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1
제1장 노인일자리사업 보수체계의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3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24
1. 연구배경 24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6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27
1. 연구범위 27
2. 연구내용 28
3. 연구방법 29
제2장 노인일자리사업의 특성과 타 제도의 관계 30
제1절 노인일자리사업 체계와 지원조건의 변화과정 검토 31
1. 공공 서비스 고용 정책(Public Service Employment: 이하 PSE) 31
2. 노인일자리사업의 특성 33
3. 노인일자리사업의 급여 지원조건과 변화 37
제2절 노인일자리사업과 노후소득보장제도 40
1.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40
2. 기초연금의 현황과 한계 45
3. 적정한 노후생활 수준 50
제3절 노인일자리사업과 고령자 고용정책 54
1. 고령자의 고용불안정 54
2. 고령자 고용정책 57
제3장 고령 노동자의 임금실태와 노인일자리사업 급여의 한계점 62
제1절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과 민간노동시장 참여 노인의 개인 특성 65
제2절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과 민간노동시장 참여 노인의 가구 특성 67
제3절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과 민간노동시장 참여 노인의 경제적 특성 69
제4절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과 민간노동시장 참여 노인의 주거 및 자산, 부채 특성 71
제5절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과 민간노동시장 참여 노인의 근로 특성 73
1.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과 민간노동시장 참여 노인의 종사상 지위 특성 73
2.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과 민간노동시장 참여 노인의 근로 특성 74
제6절 소결 77
제4장 노인 참여 직접일자리 사업 보수체계 비교 분석 78
제1절 직접일자리 사업 개요 79
1. 직접일자리사업의 의의 79
2. 직접일자리사업의 세부유형 80
3. 직접일자리사업 실시 현황 81
제2절 노인일자리사업과의 비교 사업 설정 및 설명 90
1. 직접일자리 중 노인일자리사업과의 비교 사업 선별 과정 90
2. 선별된 직접일자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과의 비교 93
제3절 직접일자리사업과의 비교를 통한 노인일자리사업의 보수체계 개선 방향 논의 101
제4절 소결 104
1. 직접일자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의 보수체계 비교 104
2. 정책 제언 106
제5장 노인일자리 급여의 고려 요인 107
제1절 현 노인일자리 급여 결정방식 검토 108
1. 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의 급여 결정방식 108
2.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급여 결정 방식 111
제2절 노인일자리 급여 결정에서 쟁점 114
1.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격 114
2.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지위: 근로자 vs 자원봉사자 vs 사회복지급여수혜자 119
3. 노인일자리 급여의 성격: 임금 vs 사회복지급여 124
4. 노인일자리 급여수준의 결정 125
제3절 노인일자리 급여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 132
1. 조사 방법 132
2. 조사결과 133
제6장 노인일자리 급여산정 모형수립과 운영방안 141
제1절 주요 임금의 급여산정 방식 검토 142
1. 최저임금제도 142
2. 생활임금제도 153
제2절 표준 급여산정 모형 167
1. 모형 설계 기본방향 167
2. 시나리오 구성 171
3. 시나리오별 결과 비교분석 176
제3절 소결 181
제7장 정책제언 183
제1절 주요결과 184
제2절 정책제언 186
참고문헌 190
판권기 194
〈표 1-1〉 본 연구의 연구대상 사업유형 및 지원기준 27
〈표 1-2〉 연구추진 체계 29
〈표 2-1〉 공공서비스 고용프로그램(Public Service Employment) 유형 33
〈표 2-2〉 노인일자리의 목표와 성격 36
〈표 2-3〉 사업유형 및 지원기준 38
〈표 2-4〉 노인일자리사업 사회활동형(공익활동형) 급여책정 기준 변화 39
〈표 2-5〉 우리나라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40
〈표 2-6〉 국민연금제도 소득대체율 변화 41
〈표 2-7〉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월평균연금액 42
〈표 2-8〉 국민연금 재정계산결과 43
〈표 2-9〉 국민연금 가입자수, 수급자수 전망 : 2019~2060 43
〈표 2-10〉 인구대비 수급자수 비율(65세 이상) 44
〈표 2-11〉 기초연금 수급자 중 타 연금 동시수급자 48
〈표 2-12〉 기초연금 수급자의 공적이전 소득과 노인일자리 급여 합산 예상액 50
〈표 2-13〉 주관적 노후 필요생활비 수준 51
〈표 2-14〉 2020년 가구규모별 기준중위소득(최저소득보장) 52
〈표 2-15〉 개인 소득원별 금액 및 적정 기준대비 비중 53
〈표 2-16〉/〈표 2-13〉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보조금지원, 일자리지원) 61
〈표 3-1〉 분석 유형 기준과 규모 64
〈표 3-2〉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노인과 민간노동시장 노인의 개인 특성 66
