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 박미숙 30
제1절 연구의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6
제2장 벌금형 법정방식과 양형 / 박미숙 39
제1절 벌금형 입법방식 40
1. 벌금형 부과방식 40
2. 법정형에 대한 입법재량 41
3. 벌금형 병과의 위헌성 여부 46
제2절 징역형기와 벌금액수간의 비례성 여부 48
1. 징역형기와 벌금액수 비교 48
2. 문제점 58
3. 개선방안 60
제3절 법정형 정비방향 및 기준 62
1. 법정형 정비방향 62
2. 과제 : 벌금형 집행유예 기준의 마련 필요 70
제3장 벌금형 양형기준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박미숙 74
제1절 미국의 금전형의 합리적인 산정 기준 및 체계 75
1. 개요 75
2. 미국 법원의 금전형 기준 관련 법리 78
가. 행위 기준 금전형의 적정성 78
나. 행위자 기준 금전형의 적정성 80
다. 무자력자에 대한 벌금형 대체 형벌의 적법성 84
라. 연방수정헌법 제6조(배심재판을 받을 권리)의 금전형에의 적용 86
마. 단체(corporation)에 부과하는 금전형의 적정성 89
3. 미국 연방과 주 법령의 금전형 산정 기준 91
가. 연방의 벌금형 산정 기준 91
나. 주의 벌금형 산정기준 123
4. 기타 금전형 부과 기준에 대한 제안들 129
가. 미국 법무부의 지침 129
나. 미국 변호사협회의 벌금형 기준 131
다. 일수벌금제의 도입시도 135
5.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형 142
가. 미국 연방의 근로자 안전 보건 관련 벌금형 규정 142
나. 주의 근로자 안전 보건 관련 벌금형 규정 144
6. 소결 144
제2절 영국 151
1. 벌금형 양형의 기초 151
가. 형사사건 규율법제와 관할 법원 151
나. 양형오류 시정과 양형법 제정 151
2. 벌금형 양형기준상 주요 요인 152
가. 행위의 중대성 등 152
나. 벌금형 양형시 법원의 권한 153
다. 양형기준제 평가 153
3.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인범죄 벌금형 양형기준 154
가. 법인범죄 양형기준의 기초 154
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에 대한 주요 양형요인 156
다. 양형기준 적용 사례 162
라. 산안법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평가 166
4. 시사점 167
제4장 벌금형 양형기준 도입시 고려사항 / 박미숙 169
제1절 벌금형 양형기준 필요성과 쟁점 170
1. 필요성 170
2. 형종ㆍ형량결정기준으로서 양형기준 : 선행연구 검토 172
3. 대상범죄 181
가. 산업안전보건법 선정 이유와 필요성 181
나. 법인처벌로서의 양벌규정의 현황과 그 특징 185
4. 도입방식 193
가. 논의 상황 193
나. 미국의 벌금형 양형기준 196
다. 영국의 벌금형 양형기준 204
5. 기준형량의 결정방식 208
제2절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벌금형 선고현황 분석 : 산업안전보건범죄를 중심으로 연구의 필요성 211
1. 연구문제 설정 및 배경 211
2.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분석틀 212
가. 판례 추출 212
나. 양형기준 217
3. 분석결과 221
가. 양형기준제 적용 여부 221
나. 법인에 선고된 벌금액 222
다. 산업안전보건범죄 관련 법인에 대한 벌금 선고액 영향요인별 빈도 224
라. 산업안전보건범죄 관련 법인에 대한 벌금 선고액에의 영향요인 226
4. 소결 229
제3절 선거범죄 벌금형 선고현황 분석 230
1. 선거범죄 양형기준 230
가. 의의 230
나. 과거 양형기준과 시행 중 양형기준 비교 232
2. 선거범죄 판례분석 233
가. 선거범죄 판례 추출 233
나. 선거범죄 관련 추출 판례의 양형기준 준수 여부 및 유형 233
다. 선거범죄 관련 추출 판례의 벌금 선고액 236
라. 선거범죄 양형에의 영향요인 237
3. 소결 244
가. 요약 및 정리 244
나. 개선방안 제언 245
제4절 검토결과 246
제5장 결론 / 박미숙 251
제1절 비교법적 검토결과 253
제2절 선거범죄 양형현황 조사결과 및 정책제언 257
제3절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검토시 고려사항 259
제4절 산업안전보건법 양형현황 조사결과 및 정책제언 260
[부록] 270
참고문헌 292
Abstract 307
판권기 312
[표 2-1] 현행 형법상 징역형과 벌금형 선택형 부과시 편차 정도 49
[표 2-2]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에서의 징역형과 벌금형 선택형 부과시 편차 정도 54
