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문제 제기 4
2. 무력사용 및 영토주권 침해에 대한 책임 6
가. 자위권 해당 가능성 7
나. 인도적 개입 해당 가능성 12
3. 국제범죄에 대한 책임 15
가. 관련 국제범죄 15
나. 국제형사재판소의 대응 및 특별재판소의 설립 가능성 20
4. 평가 및 정책적 함의 23
가. 국제법의 역할 평가 및 향후 전망 23
나. 정책적 함의 24
판권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