〈표 3-3〉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과 민간노동시장 참여 노인의 가구 특성 68
〈표 3-4〉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노인과 민간노동시장 참여 노인의 경제적 특성 70
〈표 3-5〉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과 민간노동시장 참여 노인의 주거 및 자산, 부채 특성 72
〈표 3-6〉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과 민간노동시장 참여 노인의 종사상 지위 특성 73
〈표 3-7〉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과 민간노동시장 참여 노인의 근로 특성 76
〈표 4-1〉 직접일자리사업의 세부유형 81
〈표 4-2〉 직접일자리사업 현황 (2021년 기준) 81
〈표 4-3〉 직접일자리사업 유형별 예산 및 참여인원 (2021년) 83
〈표 4-4〉 직접일자리사업 소관부처별 현황 (2021년) 84
〈표 4-5〉 직접일자리사업 주요 대상별 현황 (2021년) 85
〈표 4-6〉 직접일자리 세부사업별 근무조건 86
〈표 4-7〉 규모가 1만 명 이상이면서 장년 및 노인 참여자 비율이 50% 이상인 사업 90
〈표 4-8〉 규모가 1천 명 이상(1만 명 미만)이면서 장년 및 노인 참여자 비율이 50% 이상인 사업 91
〈표 4-9〉 비교대상으로 선별된 직접일자리사업 7개 92
〈표 4-10〉 7개 사업의 사업유형 및 소관부처 92
〈표 4-11〉 분석대상 7개 사업 내용 정리 96
〈표 4-12〉 자활근로사업 내용 정리 98
〈표 4-13〉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내용 정리 100
〈표 5-1〉 공익활동의 유형과 세부 사업내용 109
〈표 5-2〉 노인 일자리사업의 연도별 실적 109
〈표 5-3〉 공익활동의 활동비 지급 기준 110
〈표 5-4〉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 프로그램 유형 112
〈표 5-5〉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보수지급 기준 112
〈표 5-6〉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별 내용 115
〈표 5-7〉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형 선발기준표 118
〈표 5-8〉 근로자성 판단의 세부요소 120
〈표 5-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동기 122
〈표 5-10〉 각년도 최저임금 127
〈표 5-11〉 광역자치단체의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시간급 비교(2019, 2020년) 129
〈표 5-12〉 초점집단면접 참여자 132
〈표 5-13〉 초점집단면접 주요내용 133
〈표 6-1〉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비교 145
〈표 6-2〉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측정항목 148
〈표 6-3〉 유사근로자 임금 측정 주요자료 특성 148
〈표 6-4〉 노동생산성 측정식 149
〈표 6-5〉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150
〈표 6-6〉 소득분배율 지표 150
〈표 6-7〉 소득분배율 지표 151
〈표 6-8〉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해당여부 152
〈표 6-9〉 지역별 생활임금 도입 현황 155
〈표 6-10〉 광역자치단체의 생활임금 산정방식 157
〈표 6-11〉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 159
〈표 6-12〉 서울형 생활임금 산출 항목 160
〈표 6-13〉 충청남도의 생활임금 산정방식 161
〈표 6-14〉 충청남도 생활임금 산출항목(2020년) 162
〈표 6-15〉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안) 산정 모형 164
〈표 6-16〉 인천광역시 최저임금 대비 생활임금 비율 추이 166
〈표 6-17〉 시간단위별 공익활동 활동비 169
〈표 6-18〉 사회서비스형 급여 170
〈표 6-19〉 노인일자리 급여 산정식 170
〈표 6-20〉 노인가구의 가계지출 규모 및 구성 173
〈표 6-21〉 시나리오 구성 및 사업유형별 적용여부 174
〈표 6-22〉 시나리오별 공익활동 급여수준 177
〈표 6-23〉 시나리오별 사회서비스형 급여수준 178
〈표 6-24〉 노인일자리 표준 급여산정 모형 180
〈표 7-1〉 연도별 최저임금을 반영한 급여 산정모형별 급여액 변화 188
[그림 2-1] 기초연금 수급자의 연령별 평균연금액 및 평균 소득인정액 현황 46
[그림 2-2] 부부합산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재산 보유현황 46
[그림 2-3] 개인기준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재산 보유현황 47
[그림 2-4] 소득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유형별 평균액(부부합산 기준) 47
[그림 2-5] 소득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유형별 평균액(개인 기준) 48
[그림 2-6] 고령자(65세 이상)의 경제활동 현황 55
[그림 2-7] 생애주기별 종사상 지위 구성 차이 56
[그림 2-8] 주된 일자리 이탈 연령 변화 58
[그림 2-9] 고령자의 은퇴과정 59
[그림 6-1] 최저임금제도 143
[그림 6-2] 연도별 최저임금수준(2009~2021) 144
[그림 6-3] 최저임금 심의ㆍ결정과정 흐름도 146
[그림 7-1]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의 보수체계 모형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