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의 배경 29
제2절 비교 대상 국가의 선정 32
제3절 정책 비교 분석틀 34
제2장 독일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37
제1절 도입 37
제2절 고령자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제도적 배경 39
1. 고령자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39
2. 유관 제도 현황: 연금 및 차별금지 제도 49
제3절 고령 노동자 보호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들 60
1. 노령연금 수급 이전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 60
2. 노령연금 수급자를 위한 고용촉진책 : 유연연금제도 74
제4절 시사점 79
제3장 핀란드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83
제1절 서론 83
제2절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의 배경 85
1. 핀란드 인구구조의 변화 86
2. 핀란드의 경제구조 88
3. 핀란드 고령 노동시장 특성 90
4. 노사정 3자 협의 98
제3절 고령자 고용촉진과 사회보장제도 101
1. 노령연금 101
2. 실업에 대한 소득보장 113
제4절 핀란드의 고령자 고용지원 프로그램 117
1. 정책 방향 117
2. 고령자 고용지원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119
3. 중고령자 고용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127
4. 재정적 유인 : 기업에 대한 고령자 고용보조금 132
5. 기타 135
제5절 소결 137
제4장 네덜란드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142
제1절 서론 142
제2절 제도적 배경 검토 143
1. 네덜란드의 고령 노동시장 특성 143
2. 고령자 대상 사회보장제도 현황 153
제3절 고령자 고용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 165
1.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 및 채용 촉진 165
2. 단체협약과 기업 차원의 고령인력 관리 168
3. 고령 근로자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제고 170
제4절 소결 176
제5장 영국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179
제1절 서론 179
제2절 제도적 배경 검토 180
1. 고령 노동시장 특성 180
2. 고령자 대상 사회보장제도 현황 195
제3절 고령자의 고용지원 정책 207
1. 노령연금 수급 전 고령자 대상 고용지원 정책 208
2. 보조적 소득지원 목적의 노동참여 지원 정책 217
제4절 소결 219
제6장 일본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222
제1절 서론 222
제2절 제도적 배경 검토 224
1. 고령 노동시장의 특성 224
2. 고령자 대상 사회보장제도 현황 233
제3절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242
1.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늦추는 정책 242
2. 고령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 246
3. 고령자 고용지원 서비스 250
4. 사회보장제도 개선 254
제4절 소결 256
제7장 결론 261
제1절 분석결과 요약 261
제2절 정책 제언 264
참고문헌 269
판권기 292
〈표 1-1〉 정책 비교 분석틀 34
〈표 2-1〉 독일의 연령집단별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인구 비율(2008, 2017, 2018년 3개년도) 42
〈표 2-2〉 독일의 사회보험의무가입 고령노동자 수(1999~2019년) 43
〈표 2-3〉 독일의 평균 법정연금수급 현황(2019년 현재, 60세 이상) 55
〈표 2-4〉 독일 실업보험 납부기간 및 연령에 따른 수급기간 56
〈표 2-5〉 독일 55세 이상 사회보장혜택 가능성 58
〈표 2-6〉 독일 조기연금수급자의 추가소득구간 유연화 75
〈표 2-7〉 부분연금제도와 유연연금제도 76
