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들어가며 18
제1편 총론 23
제1장 '후진국 함정'에서 '중진국 함정'으로 25
제1절 발전 함정론 25
제2절 '후진국 함정' 탈피 이후의 '고속 경제성장' 27
제3절 왜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가? 33
제2장 21세기 인구 고령화 추세 46
제1절 전 세계 인구 고령화 추세 46
제2절 중국의 인구 고령화 특징 48
제3장 '중진국 함정'의 인구 고령화 시각 55
제1절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56
제2절 사회갈등의 해소 72
제3절 도시ㆍ농촌의 통합적 발전을 추진하는 도시화 85
제4절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94
참고문헌 105
제2편 인구 고령화와 경제성장 106
제4장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공급 108
제1절 끝나지 않은 '골든타임' 109
제2절 '인구 보너스' 완료의 도전에 대한 대응 111
제3절 생산연령인구의 고령화 113
제5장 인구 고령화와 저축 및 투자 115
제1절 인구 고령화와 저축 115
제2절 인구 고령화와 투자 119
제6장 인구 고령화와 인적자본 122
제1절 인구 고령화와 인적자본 122
제2절 인구 고령화와 기술진보 124
제3절 노인 인적 자원 개발 126
참고문헌 129
제3편 인구 고령화와 소비 130
제7장 중진국 단계의 소비 특징 132
제1절 중진국 단계의 '소비 함정' 132
제2절 현 소비 현황과 문제 135
제3절 노인 인구 소비 현황과 문제 140
제8장 인구 고령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145
제1절 인구 고령화와 소비 수요 145
제2절 인구 고령화와 소비함수 계층 153
제3절 인구 고령화와 소비구조의 연관성 분석 162
제9장 인구 고령화와 소비의 정책 결정 방안 협력 169
참고문헌 173
제4편 인구 고령화와 고용ㆍ노동 174
제10장 인구 고령화가 노동력 공급ㆍ수요에 미치는 영향 176
제1절 인구 고령화가 노동력 공급에 미치는 영향 176
제2절 인구 고령화가 노동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 180
제11장 인구 고령화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 184
제1절 인구 고령화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의 불확실성 184
제2절 인구 고령화와 노인 인구의 취업 185
제3절 퇴직연령 연장 188
제12장 결론 및 정책 건의 194
제1절 양적 노동력 성장에서 질적 노동력 성장으로의 전환 194
제2절 전국 노동시장 통합을 통한 노동력 배치 효율 향상 195
제3절 노인 인적 자원 활용을 통한 활동적 노년의 실현 197
참고문헌 198
제5편 인구 고령화와 도시화 199
제13장 도시화 현황과 예측 201
제1절 도시화 변화 회고 201
제2절 도시화와 소득 격차 202
제3절 도시화 발전추세 예측 211
제14장 인구 고령화와 도시화 214
제1절 도시화와 인구 고령화의 상관성 214
제2절 도시화의 인구 고령화 촉진 작용 217
제15장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도시화의 경로 227
제1절 도시화 방침에 따른 추진 227
제2절 도시화의 '라틴아메리카식 함정'에 대한 경계 230
제3절 도시화 추진속도의 조절 235
제4절 전면적인 도시ㆍ농촌 발전을 계획하는 도시화 241
참고문헌 248
제6편 인구 고령화와 사회전환 250
제16장 중진국 단계의 사회전환과 인구 고령화의 관계 252
제1절 산아제한과 인구 고령화 심화 253
제2절 사회변혁에서의 요양 모델의 다양성 259
제3절 도시ㆍ농촌 이원화 구조의 인구 고령화 문제 265
제17장 사회전환 시기의 노인의 삶의 현황 270
제1절 전통과 현대의 연장선에 있는 노인의 가족형태 270
제2절 자녀세대에 대한 노인 부모세대의 경제적 의존도 감소 273
제3절 노인 부양의 주요 책임자인 가족 281
제18장 사회전환 시기의 인구 고령화 문제의 대응 조치 284
제1절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시각 284
제2절 가족의 시각에서 본 인구 고령화 문제 해결 288
참고문헌 292
제7편 인구 고령화와 노후보장 293
제19장 개혁개방 이전 노후보장제도의 회고 295
제1절 도시 연금보험제도의 수립과 변천 295
