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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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1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3
1.1. 과업의 배경 13
1.2. 과업의 목적 15
2. 과업의 주요내용 16
3. 과업 수행방법 및 추진체계 17
3.1. 과업의 수행 방법 17
3.2. 과업 추진체계 18
제2장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경위 및 22년도 추진체계 19
1. 그간의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경위 21
1.1. 생활SOC 3개년 계획 21
1.2. 20년도 복합화사업 추진경위 24
1.3. 21년도 복합화사업 추진경위 28
2. 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체계 34
2.1. 22년도 복합화사업의 주요 특징 34
2.2. 22년도 복합화사업 추진 절차 36
2.3. 22년도 복합화사업 검토 및 선정 기준 38
제3장 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평가 및 선정 지원 41
1. 22년도 복합화사업 사업계획 컨설팅 43
1.1. 복합화사업 사업계획 컨설팅 개요 43
1.2. 복합화사업 사업계획 컨설팅 결과 45
2. 입지분석 툴킷(KoALA) 활용 컨설팅 55
2.1. 기초자료 구축 및 지자체 제공 55
2.2. 입지분석 툴킷 활용 지원(상시 헬프데스크 운영) 63
3. 22년도 복합화사업 신청서 접수 64
3.1. 22년도 복합화사업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체계 64
3.2. 22년도 복합화사업 신청 현황 67
4. 22년도 복합화사업 신청 사업 분석 69
4.1. 부지 유형 및 확보 여부 69
4.2. 사업 규모의 적정성 71
4.3. 지자체 및 타 국고보조사업 72
4.4. 입지 적정성 73
4.5. 접근성 74
4.6. 거버넌스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75
5. 입지분석 툴킷 필수 적용시설 입지 적정성 평가 78
5.1. 분석방법 78
5.2. 검증 구조 80
5.3. 입지분석 검증결과 81
6. 22년도 복합화사업 선정 지원 87
6.1. 부처 검토결과 87
6.2. 보완 필요사항 도출 90
6.3. 쟁점사업 도출 91
6.4. 쟁점사업별 보완 92
6.5. 검토결과 종합 94
7. 우수사업 선정 지원 95
7.1. 우수사업 선정 개요 95
7.2. 우수사업 선정 결과(안) 96
8. 현장 점검 97
8.1. 현장점검 개요 97
8.2. 현장점검 결과 102
9. 22년도 복합화사업 선정 결과 및 시사점 110
9.1. 22년도 복합화사업 선정 결과 110
9.2. 22년도 선정 복합화사업의 특징 및 시사점 120
10. 22년도 복합화사업 업무협약 체결 123
10.1. 22년도 복합화사업 업무협약 체결방식 검토 123
10.2. 22년도 복합화사업 업무협약서 작성 지원 127
제4장 기 선정 생활SOC 복합화사업 모니터링 135
1. 기 선정 복합화사업 모니터링 개요 137
1.1. 기 선정 복합화사업 모니터링 체계 137
1.2. 사업현황 카드 작성 및 배포 139
2. 기 선정 복합화사업 추진현황 파악 및 분석 141
2.1. 추진 현황파악 개요 141
2.2. 상반기 추진현황 파악 142
2.3. 하반기 추진현황 파악 148
2.4. 준공 추이 분석 152
2.5. 관리대상 사업 도출 159
2.6. 사업계획 사전검토 진행 결과 분석 166
3. 기 선정 복합화사업 컨설팅 169
3.1. 컨설팅 개요 169
3.2. 1차 컨설팅 결과 172
3.3. 2차 컨설팅 결과 174
제5장 시사점 종합 및 향후 정책 추진방안 177
1. 시사점 종합 179
1.1. 생활SOC 복합화 사업 평가 및 선정 179
1.2. 기 선정 생활SOC 복합화사업 모니터링 183
2. 향후 정책 추진방안 185
