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9
제1장 서론 11
제2장 재정불안이 금융불안을 초래하는 채널 17
제1절 보증 관련 채널 17
1. 암묵적 지급보증 채널 17
2. 신용등급 채널 18
제2절 국채 관련 채널 20
1. 은행의 자산건전성 채널 20
2. 담보 채널 21
제3절 기타 채널 22
1. 환율 채널 22
2. 조세 채널 23
3. 규제 채널 23
제4절 (보론) 금융불안이 재정불안을 초래하는 채널 25
제3장 우리나라 현황 및 가설 도출 27
제1절 선진-비기축통화국 분류 27
제2절 재정건전성 현황 29
제3절 금융건전성 현황 35
제4절 재정-금융 연계성 관련 현황 37
1. 보증 채널 관련 37
2. 국채 채널 관련 40
제5절 대외채무 현황 42
제6절 가설 도출 47
제4장 재정건전성이 금융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50
제1절 자료 50
제2절 국가부도 위험이 은행부도 위험에 미치는 영향 54
제3절 재정-금융 연계성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62
1. 기축통화국 여부 62
2. 정부와 은행권의 상대적 크기 64
3. 민간신용 66
제4절 Acharya et al.(2014)과의 차이 69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71
참고문헌 75
[부록] 78
ABSTRACT 79
판권기 83
〈표 3-1〉 국가 분류: 선진-비기축통화국 vs. 선진-기축통화국 28
〈표 3-2〉 2020년 말 기관별 대외채권ㆍ대외채무 46
〈표 4-1〉 부도위험 자료의 기술통계량 53
〈표 4-2〉 고정효과 회귀분석 결과: 기본모형 56
〈표 4-3〉 시스템 GMM 분석 결과: 기본모형 59
〈표 4-4〉 고정효과 회귀분석 결과: CDS 수준별 차이 60
〈표 4-5〉 고정효과 회귀분석 결과: 기본모형, 은행과 비금융기업 비교 61
〈표 4-6〉 고정효과 회귀분석 결과: 기축통화국 여부 63
〈표 4-7〉 고정효과 회귀분석 결과: 기축통화 교호항 분석 64
〈표 4-8〉 고정효과 회귀분석 결과: 재정수입 대비 은행권 총자산 차이 65
〈표 4-9〉 고정효과 회귀분석 결과: 재정수입 대비 은행권 총자산 교호항 분석 66
〈표 4-10〉 고정효과 회귀분석 결과: 민간신용 67
〈표 4-11〉 고정효과 회귀분석 결과: 민간신용 교호항 분석 68
〈표 4-12〉 고정효과 회귀분석 결과: 민간신용갭 69
[그림 2-1] 선진국의 금융위기 전후 일반정부 부채 추이 26
[그림 3-1]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 30
[그림 3-2] 위기 전후 일반정부 부채 증감 30
[그림 3-3] 코로나 위기 전후 일반정부 부채(수준) 변화 비교 31
[그림 3-4] 코로나 위기 전후 일반정부 부채(증감) 변화 비교 32
[그림 3-5] 코로나 위기 전후 일반정부 순부채 변화 비교 33
[그림 3-6] 코로나 위기 전후 일반정부 재정수지 변화 비교 33
[그림 3-7] 코로나 이후 민간신용(2020년 9월 기준) 35
[그림 3-8] 코로나 전후 민간신용과 장기추세 사이의 갭(2020년 9월 기준) 36
[그림 3-9] 2017년 말 국가별 재정수입 대비 은행권 총자산 38
[그림 3-10] 우리나라 재정수입 대비 예금은행 총자산 39
[그림 3-11] 우리나라 은행의 국고채 보유 현황(금액) 40
[그림 3-12] 우리나라 은행의 국고채 보유 현황(비율) 41
[그림 3-13] 유럽 은행의 해당국 국채 보유 현황(비율) 42
[그림 3-14] 일반정부 부채 중 대외채무 비중(국가 비교, 2019년 말 기준) 43
[그림 3-15] 외국인 국고채 보유 현황(우리나라) 44
[그림 3-16] 우리나라 국고채 발행규모 45
[그림 3-17] 일반정부와 은행의 순대외채권 45
부도목차
[부도 1] 코로나 전후 민간신용의 2019년 말 대비 증감(2020년 9월 기준)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