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 배경 14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18
1. 아세안 지역 반부패 국제협력 쟁점 파악 18
2. 태국 반부패 정책 및 법제 이해 20
3. 청렴지수 모형 제안 22
제2장 반부패 국제협력 쟁점 분석 26
제1절 반부패 국제협약 이행 등 26
1. UN 반부패협약 이행 26
2.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29
제2절 반부패 정책의 성공 조건과 효과 31
1. 반부패 정책 성공 조건 31
2. 반부패 정책의 효과 36
제3절 아세안 지역 부패 문제 42
1. 아세안의 공공부문 반부패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2
2. 아세안 지역 반부패 국제협력 46
제4절 소결 52
1. 반부패 정책의 성공 조건 52
2. 반부패 정책의 효과 53
3. 아세안 반부패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4
4. 아세안 반부패협약과 기업활동 54
5. 아세안 경제와 반부패 국제협력 55
제3장 태국 반부패 법제 및 정책 57
제1절 태국 부패방지 법제 및 정책 개관 57
1. 부패방지법 및 부패방지기구 57
2. 부패방지 정책의 방향 61
3. 태국 반부패 정책 시행을 가로막는 요인 66
제2절 공공부문 부패방지 체계 67
1. 청렴성 측정을 통한 청렴성 수준 진단 및 평가 67
2. 부패방지 정책 평가를 통한 청렴성 수준 진단 및 평가 69
3. 공공부문 정보 공개 체계 71
4. 공공 감사 체계의 운영 72
제3절 부패 감시 73
1. 부패 신고 체계 73
2. 부패범죄 처벌 등 76
3. 고위 정부공무원 대상 범죄수사 기관 79
제4절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81
제5절 한국과의 비교 83
1. 국가반부패기구 특성 비교 84
2. 반부패 정책 환경 비교 85
3.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의 한계 86
제4장 부패지수 개선방안 88
제1절 CPI 원천 자료 개요 88
1. CPI 원천자료의 구성 88
2. 우리나라의 CPI 평가 89
3. 아태지역 국가의 CPI 원천자료 분석 91
제2절 CPI 부패수준 측정모형 평가 94
1. 기존 CPI 평가의 한계점 94
2. 부패지수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 96
3. 소결 120
제3절 새로운 청렴지수모형개발 및 평가 122
1. 부패통제지수를 반영한 새로운 청렴지수(Integrity Index) 모형 122
2. 부패통제지수(CCI: Corruption Control Index) 평가 130
3. 청렴지수모형(Integrity Index Model)에 따른 부패수준평가 139
제5장 결론 145
제1절 아세안 반부패 가치 실현을 위한 고려사항 145
제2절 한국-태국 반부패 국제협력의 한계 147
제3절 청렴지수 모형 제안 148
참고문헌 149
Abstract 154
[부록] 158
판권기 175
[표 2-2-1] 22개 아시아 국가의 부패 통제 패턴 33
[표 2-2-2] 중국의 반부패 정책의 효과: 중앙ㆍ지방정부 국영기업, 민간기업 간 비교 37
[표 2-2-3] BEEPS 2011년 러시아 민간부문 사업상 장애물 순위 39
[표 2-2-4] 외부 압력과 반부패 보고서에 나타난 성과 간의 관계 41
[표 2-2-5] 외부 압력과 반부패 보고서에 나타난 성과 간의 관계 42
[표 2-3-1] 민간부문 자유도의 PCI에 대한 영향 44
[표 2-3-2] 공공부문 자유도의 PCI에 대한 영향 44
[표 3-2-1] PACC 검토 사건 현황(2012-2020) 69
[표 3-2-2] 태국 정부의 연도별 CPI 목표 점수 및 순위 71
[표 4-1-1] CPI를 구성하는 원천자료(2020년 기준) 88
[표 4-1-2] 원천자료수별 국가 수 89
[표 4-1-3] 지난 4년간 국가청렴도 구성 원천자료점수 변동 추이 90
[표 4-1-4] 각 국가별 2020년도 CPI 및 원천자료 91
[표 4-1-5] 아태지역 국가의 주요 CPI 원천자료의 측정항목 및 측정방식 93
[표 4-2-1] 부패지수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 96
[표 4-2-2] WGI 원천자료 및 CPI 원천자료 유무 100
[표 4-2-3] 세계 거버넌스 지표 구성요소별 세부평가내용 102
[표 4-2-4] 거버넌스 지표 중 부패 억제ㆍ방지 정도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항목 109
[표 4-2-5] 부패통제관점에서 부패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각 지표별 점수 현황 111
[표 4-2-6] 공공청렴지수 구성요소 115
[표 4-2-7] 아태지역 국가별 IPI 점수 현황 118
[표 4-2-8] 부패통제요소 선별 결과 121
[표 4-3-1] 범주(관점)별 부패통제수준 측정 지표 122
[표 4-3-2] 유의미한 부패통제수준변수 도출을 위한 CPI와의 상관관계 분석 124
[표 4-3-3] 정지표와 CPI 상관성 128
[표 4-3-4] 청렴지수 구성(안) 129
[표 4-3-5] 부패통제지수 원천자료 전체 평가 결과 130
[표 4-3-6] 부패통제지수 및 CPI 순위 10위 국가 비교 132
[표 4-3-7] 부패통제지수 순위와 CPI 순위 간 3이상 차이가 나는 국가 132
[표 4-3-8] 한국보다 CPI 높은 국가와의 비교 133
[표 4-3-9] 한국과 뉴질랜드 비교 134
[표 4-3-10] 한국과 호주 비교 135
[표 4-3-11] 한국과 일본 비교 136
[표 4-3-12] 한국과 싱가포르와의 비교 136
[표 4-3-13] 한국과 대만과의 비교 137
[표 4-3-14] 한국과 홍콩과의 비교 138
[표 4-3-15] 한국과 부탄과의 비교 138
[표 4-3-16] 한국과 태국 비교 139
[표 4-3-17] 청렴지수와 부패지수와의 순위비교 140
[표 4-3-18] 부패통제지수와 CPI지수 간의 표준화 점수 비교 141
[표 4-3-19] 청렴지수(Integrity index) 평가자료 142
[그림 4-2-1] 국가청렴시스템(NIS) 97
[그림 4-2-2] 윤리적 정부 98
[그림 4-2-3] 윤리적 정부의 추진전략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