체 59
〈표 34〉 담당주체 및 업무 내용에 따른 의료급여 업무흐름도 60
〈표 35〉 예산주기에 따른 의료급여 업무흐름도 60
〈표 36〉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 유형별 지원방식 61
〈표 37〉 입양아동 타법 수급자의 의료급여비용 지원방식 유형 61
〈표 38〉 의료급여 국고보조 및 지자체 분담비율 62
〈표 39〉 의료급여법 제25조: 의료급여 기금의 설치 및 조성 62
〈표 40〉 의료급여 재정 지출 규모 현황(2015-2021) 63
〈표 41〉 2021년 의료급여 예산 개요(참고) 64
〈표 42〉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기준 및 절차 관련 법령 65
〈표 43〉 자산조사를 적용하는 타법 수급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66
〈표 44〉 2021년도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 유형별 소득인정액 상한기준 67
〈표 45〉 자산조사를 적용하지 않는 타법 수급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68
〈표 46〉 2021년 주별 Medicaid, CHIP 및 BHP(기본 건강프로그램) 소득자격 기준선 77
〈표 47〉 Medicaid의 주 정부 제공 서비스 혜택 81
〈표 48〉 VA 우선순위 그룹별 자격 조건 92
〈표 49〉 TRICARE와 VA 의료서비스 혜택 비교 95
〈표 50〉 생활보호제도의 급여 종류와 내용 100
〈표 51〉 자산 보유의 인정 범위 104
〈표 52〉 중증장애 기준표(항증) 110
〈표 53〉 장애정도 기준표(관증) 112
〈표 54〉 「은급법」에 따른 본인에 대한 급부 113
〈표 55〉 「은급법」에 따른 유족에 대한 급부 114
〈표 56〉 원호의 주요 내용 118
〈표 57〉 「전상병자 특별원호법」의 주요 원호 내용 120
〈표 61〉 「전민건강보험법」 상 피보험자의 분류 127
〈표 62〉 전민건강보험 대상자별 보험료 분담률 128
〈표 60〉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별 전체 소득/재산/진료비 현황 140
〈표 61〉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별 1인당 소득/재산/진료비 현황 140
〈표 62〉 자산조사 미시행 타법 수급자 유형의 보장단위(가구, 개인) 별 자산조사 적용의 가정 141
〈표 63〉 자산조사 시행 후 기준 중위소득 40% 적용시 의료급여 탈락 규모 142
〈표 64〉 자산조사 시행 후 기준 중위소득 40% 적용시 의료급여 국가부담금의 변화 142
〈표 65〉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143
〈표 66〉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144
〈표 67〉 자산조사 대상 타법 수급자 유형별 소득인정액 주요 산출기준 비교 144
〈표 68〉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일반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분석 대상 가구 및 수급자 수 145
〈표 69〉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 현황: 국가유공자 VS. 일반 의료급여 수급자 146
〈표 70〉 국가유공자와 일반 의료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현황 146
〈표 71〉 국가유공자와 일반 의료급여 수급자의 가구주 연령별 소득평가액 현황 147
〈표 72〉 국가유공자와 일반 의료급여 수급자의 가구주 연령별 재산의 소득환산액 현황 148
〈표 73〉 국가유공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가정 149
〈표 74〉 의료급여 유형별 소득인정액 상한기준: 일반 수급자 VS. 타법 수급자 150
〈표 75〉 자산조사를 시행하는 의료급여 타법 수급권자의 특성별 유사소득인정액 현황 152
〈표 76〉 자산조사를 시행하는 타법 수급권자 유형별 소득인정액 상한기준 조정방안 153
〈표 77〉 자산조사 시행 후 기준 중위소득 40% 적용시 의료급여 탈락 규모 154
〈표 78〉 자산조사 시행 후 기준 중위소득 40% 적용시 의료급여 국가부담금의 변화 154
〈표 79〉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156
〈표 80〉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별 의료이용 현황(입원) 157
〈표 81〉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별 의료이용 현황(외래) 157
〈표 82〉 타법 수급자 유형 구분에 따른 2종 수급권 전환방안 158
〈표 83〉 근로능력 평가 적용 후 타법 수급자 대상의 수급권 변동 결과 161
〈표 84〉 2종 수급권 전환 대상의 진료비 변화량 추정 결과 162
〈표 85〉 2종 수급권 전환 대상의 1인당 진료비 변화량 추정 결과 163
[그림 1] 2020년도 의료보장 적용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자의 규모 30
[그림 2] 2020년도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의 규모 32
[그림 3] 2020년도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별 1인당 진료비 지출 규모: 전체 35
[그림 4] 2020년도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별 1인당 진료비 지출 규모: 입원 36
[그림 5] 2020년도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별 1인당 진료비 지출 규모: 외래 37
[그림 6] 2020년도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별 1인당 진료비 지출 규모: 약국 38
[그림 7] 2021년도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 유형별 소득인정액 상한기준 67
[그림 8] 미국 자치주별 Medicaid 확대 프로그램 참여 현황 75
[그림 9] TRICARE 관리 지역 93
[그림 10] 생활보호제도의 소득 기준 103
[그림 11] 의료 위탁에서 진료 보상 지불까지의 흐름 106
[그림 12] 전상병자 및 전몰자 유족에 대한 원호 개요 107
[그림 13] 「원호법」의 구조 117
[그림 14] 유족연금의 수령절차 119
[그림 15]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 자격관리 체계의 장기목표 174
[그림 16]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 자격관리 체계의 중장기목표 175
[그림 17]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 자격관리 체계의 단계별 개편방안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