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제출문 4
목차 5
I. 서론 15
1. 연구 배경 및 목적 15
가. 연구 배경 15
나. 연구목적 18
2. 연구내용 및 방법 19
가. 연구내용 19
나. 연구방법 20
다. 연구 수행체계 20
II. 주요국의 정신병원 시설 및 인력기준 21
1. 개관 21
2. 영국과 호주 21
가. 영국 21
나. 호주(뉴사우스웨일즈 주) 25
3. 일본과 대만 29
가. 일본 29
나. 대만 39
다. 일본과 대만의 비교 42
III.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실태조사 45
1. 조사개요 45
가. 배경 및 목적 45
나. 조사수행 체계 및 일정 46
다.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팀 구성 48
라. 현장방문 실태조사 방법 50
2.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실태조사 도구 개발 53
가.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실태조사표 개발 53
나.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실태조사 지침 개발 63
다. 감염병 유행시 정신의료기관 실태조사 수행지침 개발 65
3. 환경개선 실태조사 설명회 및 조사위원 교육 69
가. 지자체 대상 설명회 69
나. 정신의료기관 대상 설명회 72
다. 조사위원 선발 및 교육 73
4. 현장방문 실태조사 결과 76
가. 기관별 일반 현황 76
나. 기관별 병상 운영 현황 105
다. 병동 운영 현황 112
라. 보호실 운영 현황 138
마. 병실 운영 현황 148
바. 인적자원 현황 156
IV.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을 위한 사전검토 161
1. 정원 및 현원 161
가. 관련 법·제도 및 규정 검토 161
나. 실태조사 현황 162
다. 논의 및 검토 의견 164
2. 병동 및 병상 운영 165
가. 관련 법·제도 및 규정 검토 165
나. 실태조사 현황 166
다. 논의 및 검토 의견 170
3. 개방병동 운영 172
가. 관련 법·제도 및 규정 검토 172
나. 실태조사 현황 173
다. 논의 및 검토 의견 174
4. 보호실 운영 175
가. 관련 법·제도 및 규정 검토 175
나. 실태조사 현황 176
다. 논의 및 검토 의견 179
5. 입원실 운영 182
가. 관련 법·제도 및 규정 검토 182
나. 실태조사 현황 186
다. 논의 및 검토 의견 192
6. 화장실 및 샤워실 운영 196
가. 관련 법·제도 및 규정 검토 196
나. 실태조사 현황 198
다. 논의 및 검토 의견 199
7. 병동 운영 전반 201
가. 비상시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201
나. 통신 및 인터넷 사용 202
다. CCTV 설치 205
라. 흡연실 207
마. 산책장소 209
바. 감염관리 210
8. 기타 설비 212
가. 응급실 또는 야간진료실 212
나. 뇌파검사 및 심전도실 213
다. 소독시설 214
라. 급식시설 218
마. 세탁물처리시설 223
바. 구급차 228
사. 임상검사실 230
아. 상담실 및 개인면담실 231
자. 재활훈련실 및 집단치료실 233
9. 인적자원 235
가. 관련 법·제도 및 규정 검토 235
나. 실태조사 현황 238
다. 논의 및 검토 의견 238
V. 정신건강증진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협의체 운영 241
1. 운영개요 241
가. 배경 및 목적 241
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41
2. 논의내용 245
가. 인식개선분과 245
나. 실태조사분과 257
다. 서비스분과 263
라. 총괄협의체 275
VI. 정신의료기관 단계별 환경개선방안 277
1.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원인 분석 277
가. 개관 : 실태조사의 의의와 중요성 277
나. 현황과 문제점 278
다. 정신의료기관 열악한 입원환경의 원인 분석 281
2.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의 방향과 기준 288
가. 현행 법령의 내용과 한계 288