제2절 국가보장형 도시 단위 퇴직제도 298
제3절 도시ㆍ농촌 노인 인구의 공공부조 301
제20장 노후보장체계 개혁과 발전 303
제1절 도시 근로자 연금보험제도 개혁 303
제2절 도시ㆍ농촌 연금보험의 새로운 돌파 310
제3절 노인서비스 체계의 형성 315
제21장 지속 가능한 도시ㆍ농촌의 노후보장체계 구축 318
제1절 '이원화 구조'의 장애물 제거 318
제2절 연금보험 체제의 안정적 개혁 추진 322
제3절 다층적 노인서비스 체계 구축 326
참고문헌 332
판권기 333
〈표 1-1-1〉 전 세계의 총부양비 추이(1950~2020년) 32
〈표 1-1-2〉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 현상(2019년) 44
〈표 1-2-1〉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 비율 변화 추이(2000~2050년) 47
〈표 1-2-2〉 고위ㆍ중위ㆍ저위 사니리오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 변화(2000~2050년) 50
〈표 1-3-1〉 소비율과 저축률 변화(1980~2010년) 63
〈표 1-3-2〉 중국, 일본, 한국의 총부양비 변화 비교(1950~2050년) 95
〈표 1-3-3〉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의 변화 비교(2000~2050년) 97
〈표 1-3-4〉 생산연령인구의 연령구조 추이(2000~2050년) 99
〈표 1-3-5〉 고정자산 투자와 GDP 간의 비교(1990~2018년) 102
〈표 2-1-1〉 고위ㆍ중위ㆍ저위 사니리오별 생산연령인구 비율과 규모의 변화(2010~2050년) 111
〈표 2-1-2〉 45~64세 인구 비율과 인구 수의 변화 예측(2000~2050년) 114
〈표 2-2-1〉 도시ㆍ농촌 노인 인구 평균소득과 소득원(2000~2010년) 116
〈표 2-3-1〉 사회보험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2011~2018년) 124
〈표 2-3-2〉 노인 거주복지시설 현황(2006~2018년) 127
〈표 3-1-1〉 소비율의 국제비교(2018년) 136
〈표 3-1-2〉 최종소비율의 국제비교(2010~2018년) 136
〈표 3-1-3〉 최종 소비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추이(1980~2018년) 138
〈표 3-1-4〉 도시ㆍ농촌주민 1인당 소득 및 소비 지출 추이(1980~2019년) 139
〈표 3-2-1〉 시나리오 1ㆍ2에서 표준소비인구의 규모 147
〈표 3-2-2〉 연령대별 표준소비인구의 규모 변화 148
〈표 3-2-3〉 시나리오 1에 따른 표준소비인구의 규모와 구조 151
〈표 3-2-4〉 시나리오 2에 따른 표준소비인구의 규모와 구조 152
〈표 3-2-5〉 중국의 한계소비성향 추산 결과(1990~2011년) 158
〈표 3-2-6〉 미래 주민 유효소비 수요와 한계소비성향의 예측 159
〈표 3-2-7〉 미래 노인 인구의 소비 규모와 비율 예측 161
〈표 3-2-8〉 주민 소비 지출 구성 변동 165
〈표 3-2-9〉 인구구조의 변화(2004~2009년) 166
〈표 4-1-1〉 15~64세 인구 비율 변화(2010~2019년) 177
〈표 4-1-2〉 생산연령인구 변화(1991~2018년) 177
〈표 4-1-3〉 중국 및 일부 국가의 생산연령인구 비교(2010~2050년) 178
〈표 4-1-4〉 도시주민 소비지출 구조의 변화(1990~2018년) 183
〈표 5-1-1〉 도시-농촌 주민의 소득 및 소비 비교 205
〈표 5-1-2〉 농민공 이주 현황(2010~2019년) 207
〈표 5-1-3〉 도시 근로자와 농민공의 임금 비교(2009~2018년) 208
〈표 5-1-4〉 도시 규모별 4가지 지표 값 비교 209
〈표 5-1-5〉 저위ㆍ중위ㆍ고위 시나리오별 도시화 추세 예측(2011~2015년) 213
〈표 5-2-1〉 중국과 다른 국가들과의 도시화율과 인구 고령화 비교(2010~2018년) 215
〈표 5-2-2〉 도시ㆍ농촌 합계출산율 추이(2006~2016년) 218
〈표 5-2-3〉 도시ㆍ농촌 주민 1인당 보건위생비용 추이(1990~2018년) 224
〈표 5-2-4〉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까지의 거리 현황(2013년) 226
〈표 5-2-5〉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시간 현황(2013년) 226
〈표 5-3-1〉 중국 31개 주요 지역의 1인당 GDP, 도시화율, 경제 순위(2018년) 236
〈표 5-3-2〉 공업화, 도시화와 지역 경제발전 238
