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 목적 17
제2절 보고서 구성 19
제2장 근로시간 개념, 다른 경제지표와의 관계 21
제1절 근로시간 개념 21
1. ILO(2008a)의 근로시간 개념 21
2. 노동관계법에서 근로시간 개념 28
3. 국내 통계조사에서 근로시간 개념 30
4.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실ㆍ지불근로시간 비교 33
제2절 다른 경제지표와의 관계 47
1. 소득과 근로시간 47
2. 생산성과 근로시간 49
3. 근로시간과 고용률 53
4. 노동비용과 근로시간 54
5. 시간당 임금과 근로시간 57
제3절 소결 58
제3장 실ㆍ지불근로시간 실태 60
제1절 실태조사 조사개요 60
1. 조사목적 및 항목 60
2. 표본설계 62
제2절 실태조사 분석결과 66
1. 근로시간 운영 개요 66
2. 근로시간제도 운영 내역 69
3. 연간 휴일제도 운영 실태 76
4. 연간 휴가제도 운영 실태 85
5. 연간 유급 휴일ㆍ휴가일수 및 시간 추정 91
제3절 소결 94
제4장 요약 및 시사점 97
제1절 본 연구의 요약 97
제2절 시사점 100
참고문헌 104
[부록 1] 설ㆍ추석 이외의 공휴일 운영 실태 107
[부록 2] 근로시간 및 휴일ㆍ휴가제도 운영 실태조사 112
판권기 118
〈표 2-1〉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시간 개념 30
〈표 2-2〉 각종 통계조사에서 근로시간 개념 30
〈표 2-3〉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시범조사 32
〈표 2-4〉 OECD 주요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 통계 자료원천 및 작성방법 37
〈표 2-5〉 미국 BLS의 종사자지위별 실근로시간 자료원천 40
〈표 2-6〉 OECD 주요국의 연간 실근로시간 분해(2016) 42
〈표 2-7〉 통계청의 연간근로시간 산출을 위한 집단 구분 44
〈표 2-8〉 우리나라 근로시간 관련 주요 지표 간 상관계수(1980~2020) 46
〈표 2-9〉 연간 근로시간의 중장기 추이(1870~2020) 48
〈표 2-10〉 단위노동비용 및 관련 지표 증가율 국제비교(2015~2019) 56
〈표 3-1〉 실태조사 모집단 63
〈표 3-2〉 실태조사 표본 65
〈표 3-3〉 표본사업체 규모ㆍ노조유무별 분포 65
〈표 3-4〉 평소 주당 근무일수 및 분포 67
〈표 3-5〉 평소 연장근로 여부 67
〈표 3-6〉 고정OT 제도 여부 68
〈표 3-7〉 고정OT초과 보상방법 분포 69
〈표 3-8〉 임금산정체계별 근로시간 운영 내역 응답 사업체분포 70
〈표 3-9〉 임금산정체계별 주당 소정근로시간 71
〈표 3-10〉 임금산정체계별 주당 초과근로시간 72
〈표 3-11〉 임금산정체계별 주당 고정초과근로시간 72
〈표 3-12〉 임금산정체계별 변동 초과근로시간 비율 73
〈표 3-13〉 임금산정체계별 주휴일 이외 유급여부 74
〈표 3-14〉 임금산정체계별 주휴일 이외 유급시간 75
〈표 3-15〉 월 소정근로시간 및 분포 76
〈표 3-16〉 연간 휴일제도 운영 실태(설 및 추석 연휴) 78
〈표 3-17〉 연간 휴일제도 운영 실태(설 및 추석 연휴 이외) 79
〈표 3-18〉 연간 휴일제도 운영 실태(대체공휴일) 80
〈표 3-19〉 연간 휴일제도 운영 실태(공직선거일) 80
〈표 3-20〉 연간 휴일제도 운영 실태(임시공휴일) 81
〈표 3-21〉 연간 휴일제도 운영 실태(주휴일) 82
〈표 3-22〉 연간 휴일제도 운영 실태(근로자의 날) 82
〈표 3-23〉 연간 휴일제도 운영 실태(회사 창립일) 83
〈표 3-24〉 연간 휴일제도 운영 실태(노조 창립일) 84
〈표 3-25〉 연간 휴일제도 운영 실태(명절 추가 휴일) 84
〈표 3-26〉 연간 휴가제도 운영 실태(연차유급휴가) 86
〈표 3-27〉 연간 휴가제도 운영 실태(모성보호휴가) 87
〈표 3-28〉 연간 휴가제도 운영 실태(가족돌봄휴가) 87
〈표 3-29〉 연간 휴가제도 운영 실태(생리휴가) 88
〈표 3-30〉 연간 휴가제도 운영 실태(예비군ㆍ민방위휴가) 88
〈표 3-31〉 연간 휴가제도 운영 실태(하계휴가) 89
〈표 3-32〉 연간 휴가제도 운영 실태(경조사휴가) 90
〈표 3-33〉 연간 휴가제도 운영 실태(질병휴가(=병가)) 90
〈표 3-34〉 연간 유급 휴일ㆍ휴가(처리)일수 추정 92
〈표 3-35〉 연간 실 및 지불근로시간 추정 93
[그림 2-1] ILO의 근로시간 개념틀 27
[그림 2-2] 미국 실 및 지불근로시간 관계 40
[그림 2-3] 우리나라의 변경 전후 연간근로시간 44
[그림 2-4] 한국은행 고용표의 전업환산(FTE) 측정방식 개선 45
[그림 2-5] 1인당 실질GDP 및 연간 근로시간 추이(1980~2020) 48
[그림 2-6] 연간 실근로시간 국제비교(2020) 50
[그림 2-7] 노동생산성과 1인당 GDP(2019) 50
[그림 2-8] 유급 비근로시간(지불근로시간) 증가의 예상효과 53
[그림 2-9] 실근로시간과 고용률의 관계(1980~2020) 54
〈부표 1-1〉 연간 휴일제도 운영 실태(어린이날) 107
〈부표 1-2〉 연간 휴일제도 운영 실태(3ㆍ1절) 107
〈부표 1-3〉 연간 휴일제도 운영 실태(광복절) 108
〈부표 1-4〉 연간 휴일제도 운영 실태(개천절) 108
〈부표 1-5〉 연간 휴일제도 운영 실태(한글날) 109
〈부표 1-6〉 연간 휴일제도 운영 실태(1.1(신정)) 109
〈부표 1-7〉 연간 휴일제도 운영 실태(현충일) 110
〈부표 1-8〉 연간 휴일제도 운영 실태(석가탄신일) 110
〈부표 1-9〉 연간 휴일제도 운영 실태(크리스마스)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