나. 정신의료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의 방향성과 기준 295
3. 정신의료기관 환경의 구체적 개선방안 296
가. 시설 및 장비 기준 개선 296
나. 물적 환경 개선 301
다. 인적 환경 개선 305
라. 제도적 환경 개선 306
마. 공공정신의료 체계 강화 307
4. 제언 307
VII. 참고문헌 313
VIII. 부록 317
1. 정신의료기관 환경실태조사 설문지 317
2. 2021년 정신건강증진시설 환경개선 실태조사 지침서(안) - 정신의료기관용 - 329
3. 2021년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실태조사 대상기관 목록(113개소) 423
4. 일본 정신병원 건축기준(精神病院建築基準) 426
5. 영국 급성기 정신건강시설 설계 기준 435
판권기 496
표 I-1. 의료법 시행규칙 시설기준 개정 요약표 16
표 I-2.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및 적용시점(시행일) 18
표 II-1. 일본 도쿄도 급성기 정신병원의 평면도와 특징 35
표 II-2. 일본 민간 정신병원 병실 내 시설물 37
표 II-3. 대만 정신의료기관 전문인력 및 시설설치 기준 요약 40
표 II-4. 일본과 대만의 시설기준 비교 42
표 III-1. 조사추진 일정 47
표 III-2. 차수별 조사지역 현황 47
표 III-3. 유형별 정신의료기관 선정 비율 48
표 III-4. 「의료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선정 현황 48
표 III-5. 규모별 정신의료기관 선정 비율 49
표 III-6. 시도별 조사대상 정신의료기관 분포율 49
표 III-7. 조사절차 및 이동동선 51
표 III-8. 조사기준표 및 코딩의 구성 53
표 III-9. 운영전반 조사표 57
표 III-10. 병동운영 조사표 59
표 III-11. 보호실 조사표 61
표 III-12. 병실 조사표 62
표 III-13. 기타 의견수렴표 62
표 III-14. 조사위원 정보보안각서 64
표 III-15.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실태조사 조사위원 문진표 66
표 III-16.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수행지침 68
표 III-17. 정신의료기관 실태조사 대상 지자체별 분포 69
표 III-18. 조사위원 조사수행 원칙 74
표 III-19. 조사위원 세부활동일정 및 역할 75
표 IV-1. 병실별 정원 및 현원 현황 162
표 IV-2. 병실 정원 현황 163
표 IV-3. 병동 운영 현황 167
표 IV-4. 침대 및 혼합병상 침대규격 167
표 IV-5. 병실 운영 현황 169
표 IV-6. 병동 운영 현황 173
표 IV-7. 보호실 위치 현황 176
표 IV-8. 보호실 면적 현황 177
표 V-1. 정신건강증진시설 환경개선 분과별 기능·역할(안) 243
표 V-2. 정신건강증진시설 환경개선 분과별 논의 주제(안) 244
표 V-3. 협의체 각 위원 의견수렴 246
표 VI-1.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단계별 적용방안(요약) 310
그림 I-1. 연구 수행체계도 20
그림 II-1.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정신병원 1인실 모형도 및 설비 27
그림 II-2.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정신병원 1인실화장실 모형도 및 설비 28
그림 II-3. 종류별로 본 일본의 시설 수 및 병상 수(2021년 3월말 기준) 32
그림 II-4. 일본 병원수의 증감 추이(후생노동성 "의료시설조사") 32
그림 II-5. 일본 민간 정신병원 병실 내·외부 구조 36
그림 III-1. 정신의료기관 실태조사 대상기관의 지역별 분포 76
그림 III-2. 정신의료기관 실태조사 대상기관의 유형별 분포 77
그림 III-3. 정신의료기관 정신과 병상 규모별 분포 78
그림 III-4. 정신의료기관 건물 형태 79
그림 III-5. 정신의료기관 건물 소유 현황 79
그림 III-6.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정신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80
그림 III-7. 격리병실 설치지원 병원 80
그림 III-8. 퇴원전후 사례관리 시범사업 81
