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관세 면제 요건 7
제1장 관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7
제2장 조세 감면 대상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7
제3장 조세 감면 신청 절차 8
현물출자완료확인 9
제1장 자본재 통관절차 흐름도 9
제2장 통관절차 10
제3장 유의사항 11
제4장 현물출자 완료확인 11
출입국 외환신고 13
제1장 입국시 외환신고 13
제2장 출국시 외환신고 14
제3장 유의사항 15
관세환급 16
제1장 관세환급 정의 16
제2장 관세환급 방법 16
제3장 개별환급 절차 17
수출입통관 19
Ⅰ. 수입통관 19
제1장 의의 및 용어정의 19
제2장 일반통관절차 20
제1절 수입신고 20
제2절 신고서의 처리방법 및 심사사항 25
제3절 물품검사 27
제4절 수입신고수리 29
제5절 신고납부 33
제6절 부과고지 36
제7절 전자통관심사 37
제3장 간이통관 절차 38
제1절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및 합산과세 기준 등 38
제2절 수입신고의 생략 및 간이한 신고 40
제4장 수입신고수리후 확인 41
제5장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절차 43
Ⅱ. 수출통관 47
제1장 정식통관절차 47
제1절 수출신고 47
제2절 신고서의 처리 및 심사 49
제3절 물품검사 51
제4절 수출신고의 수리 54
제5절 수출신고 정정 / 취하 / 각하 55
제6절 특수형태의 수출 57
제2장 간이통관절차 58
제3장 수출물품의 적재 이행관리 59
Ⅲ. 여행자 휴대품통관 61
제1장 총칙 61
제2장 휴대반입물품신고 62
제1절 신고절차 62
제2절 단체여행자 일괄신고 64
제3절 크루즈여행자 선상일괄신고 65
제3장 입국여행자 휴대품통관 66
제1절 통관심사 66
제2절 면세통관 68
제3절 과세통관 71
제4장 반송 72
제5장 출국시 세관절차 73
제6장 세금의 사후납부 74
제7장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통관 74
Ⅳ. 이사화물 통관 77
제1장 총칙 77
제2장 이사화물통관 78
Ⅴ. 보세공장제도 85
제1장 정의 85
제2장 설치ㆍ운영의 특허 85
제3장 반출입 절차 91
FTA 105
Ⅰ. FTA 일반현황 105
제1장 자유무역협정(FTA)이란? 105
제2장 FTA체결현황 107
Ⅱ. FTA 활용 110
제1장 원산지결정기준 110
제2장 원산지증명서발급 111
제3장 인증수출자 제도 112
제4장 원산지확인서 113
제5장 원산지검증 114
관세종합상담 116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를 통한 관세상담 116
전화상담 116
인터넷상담 116
방문상담 116
무역협회를 통한 FTA상담 116
판권기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