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Chapter I.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개요 7
01. 제도 도입 배경 9
02. 법률 개요 14
가. 기본목표 14
나. 결혼중개업 관리 관련 용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5
다. 법률 주요 내용 15
03. 전국 결혼중개업체 현황 19
Chapter II. 신고 및 등록단계 21
01. 결혼중개업 신고 및 등록 23
가. 근거조항 23
나. 용어의 정의 23
다. 신고·등록 접수 전 확인사항 27
라. 서류 심사 시 유의사항 29
마. 서류심사 후 적합한 경우 38
바. 업무절차도 39
02. 결혼중개업자 등의 교육 43
가. 근거조항 43
나.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교육 43
다. 결혼중개업담당 공무원 교육 45
라.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45
Chapter III. 법위반 여부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 47
01. 법위반 여부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 49
가. 근거조항 49
나. 법 위반 여부 점검시기 49
다. 점검내용 50
라. 법 위반 여부 점검방법 및 조치사항 50
Chapter IV. 항목별 조치사항 65
01. 변경 신고 및 등록 67
가. 근거조항 67
나. 변경 신고·등록이 필요한 경우 67
다. 변경 신고·등록 방법 등 68
라. 신고필증·등록증의 재발급 69
02. 결혼중개업체의 공시 73
가. 근거 조항 73
나. 공시방법 73
03.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등 75
가. 조치근거 75
나. 점검시기 75
다. 점검대상 75
라. 처분내용 75
마. 업무절차도 76
바. 업무수행 내용 77
04. 결격사유 발생 시 조치사항 88
가. 조치근거 88
나. 결격사유 점검 시기 88
다. 점검대상 88
라. 처분내용 88
마. 업무절차도 89
바. 업무수행 내용 90
05. 겸업금지 사유 발생 시 조치사항 93
가. 조치근거 93
나. 겸업금지 업종 및 위반여부 점검 시기 93
다. 점검대상 93
라. 처분내용 93
마. 업무절차도 94
바. 업무수행 내용 95
06. 신고필증, 등록증 게시 위반 시 조치사항 96
가. 조치근거 96
나. 점검시기 96
다. 점검대상 96
라. 처분내용 96
마. 업무절차도 97
바. 업무수행 내용 98
07. 명의대여 금지 위반 시 조치사항 100
가. 조치근거 100
나. 점검방법 100
다. 점검대상 100
라. 처분내용 100
마. 업무절차도 101
바. 업무수행 내용 102
08.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103
가. 조치근거 103
나. 점검시기 103
다. 점검대상 103
라. 처분내용 103
마. 업무절차도 104
바. 업무수행 내용 105
09. 신상정보 및 통·번역 서비스 제공 위반 시 조치사항 107
가. 조치근거 107
나. 점검시기 107
다. 점검대상 107
라. 처분내용 107
마. 업무절차도 108
바. 업무수행 내용 109
10. 외국 현지법령 위반내용 통보 시 조치사항 118
가. 조치근거 118
나. 관련 주체별 역할 118
다. 조치대상 119
라. 처분내용 119
마. 업무절차도 120
바. 업무수행 내용 121
11.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시 조치사항 123
가. 근거 조항 123
나. 주요 내용 123
다. 점검시기 및 방법 123
라. 점검대상 123
마. 처분내용 124
바. 업무절차도 124
사. 업무수행 내용 125
12. 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134
가. 조치근거 134
나. 점검시기 및 방법 134
다. 점검대상 134
라. 처분내용 134
마. 업무절차도 135
바. 업무수행 내용 136
13.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137
가. 조치근거 137
나. 점검시기 및 방법 137
다. 점검대상 137
라. 처분내용 137
마. 업무절차도 138
바. 업무수행 내용 139
14. 장부 및 대장 비치·보존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143
가. 조치근거 143
나. 점검시기 143
다. 점검대상 143
라. 처분내용 143
마. 업무절차도 144
바. 업무수행 내용 145
15. 업무제휴 업체와의 서면계약체결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149
가. 조치근거 149
나. 점검시기 149
다. 점검대상 149
라. 처분내용 149
마. 업무절차도 150
바. 업무수행 내용 151
16. 결혼중개실적 등의 보고 152
가. 조치근거 152
나. 점검시기 152
다. 점검대상 152
라. 업무수행 내용 152
17. 자본금 상시충족 위반 시 조치사항 155
가. 조치근거 155
나. 점검시기 155
다. 점검대상 155
라. 처분내용 155
마. 업무절차도 156
바. 업무수행 내용 157
18. 손해배상 책임보장(보증보험 가입) 159
가. 근거 조항 159
나. 보장수준 및 방법 159
다. 보증보험금 지급 사유 및 청구절차 162
라. 보증의 변경·관리 167
Chapter V. 질의응답 169
01. 결혼중개업 정의(법 제2조) 171
02. 신고·등록 기준(법 제3조, 제4조) 173
03. 결혼중개업체의 공시(법 제4조의2) 180
04. 휴·폐업 및 재개의 신고(법 제5조) 180
05. 결격요건(법 제6조) 및 겸업금지(법 제7조) 184
06. 신고필증 등의 게시(법 제8조) 185
07. 명의 대여의 금지(법 제9조) 186
08.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법 제10조) 187
09. 신상정보의 제공(법 제10조의2) 190
10. 기록의 보존(법 제10조의4) 192
11. 부정한 모집 등의 금지(법 제10조의5) 193
12.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법 제12조) 194
13. 미성년자의 소개 및 단체맞선 등(법 제12조의2) 198
14. 개인정보의 보호(법 제13조) 199
15.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법 제14조의2) 201
16. 자본금 요건 확인(법 제24조의3) 202
17.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관련(법 제18조 및 제26조) 205
18. 손해배상책임의 보장(법 제25조) 207
19. 법제처 법령해석례 208
Chapter VI. 주요 판례 223
Chapter VII. 참고자료 229
참고자료 1.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2021.9.16.기준) 231
참고자료 2. 결혼중개업 관계법령 총괄 232
1. 소비자기본법 232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36
참고자료 3.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238
참고자료 4.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246
참고자료 5. 국제결혼중개 피해상담 주요사례 255
참고자료 6. 개인정보 처리방침(예시) 273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273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73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274
4.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274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만) 274
6.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만) 275
7.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275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275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275
10.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276
참고자료 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277
참고자료 8.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자매뉴얼 344
1. 민원 신고 344
2. 직권 등록 및 수정 393
3. 통계 424
판권기 427
뒷표지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