그림 III-9. 낮병동 활성화 시범사업 81
그림 III-10.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의료기관 82
그림 III-11. 행정입원 가능 현황 82
그림 III-12. 낮병동 운영 현황 83
그림 III-13.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위탁 83
그림 III-14. 응급실 및 야간진료실 설치 현황 83
그림 III-15. 기관유형별 응급실 및 야간진료실 설치 비율 84
그림 III-16. 뇌파검사 및 심전도검사 현황 85
그림 III-17. 기관유형별 뇌파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율 86
그림 III-18. 소독시설 설치 현황 86
그림 III-19. 기관유형별 소독시설 설치 비율 87
그림 III-20. 급식시설 설치 현황 88
그림 III-21. 세탁물처리시설 설치 현황 89
그림 III-22. 기관유형별 세탁물처리시설 설치 비율 89
그림 III-23. 구급차 이용 현황 90
그림 III-24. 기관유형별 구급차 이용 비율 91
그림 III-25. 개인면담실 설치 92
그림 III-26. 기관유형별 개인면담실 설치 비율 92
그림 III-27. 병상규모별 개인면담실 설치 비율 93
그림 III-28. 집단치료실 설치 현황 94
그림 III-29. 기관유형별 집단치료실 설치 비율 95
그림 III-30. 병상규모별 집단치료실 설치 비율 96
그림 III-31. 병동 외 인터넷 가능 컴퓨터 비치 현황 96
그림 III-32. 진료실 비상경보장치 설치 97
그림 III-33. 진료실 위급상황 대피방안 98
그림 III-34. 기관유형별 보안전담인력 충족률 100
그림 III-35. 위생(청소) 전담인력 고용 현황 100
그림 III-36. 기관유형별 위생(청소) 전담인력 고용 비율 101
그림 III-37. 산책장소 현황 102
그림 III-38. 기관유형별 산책장소 비율 102
그림 III-39. 마스크 착용 103
그림 III-40. 입원환자 건강검진 103
그림 III-41. 입원환자 독감백신 104
그림 III-42. 종사자 독감백신 104
그림 III-43. 기관유형별 병상가동률 105
그림 III-44. 병상규모별 병상가동률 106
그림 III-45. 의료급여 입원환자 비율 106
그림 III-46. 기관유형별 개방병상 운영률 107
그림 III-47. 기관유형별 개방병상 충족 비율 108
그림 III-48. 병상규모별 개방병상 충족 비율 109
그림 III-49. 기관유형별 온돌병상 운영률 110
그림 III-50. 기관유형별 온돌병상 충족 비율 110
그림 III-51. 병상규모별 온돌병상 충족 비율 111
그림 III-52. 병동 운영 현황 112
그림 III-53. 기관유형별 병동운영 현황 및 병동가동률 113
그림 III-54. 병동특징 현황 114
그림 III-55. 기관유형별 병동특징 비율 114
그림 III-56. 기관유형별 병동 단층·복층 운영비율 115
그림 III-57. 상담실 설치 현황 116
그림 III-58. 기관유형별 상담실 설치 비율 117
그림 III-59. 재활훈련실 설치 현황 118
그림 III-60. 기관유형별 재활훈련실 설치 비율 118
그림 III-61. 비상시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현황 119
그림 III-62. 비상시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비율 120
그림 III-63. 간호사실 비상경보장치 설치 현황 120
그림 III-64. 병동 내 호출벨 설치 현황 121
그림 III-65. 흡연 관련 현황 122
그림 III-66. 거실(공용공간) 냉방장치 현황 122
그림 III-67. 거실(공용공간) 온방장치 현황 123
그림 III-68. 공중전화기 설치 현황 124
그림 III-69. 휴대전화 사용 현황 124
그림 III-70. 병동 내 인터넷 가능 컴퓨터 비치 현황 125
그림 III-71. 병동 내 통신 및 인터넷 사용 현황 125
그림 III-72. 병실 CCTV 설치 현황 126
그림 III-73. 보호실 CCTV 설치 현황 126
그림 III-74. 화장실 CCTV 설치 현황 127
그림 III-75. 샤워실 CCTV 설치 현황 127
그림 III-76. 병동 CCTV 설치 공고 현황 127
그림 III-77. 산책 현황 128
그림 III-78. 간식구입 방법 129
그림 III-79. 물품구입 방법 129