〈표 3-1〉 핀란드의 연령대별 인구구조와 부양비 변화 추이(1990~2020년) 86
〈표 3-2〉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전망(2019~2070년) 87
〈표 3-3〉 핀란드의 소득비례연금수급자의 실질은퇴연령 91
〈표 3-4〉 실질은퇴연령 현황과 전망(2019~2070년) 91
〈표 3-5〉 핀란드 고령노동자의 실업률 추이 I(만 55~64세) 94
〈표 3-6〉 노르딕 국가의 중고령자 경제활동 참여율 예측치 96
〈표 3-7〉 연령대별 풀타임 임금소득자의 총소득 중위값과 변량 97
〈표 3-8〉 핀란드의 노조조직률 변화 추이(2002~2019년) 99
〈표 3-9〉 노르딕 국가의 공적소득비례연금의 총소득대체율 : 신규수급자 111
〈표 3-10〉 공적연금 지출 : GDP 대비 비율(Gross) 112
〈표 3-11〉 다차원적 작업능력(workability) 모형 : 적응, 통제력, 참여 118
〈표 4-1〉 연령대별 인구 비중의 변화 144
〈표 4-2〉 네덜란드의 남녀 법정은퇴연령과 평균유효은퇴연령 예측치 145
〈표 4-3〉 네덜란드의 연령대별 고용률 146
〈표 4-4〉 네덜란드의 연령대별 근로형태 비율 147
〈표 4-5〉 연령대별 노조조직률(2020년) 149
〈표 4-6〉 사회협약 체결에 따른 비정규직 사용에서의 변화 152
〈표 4-7〉 네덜란드의 연금지급단계에 적용되는 소득세(2020년) 156
〈표 4-8〉 네덜란드 의무가입 연금제도의 소득수준별 총소득대체율 158
〈표 4-9〉 IOAW 급여 기준금액 161
〈표 4-10〉 네덜란드 실업자 및 실업 관련 소득보장급여 수급자 수 변화 162
〈표 4-11〉 네덜란드의 사회보장 항목별 지출규모의 변화 163
〈표 4-12〉 WAO와 WIA의 비교 164
〈표 4-13〉 해고수당과 전환수당의 비교 167
〈표 5-1〉 영국의 인구구성 분포 변화(1976~2046년 전망) 181
〈표 5-2〉 연금수급개시연령 이상의 고령자의 수와 근로가능인구의 수 대비 181
〈표 5-3〉 연령대별 시간당(명목) 임금(2004, 2019년) 192
〈표 5-4〉 연령대별 주당 유급 노동 시간(2004, 2012, 2019년) 194
〈표 5-5〉 국가기초연금의 평균 수급액 200
〈표 5-6〉 기존 국가기초연금과 신국가연금의 비교 200
〈표 5-7〉 연금 크레딧 수급 현황(2020년 8월) 203
〈표 5-8〉 연금 크레딧의 수급 규모 203
〈표 6-1〉 일본의 산업별 종사자 분포 변화 227
〈표 6-2〉 일본 고령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231
〈표 6-3〉 일본 고령 임금근로자의 정규직, 비정규직 비중 231
〈표 6-4〉 일반피보험자와 고연령피보험자의 구직자급부 수급기간 비교 239
〈표 6-5〉 특정 구직자 고용개발조성금 지급액과 지원기간 246
〈표 6-6〉 65세 이상 고용촉진조성금 지급액(65세 이상 계속고용촉진 코스) 248
[그림 1-1] 연구모형 35
[그림 2-1] 1960~2060년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 39
[그림 2-2] 20~64세 연령집단별 경제활동참가율(1991~2019년) 41
[그림 2-3] 연령대별 사회보험가입의무 노동자 수(2000년, 2018년 비교) 42
[그림 2-4] 고령실업자(55~64세)가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2005~2020년) 44
[그림 2-5] 2008~2018년도 전체 실업률과 고령실업자 실업률(55~64세) 45
[그림 2-6] 실업기간별 실업자 비율(2018년) 46
[그림 2-7] 60~64세 사회보험가입의무 전체 노동자 수와 전일근로자 및 부분 근로자 수(1999, 2019년 비교) 48
[그림 2-8] 독일의 노령연금 시스템 52
[그림 2-9] 독일의 고령자 파트타임근로자 수 추이(1996~2019년) 62
[그림 2-10] 독일의 평균 연금수급연령(1993~2020년) 67
[그림 2-11] 55~59세, 60~64세 사회보험가입의무 노동자 수와 고용률(2000~2019년) 67
[그림 2-12] 독일의 (주된 일자리) 저임금 근로자(2003~2020년) 70
[그림 2-13] 독일의 65세 이상 저임금 근로자(2000~2020년) 71
[그림 2-14] 독일의 법정연금수급연령 이상 연령대 직종별 분포(2018년) 72
[그림 2-15] 독일의 총근로자 중 55~65세 근로자가 차지하는 업종별 비율(2018년) 72
[그림 2-16] 독일의 법정연금수급연령 이후 고용된 고령근로자들의 직무(Position) 분포(2018년) 73
[그림 3-1] 전체 인구 중 15~64세 인구 비중 전망(2000~2030년) 87