2.1. 기 선정 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185
2.2. 입지분석 툴킷 고도화 187
2.3. 지역 주도의 생활SOC 정비 및 확충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유도 190
참고문헌 191
부록 : 지역 단위 생활SOC 기본계획 수립지침(안) 195
[표 2-1] '20년도 생활 SOC 복합화 인센티브 내용 24
[표 2-2] '20년도 생활 SOC 복합화사업 선정 결과(시·도별) 26
[표 2-3] '20년도 생활 SOC 복합화사업 선정 결과(시설별) 27
[표 2-4] '20년도 생활 SOC 복합화사업 선정 결과(국비지원 규모) 27
[표 2-5] '21년도 생활 SOC 복합화 인센티브 내용 29
[표 2-6] 시·도별 선정 현황('20년, '21년 비교) 31
[표 2-7] 사업예산 현황(20.09 기준) 32
[표 2-8] 시설별 구성 현황 33
[표 2-9] 3년간 생활 SOC 복합화사업 추진체계 비교 35
[표 3-1] 컨설팅 내용 43
[표 3-2] 세부 컨설팅 일정 및 그룹별 컨설팅 위원 44
[표 3-3] 사업계획 컨설팅 실시 지자체별 컨설팅 요청 사항 45
[표 3-4] 사전 컨설팅 의견(예시) 53
[표 3-5] 입지분석 분석자료 제공 지방자치단체 현황 55
[표 3-6] 시도별 입지분석 툴킷 활용 생활 SOC 시설 수 57
[표 3-7] 인구 자료(경기도 광명시 사례) 60
[표 3-8] 생활 SOC 시설 위치자료(경기도 광명시 및 강원도 인제군 사례) 61
[표 3-9] '22년도 복합화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및 방법 64
[표 3-10] 각 지역 및 권역별 신청현황 비교(3개년) 67
[표 3-11] 지역별 선호시설 순위 68
[표 3-12]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신청 현황 69
[표 3-13] 공공임대주택 복합화사업 신청 현황 69
[표 3-14] 지자체 사업 포함 현황 72
[표 3-15] 지역별 주민참여계획의 적정성 검토 결과 75
[표 3-16] 지역별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검토 결과 76
[표 3-17] 지역별 운영체계의 적정성 검토 결과 77
[표 3-18] 생활 SOC 시설별 분석방법 적용 여부 80
[표 3-19] 입지분석 검증결과 요약 82
[표 3-20] 입지분석 4~5등급 이하 시설 수 현황 83
[표 3-21] 입지분석 검증결과 종합 83
[표 3-22] 부처별 검토 양식 87
[표 3-23] 보완 필요사업 및 증빙 필요자료 90
[표 3-24] 쟁점사업 유형 91
[표 3-25] 지자체별 보완사항 요청 총괄(표) 양식 92
[표 3-26] 국조실 검토결과 종합 94
[표 3-27] 우수사업 평가지표 및 배점 95
[표 3-28] 우수사업 평가결과 종합 96
[표 3-29] 현장점검 일정 98
[표 3-30] 현장점검 대상 사업별 점검사항 98
[표 3-31] 선정결과 통보 양식 110
[표 3-32] 시·도별 선정 현황('20년, '21년, '22년 비교) 111
[표 3-33] '22년도 우수사업계획 선정 결과 112
[표 3-34] 우수사업별 개요 및 특징 113
[표 3-35] 생활 SOC 복합화사업 시설별 구성현황 118
[표 3-36] 사전컨설팅 참여사업 목록 및 선정 결과 등 121
[표 3-37] 연도별 업무협약 체결 방식 등 비교 123
[표 3-38] 생활 SOC 복합화사업 관련 중앙부처별 역할 124
[표 3-39] 업무협약서 작성 관련 지원 내용 127
[표 4-1] 사업추진단계 확인을 위한 사업현황 카드 구성 137
[표 4-2] 기 선정 사업 모니터링 추진 일정 및 내용 138
[표 4-3] 사업현황카드를 통한 모니터링 수행 내용 139
[표 4-4] 사업현황 관리카드 양식 140
[표 4-5] 기 선정 생활 SOC 복합화사업 추진현황 데이터(양식) 141
[표 4-6] 생활 SOC 13종 시설별 분기단위 준공 추이 데이터(양식) : 가족센터 예시(9월말 기준) 141
[표 4-7] 추진현황(총괄, 2개년 비교) 142
[표 4-8] 추진단계별·부지확보 현황(2개년 비교) 143