그림 III-80. 식사 관리 현황 130
그림 III-81. 화장실 감염관리 현황 131
그림 III-82. 화장실 환기장치 현황 131
그림 III-83. 화장실 관리점검표 설치 현황 132
그림 III-84. 남자병동 소변기당 환자 수 133
그림 III-85. 남자병동 좌변기당 환자 수 133
그림 III-86. 여자병동 좌변기당 환자 수 134
그림 III-87. 혼합병동 좌소변기당 환자 수 134
그림 III-88. 사워실 운영 현황 135
그림 III-89. 사워실 이용방법 현황 136
그림 III-90. 온수이용 현황 136
그림 III-91. 샤워실 환기장치 현황 137
그림 III-92. 보호실 운영 현황 138
그림 III-93. 보호실 병상 현황 139
그림 III-94. 보호실 평균 면적 139
그림 III-95. 보호실 면적 현황 140
그림 III-96. 보호실 위치 현황 140
그림 III-97. 보호실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현황 141
그림 III-98. 보호실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현황 141
그림 III-99. 보호실 공조장치 설치 현황 142
그림 III-100. 보호실 창문 설치 현황 142
그림 III-101. 보호실 환기장치 현황 143
그림 III-102. 보호실 손씻기 시설 현황 143
그림 III-103. 보호실 변기 설치 현황 144
그림 III-104. 보호실 변기 차폐시설 설치 현황 144
그림 III-105. 보호실 관찰장치 현황 145
그림 III-106. 간호사실과 분리된 보호실의 관찰장치 현황 145
그림 III-107. 보호실 충격방지면 설치 현황 146
그림 III-108. 보호실 호출벨 설치 현황 146
그림 III-109. 보호실 매립전등 설치 현황 147
그림 III-110. 보호실 보호복 및 보호헬멧 구비 현황 147
그림 III-111. 간호사실과 분리된 보호실의 CCTV 및 호출벨 설치 현황 147
그림 III-112. 병실 운영 현황 148
그림 III-113. 기관유형별 병실운영 현황 및 병실가동률 149
그림 III-114. 병실 구분 현황 149
그림 III-115. 정원별 병실 현황 150
그림 III-116. 1인실 1인당 병실 면적 현황 151
그림 III-117. 다인실 1인당 면적 현황 151
그림 III-118. 병실 정원별 1인당 평균 면적 152
그림 III-119. 침상 가로 규격 현황 152
그림 III-120. 침상 세로 규격 현황 153
그림 III-121. 병실별 화장실 설치 현황 153
그림 III-122. 병실별 손씻기 시설 현황 154
그림 III-123. 병실별 창문설치 현황 154
그림 III-124. 병실별 공조장치 설치 현황 155
그림 III-125. 병실별 환기시설·장비 설치 현황 155
그림 III-126. 기관유형별 간호정원 현황 156
그림 III-127. 법적 간호사 수 대비 간호인력 고용비율 현황 157
그림 III-128. 법적 간호사 수 대비 정신간호인력 고용비율 현황 158
그림 III-129. 정신건강전문요원 고용률 159
그림 III-130. 기관유형별 보호사 고용 현황 160
그림 III-131. 보호사 1인당 평균 돌봄 환자 현황 160
그림 V-1. 정신건강증진시설 환경개선 협의체 구성(안) 242
사진목차 14
사진 IV-1. 정원 및 현원 실태조사 현황 163
사진 IV-2. 침대병상 운영 현황 168
사진 IV-3. 온돌병상 운영 현황 169
사진 IV-4. 분리된 보호실 운영 현황 177
사진 IV-5. 보호실 운영 및 관리 현황 178
사진 IV-6. 보호실 이동식변기 운영 현황 179
사진 IV-7. 보호실 운영의 우수사례 181
사진 IV-8. 병실 벽면 관련 현황 187
사진 IV-9. 병실별 출입문 설치 현황 188
사진 IV-10. 침상 간 이격거리 미준수 현황 189
사진 IV-11. 병실 내 이동식 손씻기 설치 현황 190
사진 IV-12. 개인수납장 설치 현황 191
사진 IV-13. 병실 창문 설치 현황 192
사진 IV-14. 화장실의 신체노출 및 사생활 침해 현황 198
사진 IV-15. 샤워실 운영 현황 199
사진 IV-16. 출구 및 비상구에서 설치된 자동개폐장치 현황 201
사진 IV-17. 공중전화기 설치 현황 203
사진 IV-18. 공중전화기 우수 사례 204
사진 IV-19. 병실 내 CCTV 설치 현황 206
사진 IV-20. 흡연실 설치 현황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