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1.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이해 16
2. 최소주의를 넘어선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17
3. 최소주의적 학교민주주의의 허약함 19
4. 민주주의 정원으로서의 학교에 대한 요구 21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23
1. 주요 연구 내용 23
2. 연구방법 24
제2장 민주교육(democratic education)에 대한 관점과 민주주의 정원으로서의 학교 28
제1절 민주교육에 대한 관점 29
1. 엘리트 이론 및 자유주의적 관점 30
2. 자유주의적 관점에 대한 대안적 논의 33
제2절 정원의 은유로 통한 학교민주주의의 이해 41
1. 정원 은유의 필요성 41
2. 정원 은유를 통한 학교민주주의의 이해 42
제3절 소결: 학교민주주의에 대한 이 연구의 관점 50
제3장 학교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이론적 논의 55
제1절 체제 혁신을 위한 민주교육: 듀이와 애플 56
제2절 주체성의 거듭남을 위한 민주교육: 아렌트와 비에스타 61
제3절 차이와 인정, 참여를 위한 민주교육: 영, 호네트, 프레이저 68
1. 영(I. Young): 차이의 정치 69
2. 호네트(A. Honneth): 인정으로서의 민주주의 71
3. 프레이저(N. Fraser): 동등한 참여로서의 민주주의 73
제4절 서로 돌봄의 민주교육: 나딩스와 트론토 75
제5절 주체 확장을 위한 민주교육: 생태민주주의 및 지구법학 78
1. 생태민주주의 78
2. 지구법학 80
제6절 소결 82
제4장 학교민주주의 관련 정책의 성과와 과제 86
제1절 교육부 88
1. 개요 88
2. 성과 및 과제 95
제2절 경기도교육청 100
1. 개요 100
2. 성과 및 과제 106
제3절 소결 112
제5장 학교민주주의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인식과 요구 분석 114
제1절 설문조사 분석 115
1. 학교의 의사결정 방식 및 유형에 대한 인식 116
2. 학교의 민주적 풍토에 대한 인식 125
3. 민주적 효능감에 대한 인식 141
4. 학교민주주의 저해요인의 개선 정도에 대한 인식 154
5. 민주주의의 개념 확장에 대한 인식 155
6. 학교민주주의 관련 쟁점에 대한 인식 158
제2절 FGI 분석 163
1. 학교민주주의의 개념과 목적에 대한 인식 163
2. 학교민주주의의 실태 170
3. 학교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제안 187
제3절 소결 195
제6장 민주주의 정원으로서의 학교 실현 방안 199
제1절 진전된 학교민주주의의 개념과 목적 200
제2절 민주주의 정원으로서의 학교 실행 방안 204
1. 교육분권 및 학교자치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204
2. 정원사의 주체성이 발현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207
3. 대표성의 확장 및 직접민주주의 확대 210
4. 사회참여교육 강화 213
5. 이념의 전환 및 정의로운 돌봄의 교육 커먼즈 구성 217
제3절 사족 219
참고문헌 221
[부록 1] 교직원용 설문지 228
[부록 2] 학생용 설문지 237
[부록 3] 학부모용 설문지 243
판권기 249
〈표 1-1〉 집단면담 개요 26
〈표 2-1〉 기계형 지성과 정원형 지성의 비교 47
〈표 2-2〉 학교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빅 왓과 스몰 하우 전략 49
〈표 4-1〉 교육부 학교 민주시민교육 정책 현황 91
〈표 4-2〉 교육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92
〈표 4-3〉 민주시민교육 정책중점연구소 연구 과제 현황 93
〈표 4-4〉 연도별 경기도 학교민주주의 정책 주요 추진 내용 101
〈표 4-5〉 정원의 은유로 본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주의 정책 성과 및 발전과제 111
〈표 5-1〉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현황 115
〈표 5-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의사결정의 민주성 125
〈표 5-3〉 의사결정의 민주성(교원) 128
〈표 5-4〉 의사결정의 민주성(학부모) 129
〈표 5-5〉 의사결정의 민주성(학생) 130
〈표 5-6〉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교육과정의 민주성 130
〈표 5-7〉 교육과정의 민주성(교원) 132
〈표 5-8〉 교육과정의 민주성(학부모) 133
〈표 5-9〉 교육과정의 민주성(학생) 134
〈표 5-10〉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관계의 민주성 134
〈표 5-11〉 관계의 민주성(교원) 136
〈표 5-12〉 관계의 민주성(학부모) 137
〈표 5-13〉 관계의 민주성(학생) 138
〈표 5-1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교실민주주의 138
〈표 5-15〉 교실민주주의(교원) 140
〈표 5-16〉 교실민주주의(학생) 141
〈표 5-17〉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교원) 142
〈표 5-18〉 학교구성원으로서의 책임성(교원) 144
〈표 5-19〉 학교구성원으로서의 책임성(학부모, 학생) 145
〈표 5-20〉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효능감(교원) 147
〈표 5-21〉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효능감(학부모, 학생) 148
〈표 5-22〉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효능감(교원) 150
〈표 5-23〉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효능감(학부모, 학생) 151
〈표 5-24〉 민주적 관계 형성 및 소통의 효능감(교원) 152
〈표 5-25〉 민주적 관계 형성 및 소통의 효능감(학부모, 학생) 153
〈표 5-26〉 더 좋은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실험의 장소로서의 학교에 대한 견해 156
〈표 6-1〉 교육분권 및 학교자치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의 방향 206
〈표 6-2〉 국가 및 지방정부 수준의 아동ㆍ청소년 사회참여 프로그램 216
[그림 2-1] 민주교육의 스펙트럼과 이 연구의 관점 53
[그림 3-1] 아렌트(H. Arendt)의 인간의 세 가지 활동 62
[그림 4-1]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로드맵 89
[그림 4-2] 교육자치법령정비전문위원회 체계 95
[그림 5-1] 학교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인식(교원) 117
[그림 5-2] 학교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집단별 인식의 차이(교원) 119
[그림 5-3] 학교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인식(학부모 및 학생) 120
[그림 5-4] 학교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집단별 인식의 차이(학부모 및 학생) 121
[그림 5-5] 학교의 의사결정 유형에 대한 집단별 인식의 차이 123
[그림 5-6] 학교의 의사결정 유형에 대한 집단별 배경변인별 인식의 차이 124
[그림 5-7] 학교의 민주적 풍토: 의사결정의 민주성 126
[그림 5-8] 학교의 민주적 풍토: 교육과정의 민주성 131
[그림 5-9] 학교의 민주적 풍토: 관계의 민주성 135
[그림 5-10] 학교의 민주적 풍토: 교실민주주의 139
[그림 5-11] 민주적 효능감: 학교구성원으로서의 책임성 143
[그림 5-12] 민주적 효능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효능감 146
[그림 5-13] 민주적 효능감: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효능감 149
[그림 5-14] 민주적 효능감: 민주적 관계 형성 및 소통의 효능감 152
[그림 5-15] 학교민주주의 장애 요인 개선 수준 155
[그림 5-16] 중요도-실행가능성의 교차분석 결과 158
[그림 5-17] 학교민주주의 관련 쟁점 1~5 161
[그림 5-18] 학교민주주의 관련 쟁점 6~10 162
[그림 6-1] 학교민주주의 진전의 방향과 정의 203
[그림 6-2] 학교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과제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