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목적 17
제2절 연구방법 20
1. 선행연구 검토 20
2.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26
제2장 국회 입법과정과 노동 입법 분석 43
제1절 국회의 입법과정 43
1. 법률안의 입법 과정 43
2. 국회에서 심의되는 다양한 의안들 54
제2절 정당ㆍ의원별 법안 발의안과 가결안 분석 59
1. 고용노동 법안소위의 법안 59
2. 법안의 평가 방식 67
3. 평가 결과 69
제3절 소결 84
1. 노동 입법 과정의 특징 84
2. 노동입법 영향 지수 86
제3장 정당별 노동 지분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 델파이 조사(Delphi Research) 결과를 중심으로 91
제1절 델파이 조사 방법론 92
1. 정당별 노동 지분 분석을 위한 기구ㆍ구성 평가 92
2. 연구 절차 94
제2절 정당별 조직 구성과 노동지분 분석ㆍ평가 99
1. 정당민주주의와 노동 지분 개념 99
2. 정당별 조직ㆍ구성과 노동 지분 100
3. 정당 별 노동 지분 평가 전문가조사 결과 119
4. 주요 정당의 노동지분 분석 결과 128
제3절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 131
1. 입법과정과 노동조합 132
2.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 136
제4절 소결 140
제4장 노동정책 처리 영향력지수와 정책과제 148
제1절 정당별 노동정책 처리 영향력 지수 149
1. 법안평가와 정당별 점수 비중의 근거 149
2. 최종 합산 점수 150
제2절 정책과제 모색을 위한 노동정책 결정과정의 몇가지 문제들 152
1. 과도한 행정부의 권한 남용, 그 여전한 가능성 154
2. 정당의 정책이 아닌 캠프정책의 허술함과 청와대정부 156
제3절 정책대안 166
1. 총연맹 차원의 국회 입법 과정 및 정당구조에 대한 교육실시, 입법 전략의 공유 167
2. 원내대표 및 해당 상임위(소위)위원 및 보좌진 간 회의체의 정례화 및 내실화 169
3. 2022년 대선에서 본 지수들의 활용 170
4. 의원별-정당별 평가 TF의 출범 172
5. 노동조합 출신의 조직적 공직후보자 진출 173
6. 정당 내 지분 확장을 통해 노동의 영향력 확대 174
7. 정치적 책임이 없는 청와대가 아니라 정당과의 연계 강화 175
8. 더불어민주당 - 청와대 위성조직이 아니라 통치 정당이라는 책임성 강화 필요 177
9. 국민의힘 - 민주주의 규범에 맞지 않는 노동배제적/반노동적 방향과 이념에서 변화 필요 178
10. 정의당 - 정당의 사회적 기반의 강화를 위해 중앙당 노동부문 역할의 강화 필요 179
참고문헌 181
[부록] 전문가 설문지 188
판권기 198
〈표 i〉 정당의 '노동정책 처리 영향력 지수' 14
〈표 1-1〉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법안 소위에서 다루는 법안 27
〈표 1-2〉 노동계 쟁점사항 결의안 목록(20대, 21대 국회) 30
〈표 1-3〉 법안 평가의 주체와 방식 32
〈표 1-4〉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당내 노동부문 기구에 대한 조사 및 설문 설계 과정 36
〈표 1-5〉 전문가 설문조사 문항의 구성 38
〈표 1-6〉 전문가 설문조사 40인 39
〈표 1-7〉 '노동정책 영향력 지수' 산출의 방식 41
〈표 1-8〉 '노동정책 처리 영향력 지수' 산출의 연구 절차 42
〈표 2-1〉 입법 과정 절차 44
〈표 2-2〉 의원 발의 법안과 정부제출 법안 간 발의 과정의 차이 45
〈표 2-3〉 고용노동 법안심사 소위원회 명단 49
〈표 2-4〉 내용에 의한 의안의 분류 55
〈표 2-5〉 처리 절차에 의한 의안의 분류 57
〈표 2-6〉 노동계 쟁점사항 결의안 목록(20대, 21대 국회) 58
〈표 2-7〉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법안 소위에서 다루는 법안 60
〈표 2-8〉 20대와 21대 고용노동소위의 법률안 발의 건수 61
〈표 2-9〉 산입범위 확대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병합 심사 목록과 대안 62
〈표 2-10〉 20대와 21대 고용노동소위 의원발의안의 종류별 건수 63