[그림 3-2] 핀란드의 GDP 변화율(전년 대비) : Change in Value 89
[그림 3-3] 핀란드 고령노동자의 고용률 추이 I(만 55~64세) : 1995~2020년 93
[그림 3-4] 핀란드의 고령자 고용률 추이 II(만 65~74세) : 1995~2020년 95
[그림 3-5] 소득수준에 따른 핀란드의 공적연금제도 구성 103
[그림 3-6] 2017년 개혁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조정된 핀란드 공적연금 수급연령 105
[그림 3-7] 핀란드 공적연금 실질소득대체율(평균임금 대비, 2000~2018년) 111
[그림 3-8] 효과적이고 균형잡힌 FINPAW 실행 120
[그림 4-1] 네덜란드 노인부양비 변화 추이 및 전망 144
[그림 4-2] 전체 산업별 종사자 수(2020년) 145
[그림 4-3] 네덜란드의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1971~2019년) 146
[그림 4-4] 연령대별 시간당 평균임금의 변화 148
[그림 4-5] 단체협상 적용범위의 변화 149
[그림 4-6] OECD 국가의 정규직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해고보호 수준 150
[그림 4-7]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의 엄격성 : OECD 주요국과의 비교 152
[그림 4-8] 네덜란드의 연금체계 154
[그림 4-9] 네덜란드의 연령대별 빈곤율 비교 155
[그림 4-10] 전체 노후소득에서 각 연금제도가 차지하는 비중 158
[그림 4-11] 네덜란드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및 적용범위(coverage) 변화 159
[그림 4-12] 장애급여 수급자 수 및 급여지출의 변화 165
[그림 4-13] Certificate of experience : EVC 171
[그림 4-14] UWV에서 제공하는 Work Profiler를 통한 실업 위험의 진단(예시) 172
[그림 5-1] 영국 남성의 평균 노동시장 은퇴 연령의 변화 추이 182
[그림 5-2] 영국 여성의 평균 노동시장 은퇴 연령의 변화 추이 183
[그림 5-3] 성별 및 연령별 1990ㆍ2007ㆍ2019년의 고용률 변화 : 1975년의 해당 성별/연령의 고용률을 비교기준점으로 184
[그림 5-4] 연령집단별/성별 고용률의 변화 추이 184
[그림 5-5] 2019ㆍ2020년 기준 연령별 시간제 종사자, 저임금(주당 임금/시간당 임금) 일자리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ㆍ계약직 근로자의 비율 188
[그림 5-6] 55~70세 인구의 고용 형태(특성)의 시기별 구성 188
[그림 5-7] 50~64세 중고령 근로자 집단 및 35~49세 중년층 근로자 집단의 산업별 고용비율 190
[그림 5-8] 2016년 이전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197
[그림 5-9] 영국의 현행 노후소득보장체계(2016년 4월 이후) 198
[그림 5-10] 직역연금이 있는 직원 비율 : 연금종류별, 1997~2017년, 영국 201
[그림 5-11] 기업연금 가입자 수 202
[그림 5-12] 연금 크레딧 수급자 수 변화 추이 204
[그림 5-13] 정년제 폐지 후 연령대별 고용률의 변화(2011년 1분기~2016년 1분기) 209
[그림 5-14] 영국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2002~2016년) 210
[그림 6-1] 일본의 연령단위별 인구추계(1950~2065년) 225
[그림 6-2]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비율 변화 추이(1990~2065년) 226
[그림 6-3] 일본 고령자의 고용률 변화 추이 228
[그림 6-4] 일본의 공적연금 체계 233
[그림 6-5] 일본의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 변화 234
[그림 6-6]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환 237
[그림 6-7] 일본의 고용보험제도 238
[그림 6-8] 고령자 고용확보조치 이행 실태 243
[그림 6-9] 고령자 고용어드바이저의 상담과정 250
[그림 6-10] 취업의식 향상 교육과정 개요 251
[그림 6-11] 실버인재센터 운영체계 252
[그림 6-12] 실버인재센터 수탁사업 개요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