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제출문 4
목차 5
연구요약 15
I. 서론 42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42
1) 다양한 가족의 등장과 조손가족 42
2) 조손가족 현황 파악의 어려움 43
3) 조손가족이 겪는 어려움 43
4) 조손가족 지원체계의 결여 44
2. 연구내용과 방법 45
1) 문헌 연구 및 법령자료 검토 45
2) 통계자료 분석 45
3) 조손가족 발생현황과 정책서비스에 대한 해외사례 검토 45
4) 조손가족 대상 심층면접 실시 45
5) 전문가(현장, 학계) FGI 및 정책개선안 발굴을 위한 TFT 45
6) 조손가족지원을 위한 법제 및 정책 개선방안 제시 46
II. 조손가족 실태 및 정책 현황분석 50
1. 조손가족의 정의 및 형성이유 50
1) 조손가족의 정의 50
2) 조손가족 형성이유 57
2. 조손가족의 현황 60
1) 통계청 자료로 본 조손가족 현황 60
2) 대리양육가정위탁 조손가족의 현황 65
3) 한부모가족 중 조손가족 실태 69
4) 조손가족실태조사로 본 조손가족의 현황 70
3. 조손가족의 일반적 특성 77
1) 경제적 특성 77
2) 신체적·정신적 및 가족 건강 특성 80
3) 조손가족의 낮은 정보접근성 84
4) 양육 특성 85
III. 조손가족 관련 법제 및 서비스 분석 90
1. 여성가족부의 조손가족 관련 법률 90
1) 건강가정기본법 90
2) 한부모가족지원법 91
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2
2. 보건복지부의 조손가족 관련 법률 93
1) 아동복지법 93
3. 조손가족 지원서비스 94
1) 한부모·조손가족 지원서비스 94
2) 건강가정·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95
3) 대리양육 가정위탁 관련 서비스 98
4) 조손가족 관련지원 정책 및 서비스 요약 99
4. 조손가구의 복지서비스 지원 현황 및 특성 103
1) 조손가족의 기초생활보장수급현황 103
2) 조손가구의 아동양육비 지원 현황 107
3) 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률 109
4) 조손가족지원정책 요구도 110
5) 서비스 이용 여부별 만족도와 필요성 112
6) 조손가족의 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 114
5. 시사점 115
IV. 조손가족 정책서비스에 대한 해외 동향 120
1. 아시아 120
1) 조손가족 발생 현황 120
2) 정책서비스 동향 122
2. 유럽 124
1) 조손가족 발생 현황 124
2) 정책 서비스 동향 125
3. 호주와 뉴질랜드 127
1) 조손가족 발생 현황 127
2) 정책서비스 동향 127
4. 미국 129
1) 조손가족 발생 현황 129
2) 정책서비스 동향 129
5. 시사점 138
V. 질적연구 143
1. 조부모 심층면접 143
1) 조부모 심층면접 조사개요 143
2) 조부모 심층면접 결과 145
2. 손자녀 심층면접 188
1) 손자녀 심층면접 조사개요 188
2) 손자녀 심층면접 결과 189
3.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215
1)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개요 215
2)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216
4. 소결 247
VI. 결론 및 논의 255
1. 조손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 255
1) 조손가족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255
2) 조손가족 지원을 위한 개별 법 개정 256
3) 조손가족 지원을 위한 '조손가족 지원법' 제정 방안 257
2. 조손가족을 위한 가족 차원의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259
1)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한 조손가족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259
2) 조손가족 지원 서비스 센터 신설 259
3. 조손가족을 위한 가족 차원의 지원 서비스 개선 260
1) 조손가족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260
2) 조손가족의 조부모를 위한 정보화 교육 및 서비스 지원 261
4. 조손가족 손자녀를 위한 지원 서비스 개선 261
1) 아동 생애발달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261
2) 만 18세 이후 손자녀의 자립지원 제공 262
5. 조손가족 조부모를 위한 지원 서비스 개선 263
1) 허약한 조부모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 263
2) 조부모의 부모역할 수행 지원 264
6. 지역사회의 숨어있는 조손가족 발굴 노력 264
참고문헌 267
부록 273