[표 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징역형과 벌금형 선택형 부과시 편차 정도 55
[표 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징역형과 벌금형 선택형 부과시 편차 정도 55
[표 2-5] 통신비밀보호법에서의 징역형과 벌금형 선택형 부과시 편차 정도 55
[표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징역형과 벌금형 선택형 부과시 편차 정도 57
[표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징역형과 벌금형 선택형 부과시 편차 정도 57
[표 2-8] 도로교통법에서의 징역형과 벌금형 선택형 부과시 편차 정도 57
[표 3-1] 연방 벌금형개선법의 벌금형 기준 92
[표 3-2] 연방양형기준-절도 등 범죄에서 피해액이 6,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의 위반 수준 가중 98
[표 3-3] 강도 범죄에 있어 신체 상해에 따른 위반 수준 가중 100
[표 3-4] 연방양형기준-강도 범죄에서 피해액이 2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의 위반 수준 가중 101
[표 3-5] 연방양형기준-강도행위의 위험한 물건의 사용양태에 따른 위반 수준 가중 102
[표 3-6] 연방양형기준-주거침입절도 범죄 피해액에 상응하는 점수가중표 102
[표 3-7] 상거래규모에 상응하는 위반 수준 103
[표 3-8] 연방양형기준 - 위반수준에 따른 벌금 형량범위 기준표 104
[표 3-9] 연방양형기준 - 단체의 위반 수준에 따른 벌금액 기준표 112
[표 3-10] 유책성 점수에 대한 승수 상한과 하한 117
[표 3-11] 인디애나 주 법률의 벌금형 124
[표 3-12] 플로리다 주 법률의 벌금형 125
[표 3-13] 칸사스 주 경죄 양형기준 128
[표 3-14] 워싱턴 D.C. 구금형 대비 벌금형 상한 128
[표 3-15] 일급 및 부양가족을 기반으로 한 하루당 벌금단위 액수산정 136
[표 3-16] 벌금일수 기준 138
[표 3-17] 밀워키 시 벌금일수 기준 139
[표 3-18] 밀워키 시 일수벌금 산정 시 일별순수입에 대한 차감비율 140
[표 3-19] 밀워키 시 법원이 소득 차감에 참조한 연방빈곤기준(1989) 140
[표 3-2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157
[표 3-2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법인 양형기준 유형구간(64개) 157
[표 3-22]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양형에서의 피해(Harm Category)의 결정 163
[표 4-1] 양벌규정 포함 법률 상위 20개 소관부처 187
[표 4-2] 적용대상에 따른 현행법상 양벌규정 구분 190
[표 4-3] 벌금 상한액을 기준으로 한 양벌규정 구분 193
[표 4-4] 분석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중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 경합 여부 216
[표 4-5] 산업안전보건범죄 유형 및 권고형량 218
[표 4-6] 산업안전보건범죄(과실치사상) 양형인자 218
[표 4-7] 산업안전보건범죄(과실치사상) 집행유예 참작사유 219
[표 4-8] 피고인 선고 형종별 법인에 선고된 벌금액 222
[표 4-9] 법인에 선고된 평균 벌금액 비교 223
[표 4-10] 산업안전보건범죄 관련 법인에 대한 벌금 선고액 영향요인별 빈도 226
[표 4-11] 산업안전보건범죄 관련 법인에 대한 벌금 선고액에의 영향요인 228
[표 4-12] 선거범죄 유형 및 권고 형량: 과거 양형기준과 시행 중 양형기준 비교 231
[표 4-13] 선거범죄 관련 추출 판례의 양형기준 준수 여부 및 유형 235
[표 4-14] 선거범죄 유형별 벌금 선고액 237
[표 4-15] 기부행위 선거범죄 양형인자 238
[표 4-16] 기부행위 선거범죄 선고결과: 양형 권고영역별 평균 벌금액 및 양형기준 준수율 239
[표 4-17] 기부행위 선거범죄 관련 양형인자별 빈도 240
[표 4-18] 선거운동방법 위반 선거범죄 양형인자 241
[표 4-19] 선거운동방법 위반 선거범죄 선고결과: 양형 권고영역별 평균 벌금액 및 양형기준 준수율 243
[표 4-20] 선거운동방법 위반 선거범죄 관련 양형인자별 빈도 244
[그림 4-1] 도표 : 개인에 대한 연방 벌금형 양형기준 예시: 강도범죄 201
[그림 4-2] 도표 : 단체에 대한 연방 벌금형 양형기준 202
[그림 4-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법인에 선고된 벌금액 분포 223
[그림 4-4] 선거범죄 양형기준 준수 여부에 따른 벌금 선고액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