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국문요약 15
제1장 서론 / 김경찬 2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6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29
제3절 연구의 한계 31
제2장 지역적 인권보호와 안전 / 신동일 37
제1절 기본이해 38
1. 전쟁론 40
2. 그로티우스와 교회법 43
3. 규범주의의 발전과정 48
가. 미국의 통합 사법관할권 50
나. 창설조약 52
다. 유럽연합과 주권론 54
제2절 보편 사법관할권 계획 57
1. 이론 57
가. 통합 거버넌스를 위한 설명 모델 57
나. 현대 이론 61
다. 호네트의 승인이론(엄격한 규범주의) 64
라. 요약과 새로운 문제점 67
2. 동아시아 문제 69
가. 문제의 근원 69
나. 협력관계를 위한 상호적 이해 75
다. 새로운 전략 80
제3절 동아시아 지역 형사법관련 선행연구 82
제3장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보호와 안전의 취약성과 문제점 / 김경찬;이준표;Amelya Gustina;Tanatthep Tianprasit;Yada Dejchai 86
제1절 동아시아 지역 인권침해와 안전관련 주요 사례와 문제점 87
1. 동북아 지역 인권침해와 초국가적 범죄, 안전관련 주요 사례 현황과 문제점 89
가. 19~20세기의 동북아 지역 인권침해와 인권보호의 취약성 89
나. 한국/북한 90
(1) 사형제도 90
(2) 마약범죄 92
(3) (강제)실종과 재외국민 범죄피해 관련문제 94
(4) 코로나(Covid-19)와 안전 등 97
다. 중국 99
(1) 사형제도 99
(2) 마약범죄 100
(가) 중국 마약범죄 입법관련 101
(나) 중국 마약범죄와 중형주의 형사정책 103
(다) 중국 마약범죄와 사형제도 108
(라) 중국 신종 마약범죄의 규제관리 116
(마) 중국 마약관련 특별법 집행 118
(바) 중국 인터넷 마약범죄 단속 119
(사) 중국 마약범죄 대응 국제협력 120
(아) 중국 마약범죄 현황 보고서 123
(자) 중국 마약범죄의 처벌과 처우 123
(차) 중국 마약근절 홍보 및 교육 강화 124
(카) 중국 마약통제 중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125
(타) 중국 마약범죄 대응역량의 통합발휘 필요성 126
(3) 중국 (강제)실종과 인신매매 126
(가) 중국 인신매매범죄의 개념, 유형 및 대표 사례 127
(나) 중국 인신매매 단속을 위한 법률 관리 체계 130
(다) 국제적 측면에서의 다국적 인신매매 단속을 위한 국제협력 136
(라) 지역 간 정부 협력 및 국제기구 협력 139
(마)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리 보호 141
(바) 중국의 인신매매 방지협력 의지 144
(4) 코로나-19와 안전 등 145
라. 일본 146
(1) 사형제도 146
(2) 마약범죄 146
(3) 강제 실종 147
(4) 코로나-19와 안전 등 148
마. 몽골 149
(1) 사형제도 149
(2) 마약범죄 150
(3) 재외국민 범죄피해 151
(4) 코로나-19와 안전 152
2. 동남아 지역 인권침해 초국가적 범죄, 안전관련 주요 사례 현황과 문제점 153
가. 19~20세기 동남아 지역 인권침해와 인권보호의 취약성 153
나. 필리핀 154
(1) 사형제도 154
(2) 마약범죄 154
(3) 재외국민 범죄피해 156
(4) 코로나-19 157
다. 인도네시아 158
(1) 사형제도 158
(가) 사형규정 법률 158
(나) 사형집행과 선고 161
(다) 사형제도 찬반론 168
(라) 사형제도 분석과 검토 170
(2) 마약범죄 172
(가) 마약범죄와 사형 172
(나) 마약관련 입법 논쟁 178
(3) 재외국민 범죄피해 179
(4) 강제실종 180
(5) 코로나-19 183
(6)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184
(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지위 184
(나) 국가기관으로서의 독립성 관련 184
(다) 권한부족과 권한분쟁의 잠재성 185
(7) 정부 내 인권 부서 187
(8) 아세안(ASEAN)과의 인권보호 협력 187
(9) 한국과의 인권보호 협력 188
라. 싱가포르 189
(1) 사형제도 189
(2) 마약범죄 191
(3) 재외국민 범죄피해 192
(4) 코로나-19 192
마. 말레이시아 193
(1) 사형제도 193
(2) 마약범죄 194
(3) 재외국민 범죄피해 195
(4) 코로나-19 197
바. 브루나이 198
(1) 사형제도 198
(2) 마약범죄 200
(3) 재외국민 범죄피해 200
사. 베트남 201
(1) 사형제도 201
(2) 마약범죄 203
(3) 재외국민 범죄피해 203
(4) 코로나-19 204
아. 미얀마 205
(1) 사형제도 205
(2) 마약범죄 206
(3) 재외국민 범죄피해 207
(4) 코로나-19 207
자. 캄보디아 208
(1) 사형제도 208
(2) 마약범죄 209
(3) 재외국민 범죄피해 210
(4) 코로나-19 211
차. 라오스 211
(1) 사형제도 211
(2) 마약범죄 212
(3) 재외국민 범죄피해 213
(4) 코로나-19 214
카. 태국 214
(1) 사형제도 214
(가) 사형규정 법률과 현황 214
(나) 사형제도 존폐 논쟁 218
(다) 사형제도와 태국 국가인권위원회(NHRCT) 입장 219
(라) 사형폐지 계획과 관련법안 219
(2) 마약범죄 222
(가) 마약범죄 관련현황 222
(나) 마약범죄 관련기관과 대응협력 224
(다) 마약범죄와 형벌 및 처우 227