[표 4-9] 사업계획 변경 현황(총괄, 2개년 비교) 143
[표 4-10] '20년도 복합화사업 추진현황(6월 기준) 144
[표 4-11] '20년도 복합화사업 부지확보 현황(6월 기준) 144
[표 4-12] 사업별 포기사유 145
[표 4-13] '21년도 복합화사업 추진현황(6월 기준) 146
[표 4-14] '21년도 복합화사업 부지확보 현황(6월 기준) 146
[표 4-15] 사업별 포기사유 147
[표 4-16] 추진단계별 현황(전체, 지역별) 148
[표 4-17] 전체 부지확보 현황 및 미확보 사유 149
[표 4-18] 준공사업 목록 149
[표 4-19] 생활 SOC 복합화시설별 분기단위 추진현황 및 준공시점 154
[표 4-20] 쟁점사업 유형 159
[표 4-21] 부지확보 미흡 사업 목록(20년도) 159
[표 4-22] 사업추진 미흡 사업 목록(20년도) 161
[표 4-23] 부지확보 미흡 사업 목록(21년도) 162
[표 4-24] 사업추진 미흡 사업 목록(21년도) 164
[표 4-25] 사업계획 사전검토 세부의견 항목별 비중 167
[표 4-26] 주요 항목별 세부의견 예시(상위 7개) 168
[표 4-27] 컨설팅 대상사업 목록 및 사업별 요청사항 169
[표 4-28] 컨설팅 대상사업 목록 및 사업별 요청사항 170
[표 4-29]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사업내용 변경(안) 별 자문 의견 174
[표 5-1] 생활 SOC 입지분석 툴킷(KoALA) 고도화 세부 방향 189
[그림 1-1] 생활 SOC 의 개념 13
[그림 1-2] 생활 SOC 복합화의 개념과 대상 14
[그림 1-3] 과업 추진체계 18
[그림 2-1] 생활 SOC 비전과 목표 22
[그림 2-2]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추진체계 23
[그림 2-3] 20년도-21년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선정 현황 비교 31
[그림 2-4] '22년도 생활 SOC 복합화 대상사업 선정 일정(안) 34
[그림 2-5] '22년도 생활 SOC 복합화사업 선정 절차도 37
[그림 2-6] '22년도 생활 SOC 복합화사업 종합검토 흐름도 39
[그림 3-1] 입지분석 툴킷 분석자료 제공 지역의 입지 분포 56
[그림 3-2] 전국 도로네트워크 자료 59
[그림 3-3] '22년도 생활 SOC 복합화 신청사업 검토 절차 및 방식 66
[그림 3-4] 신청현황 비교(3개년) 67
[그림 3-5] 시설별 신청현황 비교(3개년) 68
[그림 3-6] 지자체별 부지확보 현황 70
[그림 3-7] 사업예정 부지 면적 71
[그림 3-8] 건축 연면적(예정) 현황 71
[그림 3-9] 지자체 및 타 국고보조사업 포함 현황 72
[그림 3-10] 효율성 기반 입지분석 툴킷 분석결과 사례(경기도 용인시 국공립어린이집) 81
[그림 3-11] 형평성 기반 입지분석 툴킷 분석결과 사례(서울시 동작구 국민체육센터) 81
[그림 3-12] 현장점검 대상 사업 위치 97
[그림 3-13] 현장점검 사진 109
[그림 3-14] 생활 SOC 복합화사업 지역별 현황(3년 누적) 111
[그림 3-15] 지역별 선정 현황 112
[그림 3-16] 권역별 선정 현황('22년) 112
[그림 3-17] 생활 SOC 복합화사업 시설별 현황(3년 누적) 118
[그림 3-18] 복합화사업 구성 시설 현황 119
[그림 3-19] 22년도 생활 SOC 복합화사업 업무협약 추진절차 125
[그림 3-20] 22년도 생활 SOC 복합화사업 업무협약서 양식 134
[그림 4-1] 시설별-추진단계별 현황(총괄) 151
[그림 4-2] 생활 SOC 복합화사업별 준공 추이 152
[그림 4-3] 지자체별 준공 추이 152
[그림 4-4] 복합화시설(13종) 별 예상 준공 시점(분기 단위) 153
[그림 4-5] 사업계획 사전검토 진행 현황(서울시 제외) 167
[그림 4-6] 컨설팅 현장 사진 169
[그림 4-7] 컨설팅 신청서 양식 171
[그림 5-1] '20-'21 생활 SOC 총량 대비 복합화사업 비율 179
[그림 5-2] 생활 SOC 분석 도구의 주요 기능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