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39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39
1. 연구배경 39
2. 연구필요성 40
제2절 연구목적 42
제3절 연구내용 및 수행체계 42
1. 연구내용 42
2. 수행체계 43
제2장 문헌고찰 49
제1절 이론적 검토 49
1. 영상정보처리기기 49
2. CCTV와 인권보호 49
3.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CCTV 설치 관련 논의 경과 50
제2절 선행연구 고찰 53
1.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이전 53
2.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54
3. 노인 관련 시설의 CCTV 설치 55
제3절 헌법적 검토 59
1. CCTV 설치의 필요성과 기본권 침해성 59
2.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의 합헌성 61
3. 소결 67
제3장 국내·외 사례조사 71
제1절 국내 사례 71
1. 어린이집 71
2. 유치원 77
3. 장애인 거주시설 81
4. 공공기관 82
제2절 국외 사례 91
1. 영국 91
2. 미국 93
3. 일본 95
4. 독일 97
5. 소결 99
제4장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103
제1절 기관장, 요양보호사, 보호자 의견조사(양적조사) 103
1. 조사 설계 103
2. 조사 결과 108
제2절 이해관계자 심층면접조사(질적조사) 165
1. 조사 설계 165
2. 조사 결과 170
3. 소결 183
제3절 수급자 의견조사 184
1. 조사 설계 184
2. 조사 결과 185
제5장 CCTV 설치·운영방안(안) 195
제1절 기본방향 195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195
2. CCTV 설치 195
3. 영상정보 열람 및 모니터링 196
4. 설치·운영 점검(관리) 198
5. 비용보조 198
제2절 개정법령안 199
1. 개정 법률안에 대한 보완 199
2. 시행령개정안 204
3. 시행규칙개정안 207
제3절 소요비용추계 214
1. 소요비용 214
2. 시나리오별 소요비용 추계 215
제6장 결론 227
참고 문헌 239
부록 243
〈부록1〉 영유아보육법 일부 발췌 245
〈부록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발췌 248
〈부록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발췌 250
〈부록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 발췌 252
〈부록5〉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설문지 255
〈부록6〉 응답자 특성별 기관장, 요양보호사 보호자의 의견조사 결과 276
판권기 295
〈표 1-1〉 연구 내용 및 방법 45
〈표 3-1〉 공개된 장소 및 비공개된 장소 예시 84
〈표 3-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허용 사유 84
〈표 3-3〉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 거부 사유 86
〈표 3-4〉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예외 사유 88
〈표 3-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위탁 시 포함 내용 89
〈표 3-6〉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90
〈표 3-7〉 영국, 미국, 일본, 독일의 장기요양시설 내 CCTV 설치에 대한 정책 동향 100
〈표 4-1〉 조사대상자 그룹별 모집단 및 목표 대상자 수 104
〈표 4-2〉 층화변수 104
〈표 4-3〉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의견조사 내용 106
〈표 4-4〉 조사대상자별 조사방법 107
〈표 4-5〉 기관장 일반적 특성 109
〈표 4-6〉 기관장이 운영 중인 기관 특성 110
〈표 4-7〉 기관장 : 운영 중인 기관의 CCTV 설치 여부 111
〈표 4-8〉 기관장 : 기관 내 CCTV 설치 장소 112
〈표 4-9〉 기관장 : 장소별 CCTV 평균 설치 개수 113
〈표 4-10〉 기관장 : 기관 내 설치된 CCTV 카메라의 성능 및 설치·유지보수 현황 114
〈표 4-11〉 기관장 : CCTV 열람을 위한 모니터·저장장치 설치 장소 114
〈표 4-12〉 기관장 : CCTV 설치 기간 및 주된 설치 이유 115
〈표 4-13〉 기관장 : CCTV 설치하지 않은 주된 이유 및 향후 CCTV 설치 계획 여부 116
〈표 4-14〉 기관장 : CCTV를 설치한다면 적함한 모니터·저장장치 설치장소 116
〈표 4-15〉 기관장 :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에 대한 의견 118
〈표 4-16〉 기관장 :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에 따른 효과 119
〈표 4-17〉 기관장 : 장소별 CCTV 설치 필요 여부 및 CCTV 카메라 성능 120
〈표 4-18〉 기관장 : CCTV 적정 운영시간 121
〈표 4-19〉 기관장 : CCTV 설치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사항 우선순위 122
〈표 4-20〉 기관장 : 장기요양기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 124
〈표 4-21〉 기관장 : CCTV 기록 열람의 주체 및 조건 125
〈표 4-22〉 기관장 :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견 126
〈표 4-23〉 요양보호사 일반적 특성 127
〈표 4-24〉 요양보호사가 근무 중인 기관 특성 128
〈표 4-25〉 요양보호사 : 근무 증인 기관의 CCTV 설치 여부 129
〈표 4-26〉 요양보호사 : CCTV 열람을 위한 모니터·저장장치 설치 장소 129
〈표 4-27〉 요양보호사 : CCTV를 설치한다면 적합한 모니터·저장강치 설치장소 130
〈표 4-28〉 요양보호사 :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에 대한 의견 131
