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CHAPTER 1. 연구의 개요 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1) 연구 배경 8
2) 연구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1) 연구 범위 10
2) 연구 방법 11
3) 연구흐름도 12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3
1) 선행연구 현황 13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13
CHAPTER 2. 지식산업센터의 입지정책 방향 고찰 15
1. 국내 지식산업센터의 입지정책 16
1)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 정의 및 개관 16
2) 1980~1990년대 아파트형 공장 19
3) 2000~2010년대 아파트형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까지 24
4) 2020년대 지식산업센터 29
5) 소결 31
2. 외국의 지식산업센터 32
1) 싱가포르 32
2) 홍콩 36
3) 일본 39
4) 소결 40
CHAPTER 3. 지식산업센터 현황 및 문제점 42
1. 지식산업센터 관련 제도 43
1) 주요 연혁 43
2) 주요 사항별 관련 제도 44
2.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이용행태 및 지식산업 여건 분석 54
1) 지식산업센터 분포 현황 54
2) 지식산업센터 이용행태 58
3. 지식산업센터 관계자 면담 77
1) 개요 77
2) 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7
3) 지식산업센터 입지 및 향후 정책방향 측면 79
4. 지식산업센터 현황 종합 및 제도의 문제점 82
1) 현황의 종합 82
2) 지식산업센터 제도의 문제점 84
CHAPTER 4.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88
1. 기본방향 89
2. 정책과제 91
1) 지식산업센터의 제도적 개선과제 91
2)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새로운 방향 모색 97
CHAPTER 5. 결론 106
1. 요약 및 결론 107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10
참고문헌 111
SUMMARY 120
[부록] 122
판권기 126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표 2-1.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 등장의 정책환경ㆍ법령 및 제도화ㆍ정책적 영향 변화 18
표 2-2. 협동화사업의 종류 19
표 2-3. 1990년대 수행된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 설문 및 인터뷰 조사 주요 내용 23
표 2-4.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아파트형공장 당시 현황과 증가 예상 추이 25
표 2-5. 2000년대 아파트형공장 개발사례 25
표 2-6.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시설별 주요내용 26
표 2-7. 2010년대 지식산업센터 개발사례 26
표 2-8. 지역주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구축현황 27
표 2-9. 2000년대 수행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관련 다양한 연구주제 내용 28
표 3-1.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 주요 관련법 개정 연혁 43
표 3-2. 수도권정비계획법 권역별 규제에 대한 지식산업센터 관련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예외 조항 47
표 3-3.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48
표 3-4.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에 관한 건축 허가 내용 49
표 3-5. 산업집적법 및 국토계획법 외 지식산업센터 관련법 52
표 3-6.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등록ㆍ승인 공급 현황 56
표 3-7.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개소의 공급 주체별 분양ㆍ임대 현황 57
표 3-8.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기준 입주업체 규모별 사업체 수 현황 60
표 3-9. KED자료 기준 입주업체 기업 규모별 사업체 수 현황 61
표 3-10.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기준 입주업체 규모별 종사자 수 현황 62
표 3-11. KED자료 기준 입주업체 기업 규모별 종사자 수 현황 62
표 3-12. 입주업체 벤처기업 유무별 사업체 수 현황 63
표 3-13. 입주업체 벤처기업 유무별 종사자 수 현황 64
표 3-14. 입주업체 업종 현황(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상위 10개) 65
표 3-15. 입주업체 업종 현황(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상위 10개) 66
표 3-16. 입주업체 종사자 수 기준 상위 업종 현황(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상위 10개) 67
표 3-17. 입주업체 업종별 면적 기준 상위 업종 현황(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상위 10개) 68
표 3-18.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업종별 사업체수ㆍ종사자수 변화(2009~2019) 72
표 3-19. 시도별 제조업 및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수 변화(2009~2019) 73
표 3-20. 시도별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수 변화(2009~2019) 73
표 3-21. 지식산업센터 관계자 면담 및 현장조사 개요 77
표 4-1.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수도권 관리방안과 한계점 93
표 4-2.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 업종 개수 95
표 4-3. 국지화된 지식클러스터의 혁신과정 특성 98
표 4-4. 생산 조직들의 사회경제적 영향 103
그림 2-1. 1980년대 당시 아파트형 공장 수요조사 및 주안공단 모습 20
그림 2-2. 1991년 대한뉴스를 통해 방송된 주안공단 내부 작업 모습과 공장 외부건물 형태 21
그림 2-3. 1995년 아파트형 공장 자금지원제도 개선방안 이후 10년간의 아파트형 공장 건립현황 22
그림 2-4. 혁신지구 기능별 예시 29
그림 2-5. 서대구산업단지 활성화구역 내 서대구복합지식산업센터 조감도 30
그림 2-6. 싱가포르 최초의 지식산업센터인 Block 115 Commonwealth Drive 33
그림 2-7. JTC의 산업용 빌딩 공급 현황(2019년 4분기) 34
그림 2-8. JTC의 고층 공간 공급 현황(2017년 2분기~2019년 4분기) 35
그림 2-9. 홍콩의 공유공장에 대한 뉴욕타임즈 기사(1984년 7월 10일) 37
그림 2-10. 홍콩의 민간주도형 지식산업센터의 현황(면적, 공실률, 임대료 및 가격 지수 추이) 38
그림 3-1. 시기별 수도권ㆍ비수도권 입지형태 54
그림 3-2. 전국 시ㆍ도별 지식산업센터 분포 현황(2021.4월 기준) 55
그림 3-3. 지식산업센터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사업체 및 종사자 수 기준 입주 업종 비중 66
그림 3-4. 사례지역 지식산업센터의 거래처 분포 분석 결과 70
그림 3-5. 지식기반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연도별 시군구 LQ지수(2009,2019) 74
그림 3-6. 수도권ㆍ비수도권 업종별 사업체 종사자 규모(2009, 2019) 75
그림 3-7. 산업집적법상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범위와 지식기반산업의 범위 86
그림 3-8. 한 언론보도에서 취재된 지식산업센터 분양 인터뷰 기사 87
그림 4-1.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다양한 지원시설 및 고급화 사례 91
그림 4-2. 지식사업센터 실거래 제공사이트 사례 96
그림 4-3. 폭 넓은 맥락에서의 국지화된 지식클러스터 98
그림 4-4. 도시형 공장에 새롭게 요구되는 건축적 요소 100
그림 4-5. 마곡일반산업단지내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및 도전숙 복합개발사업 배치도(안) 101
그림 4-6. 안양시 도시첨단산업단지(평촌 스마트스퀘어) 및 지식산업센터 분포 현황 102
그림 4-7. 성동구 수제화산업집적지역과 지식산업센터 분포 현황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