(라) 마약범죄 중독치료 등 229
(3) 재외국민 범죄피해 230
(4) 인신매매와 피해자 지원정책 232
(5) (강제)실종 235
(가) (강제)실종 사례와 현황 235
(나) 발리 프로세스(Bali Process) 와 총리령 238
(다) 강제실종 방지관련 법적 대응 239
(라) 강제실종관련 노력과 정책 239
(6) 코로나-19 240
(7)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책무 243
(8) 정부의 인권보호 활동 244
(가) 경찰ㆍ검찰의 인권보호 역할 244
(나) 법무부 소속 '권리와 자유보호국' 245
(9) 민간 인권단체의 역할 246
(10) 아세안과의 협력 248
(11) 한국과의 인권협력 251
제2절 동아시아 지역 인권논의, 인권기구, 인권협력의 취약성 등 253
1. 동북아 지역 인권논의, 인권기구, 인권협력 관련 취약성 253
가. 동북아 국가 인권논의 취약성 253
(1) 중국 인권논의의 취약성 254
(2) 일본 인권논의의 취약성 257
(3) 북한 인권논의의 취약성 257
나. 동북아 인권기구의 취약성 258
다. 인권 시민단체 관련 259
2. 동남아 지역 인권논의, 인권기구, 인권협력 관련 취약 260
가. 동남아 인권논의 취약성 260
나. 동남아 국가 인권기구의 취약성 264
다. 인권 시민단체 관련 266
라. 아세안 협력 관련 268
제4장 동아시아 지역 인권침해 방지와 상호협력 / 김경찬;이준표 273
제1절 동아시아 지역 인권침해 방지과제 274
1. 사형제도 폐지 관련 274
가. 동북아 지역 국가 274
나. 동남아 지역 국가 275
다. 소결 277
2. 마약범죄 대응 관련 277
가. 동북아 지역 국가 277
나. 동남아 지역 국가 280
3. 재외국민 범죄피해 등 관련 285
4. 코로나-19 등 안전 관련 289
가. 동북아 지역 국가 289
나. 동남아 지역 국가 290
제2절 동아시아 지역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294
1. U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294
가. 동북아 지역 294
나. 동남아 지역 295
2. 인권기관과 정부 인권부서의 협력 296
가. 동북아 지역 297
나. 동남아 지역 299
다. 소결 300
3. 형사사법공조와 상호협력 301
4. 시민단체의 참여와 역할 302
가. 동북아 지역 시민단체 302
나. 동남아 지역 시민단체 303
5. 기존 동아시아 지역 관련 협력 논의 305
가. 평화ㆍ인권ㆍ범죄대응 관련 305
(1) 제주포럼과 제주인권포럼 305
(2)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306
(3)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 307
(4) 마약퇴치 관련 국제협력 308
(5)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sia Pacific Parliamentary Forum, APPF) 308
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310
(1) 아셈(ASEM) 회의 310
(2) 두만강 포럼 등 310
다. UN 협력기관 관련 311
라. 인권기구 관련 312
6. 동아시아 인권ㆍ형사법무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314
제5장 동아시아 지역 인권보호를 위한 향후 과제 / 김경찬 321
제1절 동아시아 인권선언 322
1. 어려움과 아쉬움 322
2. 다양한 주체의 참여확대 필요성 323
제2절 동아시아 인권체제 324
1. 현실적인 어려움 324
2. 여러 가지 시도들 325
3. 실천과 방법 326
4. 우선 가능한 영역범위와 방법으로 328
제6장 결론 / 김경찬 330
참고문헌 337
Abstract 377
[부록 1] 검찰의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391
[부록 2]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사건 인권보호관 점검 지침 395
[부록 3] 경찰 인권보호 규칙 399
[부록 4] 인권보호 수사규칙 414
[부록 5] 아시아 인권헌장 436
[부록 6] 동아시아 인권ㆍ평화 옴부즈퍼슨(Ombudsperson) 회원 가입신청서 456
판권기 457
[표 3-1-1] 2018~2020년 한국 내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 92
[표 3-1-2] 인도네시아에서의 사형규정 159
[표 3-1-3] 인도네시아에서의 사형의 집행(2007-2021. 6.) 161
[표 3-1-4] 사형 집행 대기 사례 162
[표 3-1-5] 사형 선고 사례 164
[표 3-1-6] 사형 선고 및 집행에 대한 개요 174
[표 3-1-7] 2016년-2020년 인도네시아에서의 신규 사형 선고 건수 175
[표 3-1-8] 인도네시아에서의 마약범죄율(Rate of Crime on Narcotis In Indonesia) 176
[표 3-1-9] 인도네시아 국민의 마약 사용률(Narcotics Prevalence Rate in Indonesia) 177
[표 3-1-10] 인도네시아에서의 강제실종 사건(Enforced Disappearance Case in Indonesia) 181
[표 4-1-1] AMMD에서 채택한 문서 281
[그림 1-3-1]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한글 사용 35
[그림 4-1-1] 아세안 주요 회의체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