〈표 4-29〉 요양보호사 :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에 따른 효과 132
〈표 4-30〉 요양보호사 : 장소별 CCTV 설치 필요 여부 및 CCTV 카메라 성능 133
〈표 4-31〉 요양보호사 : CCTV 적정 운영시간 134
〈표 4-32〉 요양보호사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 수용 의향 134
〈표 4-33〉 요양보호사 : CCTV 설치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사항 우선순위 135
〈표 4-34〉 요양보호사 : 장기요양기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 137
〈표 4-35〉 요양보호사 : CCTV 기록 열람의 주체 및 조건 138
〈표 4-36〉 요양보호사 :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견 139
〈표 4-37〉 보호자 일반적 특성 140
〈표 4-38〉 입소자(보호자)가 이용 중인 기관 특성 142
〈표 4-39〉 보호자 : 어르신이 입소 중인 기관의 CCTV 설치·운영 현황 143
〈표 4-40〉 보호자 :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에 대한 의견 144
〈표 4-41〉 보호자 :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에 따른 효과 145
〈표 4-42〉 보호자 : 장소별 CCTV 설치 필요 여부 및 CCTV 카메라 성능 146
〈표 4-43〉 보호자 : CCTV 적정 운영시간 147
〈표 4-44〉 보호자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 수용 의향 147
〈표 4-45〉 보호자 : CCTV 설치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사항 우선순위 149
〈표 4-46〉 보호자 : 장기요양기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 151
〈표 4-47〉 보호자 : CCTV 기록 열람의 주체 및 조건 152
〈표 4-48〉 보호자 :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견 153
〈표 4-49〉 조사대상자별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에 대한 의견 154
〈표 4-50〉 조사대상자별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이유 155
〈표 4-51〉 조사대상자별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에 따른 효과 156
〈표 4-52〉 조사대상자별 장기요양기관 내 장소에 따른 CCTV 설치 필요 여... 157
〈표 4-53〉 조사대상자별 CCTV 적정 운영시간 158
〈표 4-54〉 조사대상자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 수용 의향 158
〈표 4-55〉 조사대상자별 CCTV 설치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사항 우선순위 159
〈표 4-56〉 조사대상자별 장기요양기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 161
〈표 4-57〉 조사대상자별 CCTV 기록 열람의 주체 및 조건 163
〈표 4-58〉 조사대상자별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견 164
〈표 4-59〉 이해관계자 심층면접조사 조사대상자 수 165
〈표 4-60〉 이해관계자 심충면접조사 : 기관장 특성 166
〈표 4-61〉 이해관계자 심충면접조사 : 요양보호사 특성 167
〈표 4-62〉 이해관계자 심층면접조사 : 보호자 특성 168
〈표 4-63〉 이해관계자 심충면접조사 조사내용 169
〈표 4-64〉 이해관계자 심충면접조사 : 장기요양기관 내 장소별 CCTV 운영 현황 173
〈표 4-65〉 수급자 의견조사 참여대상자 184
〈표 4-66〉 수급자의 응답자 특성 186
〈표 4-67〉 수급자가 입소중인 기관의 CCTV 설치 현황 187
〈표 4-68〉 수급자의 CCTV 설치 인지 여부 187
〈표 4-69〉 수급자의 설치장소별 CCTV 설치 찬반 의견 188
〈표 4-70〉 수급자의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찬성 이유 189
〈표 4-71〉 침실 내 CCTV 설치 반대이유 191
〈표 5-1〉 구매 시 소요비용(견적 예시) 214
〈표 5-2〉 임대 시 소요비용(월정액)(견적 예시) 215
〈표 5-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CCTV 설치·운영 소요비용 216
〈표 5-4〉 주야간보호기관의 CCTV 구매 설치·운영 소요비용 217
〈표 5-5〉 주야간보호기관의 CCTV 임대 설치·운영 소요비용(월정액) 218
〈표 5-6〉 주야간보호기관의 CCTV 임대에 따른 설치비용 218
〈표 5-7〉 노인요양시설의 CCTV 구매 설치·운영 소요비용 219
〈표 5-8〉 노인요양시설의 CCTV 임대 설치·운영 소요비용(월정액) 220
〈표 5-9〉 노인요양시설의 CCTV 임대에 따른 설치비용 220
〈표 5-10〉 단기보호기관의 CCTV 구매 설치·운영 소요비용 221
〈표 5-11〉 단기보호기관의 CCTV 임대 설치·운영 소요비용(월정액) 222
〈표 5-12〉 단기보호기관의 CCTV 임대에 따른 설치비용 222
〈표 5-13〉 CCTV 구매 설치·운영에 따른 급여유형별 소요비용 223
〈표 5-14〉 CCTV 임대 설치·운영에 따른 급여유형별 소요비용(월정액) 223
〈표 5-15〉 CCTV 임대시 설치비용 224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44
[그림 3-1]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도입배경 72
[그림 3-2] 어린이집 CCTV 열람 절차 75
[그림 3-3] 영상정보 열람 처리 절차(안) 80
[그림 3-4]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절차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