〈표 5-3-3〉 도구변수 회귀 상관 검증 239
〈표 6-1-1〉 합계출산율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1978~2019년) 257
〈표 6-1-2〉 65세 이상 도시ㆍ농촌 노인의 노후자금 구성 요소(2000년) 262
〈표 6-1-3〉 65세 이상 농업ㆍ비농업 노인의 노후자금 구성 요소(2000년) 262
〈표 6-1-4〉 65세 이상 농업ㆍ비농업 노인의 노후자금 마련 방법(2010년) 263
〈표 6-1-5〉 65세 이상 농업ㆍ비농업 노인의 성별 노후자금 마련 방법(2010년) 263
〈표 6-2-1〉 제3~5차 인구센서스의 65세 이상 노인의 가족형태(1982년, 1990년, 2000년) 271
〈표 6-2-2〉 65세 이상 부친의 사망 전 가족형태 272
〈표 6-2-3〉 65세 이상 모친의 사망 전 가족형태 272
〈표 6-2-4〉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자금 현황 274
〈표 6-2-5〉 혼인 상태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자금 현황 275
〈표 6-2-6〉 자녀 수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자금 현황 276
〈표 6-2-7〉 65세 이상 노인의 자녀 성별에 따른 노후자금 현황 277
〈표 6-2-8〉 도시ㆍ농촌 노인을 위한 자녀의 경제적 지원 현황 277
〈표 6-2-9〉 도시ㆍ농촌 노인을 위한 자녀의 경제적 지원금 278
〈표 6-2-10〉 노인 연령대별 자녀의 경제적 지원 278
〈표 6-2-11〉 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경제적 지원 279
〈표 6-2-12〉 연령대별 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경제적 지원 280
〈표 6-2-13〉 부모의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한 자녀의 지원 282
〈표 6-2-14〉 부모 생존 여부에 따른 부모의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한 자녀의 지원 282
〈표 6-2-15〉 부모에 대한 정서적 지원 관련 자녀의 태도 283
〈표 6-2-16〉 혼인 상태별 부모에 대한 정서적 지원 관련 자녀의 태도 283
〈표 7-1-1〉 개혁개방 이전 노동능력이 없는 노인 인구의 소득과 복지 301
〈표 7-3-1〉 도시 근로자 기본 연금보험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2010~2018년) 321
[그림 1-1-1] 전 세계 인구의 합계출산율 변화(1960~2017년) 29
[그림 1-1-2] 전 세계 생산연령인구(15~64세) 변화 추이(1950~2100년) 30
[그림 1-1-3] 선진국 생산연령인구(15~64세) 변화 추이(1950~2100년) 31
[그림 1-1-4] 개발도상국 생산연령인구(15~64세) 변화 추이(1950~2100년) 31
[그림 1-2-1] 고위ㆍ중위ㆍ저위의 3가지 시나리오 예측(2000~2050년) 48
[그림 1-3-1] 중국 대외 무역 규모와 대외 무역 의존도 추이(1978~2019년) 59
[그림 2-1-1] 15~64세 생산연령인구 변화(2001~2050년) 109
[그림 3-1-1] 중국의 소비율 추이(1978~2011년) 137
[그림 3-1-2] 최종 소비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추이(1980~2018년) 138
[그림 3-2-1] 미국, 헝가리, 캐나다, 프랑스의 연령대별 소비지수 비교(2000년 기준) 146
[그림 3-2-2] 미래 주민 한계소비 성향 변화 예측 161
[그림 4-1-1] 1ㆍ2ㆍ3차 산업의 취업 비율 추이(1978~2018년) 180
[그림 5-1-1] 도시ㆍ농촌 주민의 소득 격차 추이(1978~2010년) 203
[그림 5-1-2] 도시ㆍ농촌 주민의 소득 격차 추이(2013~2019년) 204
[그림 5-1-3] 도시화율과 1인당 GDP(2018년) 206
[그림 5-2-1] 전 세계 인구 고령화율과 도시화율 산점도 216
[그림 5-2-2] 각 성ㆍ시ㆍ구 인구 고령화율과 도시화율 산점도 216
[그림 5-2-3] 각 성(시, 구) 1인당 GDP, 도시화율과 기대수명 223
[그림 5-2-4] 도시ㆍ농촌 주민 1,000명당 보건위생 기술직 인원 현황 추이(1990~2018년) 225
[그림 6-1-1] 중국의 합계출산율 추이(1950~2018년)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