〈부록 1〉 설문지 273
〈부록 2〉 관계 법령 276
〈부록 3〉 미국 손자녀 전담양육 조부모 지원법 (원문) 325
판권기 329
〈표 2-1〉 조손가족 판단의 쟁점기준 51
〈표 2-2〉 한부모가족지원사업과 통계청 주요조사의 조손가족 범위 비교 52
〈표 2-3〉 법에 의한 조손가족의 자격 53
〈표 2-4〉 가정위탁 대리양육 자격조건 54
〈표 2-5〉 한부모가족지원법 내의 조손가족과 지원사업대상 조손가족 기준 56
〈표 2-6〉 손자녀 양육이유 57
〈표 2-7〉 대리양육 보호사유 57
〈표 2-8〉 위탁가정 참여동기 58
〈표 2-9〉 손자녀 양육 향후 계획 59
〈표 2-10〉 조손가족 구성 현황 61
〈표 2-11〉 조손가족 조부모의 연령별 구성현황 62
〈표 2-12〉 조손가족의 가구당 손자녀 수 63
〈표 2-13〉 조손가구 손자녀의 연령별 구성현황 64
〈표 2-14〉 가정위탁의 가정 수 65
〈표 2-15〉 대리양육 위탁부모 연령, 직업, 학력 66
〈표 2-16〉 연도별 위탁아동 수 67
〈표 2-17〉 대리양육 보호아동연령 69
〈표 2-18〉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현황 70
〈표 2-19〉 한부모가족 수급가구유형 중 조손가족 70
〈표 2-20〉 조손가족실태조사 자료 71
〈표 2-21〉 조손가족의 양조부모와 한조부모의 현황 72
〈표 2-22〉 응답 조부모의 성별 및 연령, 학력, 직업 74
〈표 2-23〉 양육손자녀 수 74
〈표 2-24〉 소득수준별 양육 손자녀 수 75
〈표 2-25〉 양육 손자녀 혈연관계 75
〈표 2-26〉 양육 손자녀 학령 76
〈표 2-27〉 조손가구의 소득구간 분포 77
〈표 2-28〉 대리양육 위탁가정소득 78
〈표 2-29〉 조부모의 스트레스 수준 81
〈표 2-30〉 손자녀의 우울 83
〈표 2-31〉 계층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84
〈표 2-32〉 손자녀 양육 시 어려움 86
〈표 3-1〉 조손가족 관련 정책과 서비스 현황 중앙정부 99
〈표 3-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104
〈표 3-3〉 기초생활보장 받는 조손가족 (2011-2021) 105
〈표 3-4〉 센터별 신규위탁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 106
〈표 3-5〉 한부모가족 수급자현황 107
〈표 3-6〉 조손가족 지원실적 108
〈표 3-7〉 저소득 조손가족 양육비지원현황 109
〈표 3-8〉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 수요 (1순위) 111
〈표 3-9〉 서비스 이용여부별 만족도와 필요성 112
〈표 4-1〉 캘리포니아주 아동의 연령에 따른 일반위탁가정 아동양육비 (월, 2017년 1월 기준) 131
〈표 4-2〉 미국의 조손가족 지원정책 가이드 132
〈표 4-3〉 미국 손자녀 전담양육 조부모 지원법 (2018. 07. 07) 134
〈표 5-1〉 조부모 참여 대상자 144
〈표 5-2〉 심층면접 주요 결과 146
〈표 5-3〉 조손가족구성과 부모들과의 관계 148
〈표 5-4〉 조손가족으로서의 양육경험 152
〈표 5-5〉 조손가족으로 현재 느끼는 어려움 161
〈표 5-6〉 미래에 대한 계획, 걱정 그리고 준비 169
〈표 5-7〉 복지서비스 경험과 제안 175
〈표 5-8〉 손자녀 참여 대상자 188
〈표 5-9〉 손자녀 심층면접 주요 결과 190
〈표 5-10〉 조손가족에서의 성장경험 191
〈표 5-11〉 미래에 대한 계획, 걱정 그리고 준비 200
〈표 5-12〉 복지서비스 경험과 제안 206
〈표 5-13〉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 215
〈표 5-14〉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주요 결과 217
〈표 5-15〉 조손가족의 주요 욕구와 문제 218
〈표 5-16〉 조손가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한계점과 대안 223
〈표 5-17〉 조손가족을 위한 정책과 전달체계의 한계점과 대안 237
[그림 2-1] 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85
[그림 3-1] 가족친화사업 운영체계도 93
[그림 3-2]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도 97
[그림 3-3]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연령대별 동의 비율 111
[그림 4-1] 아시아 지역의 조부모-손자녀 동거가구 현황: 3세대 가구 121
[그림 4-2] 아시아 지역의 조부모-손자녀 동거가구 현황: 세대를 건너뛴 가구 121
[그림 4-3] 아시아 지역 국가의 조부모-손자녀 동거가구 현황 122
[그림 4-4] 성인자녀와 미성년 손자녀와 동거하는 40세 이상 인구비율 (3세대 가구) 124
[그림 4-5] 미성년 손자녀와 동거하는 40세 이상 인구 비율 (세대를 건너뛴 가구)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