〈표 2-11〉 20대와 21대 고용노동소위의 법률안 가결 건수 67
〈표 2-12〉 법안 평가의 주체와 방식 68
〈표 2-13〉 본회의 투표행위 1회를 1점으로 할 때 대표발의와 공동발의의 비중 69
〈표 2-14〉 20대 국회의원의 '노동 입법 영향 지수' 상위권 20인 70
〈표 2-15〉 20대 국회의원의 '노동 입법 영향 지수' 하위권 20인 71
〈표 2-16〉 21대 국회의원의 '노동 입법 영향 지수' 상위권 20인 73
〈표 2-17〉 21대 국회의원의 '노동 입법 영향 지수' 하위권 10인 74
〈표 2-18〉 21대 국회 홍준표의원의 노동법안 발의안의 주요 내용 75
〈표 2-19〉 20대와 21대 정당별 '노동 입법 영향 지수' 77
〈표 2-20〉 20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및 정당별 '노동 입법 영향 지수' 79
〈표 2-21〉 21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및 정당별 '노동 입법 영향 지수' 80
〈표 2-22〉 20대 한국노총 출신의원의 '노동 입법 영향 지수' 81
〈표 2-23〉 21대 한국노총 출신의원의 '노동 입법 영향 지수' 82
〈표 2-24〉 20대 민주노총 출신의원의 '노동 입법 영향 지수' 83
〈표 2-25〉 21대 민주노총 출신의원의 '노동 입법 영향 지수' 83
〈표 2-26〉 입법 과정의 특징 85
〈표 2-27〉 20대와 21대 고용노동 법안소위의 발의안과 가결안의 특징 86
〈표 2-28〉 20대와 21대 국회의원별 '노동 입법 영향 지수' 87
〈표 2-29〉 20대와 21대 정당별ㆍ환노위ㆍ노조 출신별 '노동 입법 영향 지수' 90
〈표 3-1〉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당내 노동부문 기구에 대한 조사 및 설문 설계 과정 95
〈표 3-2〉 전문가 설문조사 문항의 구성 96
〈표 3-3〉 전문가 설문조사 40인 98
〈표 3-4〉 더불어민주당 노동 기구(1) 106
〈표 3-5〉 더불어민주당 노동 기구(2) 108
〈표 3-6〉 국민의힘 노동 기구(1) 112
〈표 3-7〉 국민의힘 노동 기구(2) 114
〈표 3-8〉 정의당 노동 기구(1) 118
〈표 3-9〉 정의당 노동 기구(2) 119
〈표 3-10〉 3당 공통 노동 기구에 대한 전문가 영향력 평가 120
〈표 3-11〉 3당 공통 노동 기구 영향력 평가 - 전문가집단별 평가 비교 121
〈표 3-12〉 3당 공통 노동 기구 영향력 평가 - 전문가집단별 평가 비교 122
〈표 3-13〉 더불어민주당 노동 기구 영향력 비중 평가 123
〈표 3-14〉 국민의힘 노동 기구 영향력 비중 평가 124
〈표 3-15〉 정의당 노동 기구 영향력 비중 평가 124
〈표 3-16〉 더불어민주당 특화 노동부문 기구 영향력 비중 평가 126
〈표 3-17〉 국민의힘 특화 노동부문 기구 영향력 비중 평가 127
〈표 3-18〉 정의당 특화 노동부문 기구 영향력 비중 평가 128
〈표 3-19〉 입법 과정 132
〈표 3-20〉 입법과정에서 노동조합 영향력이 투입되기에 효과적인 시기 134
〈표 3-21〉 입법과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원내정당 구성원 135
〈표 3-22〉 정당의 정책 결정과 노동조합의 영향력 효율화 방안ㆍ역량 137
〈표 3-23〉 노동조합의 효과적 정당 후원 방안 138
〈표 3-24〉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장애요인 140
〈표 4-1〉 중앙당 노동 관련 기구와 국회의원 노동 소위 법안 제ㆍ개정의 상대적 비중 149
〈표 4-2〉 정당의 '노동정책 처리 영향력 지수' 150
〈표 4-3〉 박근혜행정부 시기 2대 지침 관련 국회 발의안 155
〈표 4-4〉 20대국회와 21대국회에서 최저임금법 발의 건수 157
〈표 4-5〉 20대 국회 개원부터 산입범위 확대 법안통과까지 최저임금법 발의 동향 158
[그림 1-1] AFL-CIO의 국회의원 투표기록점수 25
[그림 3-1] 더불어민주당 조직도 104
[그림 3-2] 국민의힘 조직도 110
[그림 3-3] 정의당 조직도 116
[그림 4-1]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2018.6.27.)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