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요약 12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목적 18
제2절 연구방법 26
1. 연구질문 26
2. 연구방법 26
제2장 금융권 임금피크제도 현황과 쟁점 31
제1절 임금피크제 법적 쟁점 31
1. 관련 법률 31
2. 법적 쟁점 33
3. 소송 등 분쟁 37
제2절 금융권 임금피크제도 현황 39
1. 조사개요 39
2. 정년 및 임금피크제 근거와 현황 40
3. 퇴직연령 43
4. 임금피크제 노동조건 44
5. 임금피크제 문제점에 대한 인식 51
6. 재고용제도 56
7. 금융인 공제회 71
제3절 소결 73
1. 임금피크제 연령차별문제 73
2. 정년 연장 등 74
제3장 금융노동자들의 노후불안과 개선 방안 :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76
제1절 조사개요와 분석 방법 77
1. 설문조사 개요 77
2. 응답자의 기본 특성 79
제2절 노후불안과 준비 정도 82
1. 노후불안과 그 이유 82
2. 은퇴 준비 정도 89
제3절 임금피크제도 현황과 적합 직무 96
1. 임피제 현황과 개선점 96
2. 임금피크제도 적합 업무 99
제4절 다양한 개선 방안과 과제 104
1. 재고용제도 104
2. 이중직제 신설 113
3. 금융인공제회 116
4. 디지털금융의 확대와 노동조합의 역할 122
제5절 소결 126
제4장 금융노동자 면접조사 결과와 시사점 132
제1절 조사개요 132
제2절 금융권 임금피크제와 고령노동자 정책 : 현황 및 문제점 134
1. 임금피크제의 문제점: 제도 취지의 근본적 훼손 134
2. 임금피크제의 문제점: 임금과 노동조건 하락 139
3. 임금피크제의 문제점: 직무 주변화로 인한 임금피크 노동자들의 업무의욕 하락 141
4. 재고용제도 : 현황과 문제 145
5. 전직지원서비스 : 현황과 문제 148
제3절 금융권 임금피크제와 고령노동자 정책 : 개선 방향 149
1. 명실상부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의 전환 149
2. 노동시간 단축ㆍ근로시간계좌제와 결합된 임금조정 154
3. 고령자 적합직무 개발 157
제4절 소결 161
제5장 결론 : 대안의 모색 167
제1절 발견점 167
1. 금융권 임금피크제 : 정책 실패 167
2. 노후가 불안한 금융노동자 168
제2절 정책방안 169
1. 산별교섭 제안에서 입법 과제로 170
2. 금융노조의 과제 176
3. 은행별 과제 179
참고문헌 183
[부록] 설문지 188
판권기 200
〈표 1-1〉 연구의 구성과 방법 30
〈표 2-1〉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과정 32
〈표 2-2〉 국민연금 수급연령 36
〈표 2-3〉 주요국가 정년제도와 연금수급연령 비교 37
〈표 2-4〉 조사대상 은행 39
〈표 2-5〉 정년제도의 근거 40
〈표 2-6〉 임금피크제도의 근거 41
〈표 2-7〉 정년후 재고용제도의 근거 42
〈표 2-8〉 임금피크제 실질 퇴직연령 44
〈표 2-9〉 임금피크제 유형과 진입연령 45
〈표 2-10〉 임금피크제 조정기간 및 지급률 46
〈표 2-11〉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무ㆍ직책 및 노동시간 47
〈표 2-12〉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적합직무 48
〈표 2-13〉 임금피크제 절감 예산의 활용 49
〈표 2-14〉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급여와 복리후생 50
〈표 2-15〉 임금피크제 진입 비율과 희망퇴직 51
〈표 2-16〉 임금피크제 수용도가 낮은 이유 52
〈표 2-17〉 임금피크제 문제점 53
〈표 2-18〉 임금피크제 적용자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 등 55
〈표 2-19〉 재고용제도 도입 여부 57
〈표 2-20〉 재고용제도 도입시 형태 57
〈표 2-21〉 재고용제도 고용조건 58
〈표 2-22〉 재고용제도 도입의 조건 59
〈표 2-23〉 재고용제도와 세대갈등 문제 60
〈표 2-24〉 고령자의 디지털업무 숙련 문제 61
〈표 2-25〉 준고령자의 직무교육 효과 63
〈표 2-26〉 리버스 멘토링 제도 64
〈표 2-27〉 고령자의 생산성 향상 방안 65
〈표 2-28〉 직책 정년제도 66
〈표 2-29〉 비관리직 트랙 68
〈표 2-30〉 시니어의 적합 직무 68
〈표 2-31〉 전직지원서비스 70
〈표 2-32〉 창업휴직제도 도입 70
〈표 2-33〉 금융인공제회 관련 의견 72
〈표 3-1〉 설문조사 개요 78
〈표 3-2〉 응답 조합원 특성 80
〈표 3-3〉 직무 분포 81
〈표 3-4〉 직급 분포 82
〈표 3-5〉 퇴직 후에 대해 느끼는 불안 83
〈표 3-6〉 본인 연령대별 막내 자녀 나이 84
〈표 3-7〉 정년 후 계속 근로 희망 85
〈표 3-8〉 자녀 유무/생계부양자/퇴직 이후 노후불안/정년 후 근로희망과의 상관관계 85
〈표 3-9〉 정년 후 계속 일함(희망 나이) 86
〈표 3-10〉 퇴직 이후 경제활동 희망의 동기 1순위 87
〈표 3-11〉 퇴직 이후 경제활동 희망의 동기 2순위 88
〈표 3-12〉 퇴직 이후 돈이 필요한 주요 이유 89
〈표 3-13〉 국민연금 월 수령액(현재 물가 기준, 대략적 액수) 90
〈표 3-14〉 퇴직연금 수령액/수령나이/수령기간 91
〈표 3-15〉 회사가 지원하는 개인연금 가입여부/수령나이/수령기간/수령액 92
〈표 3-16〉 개인이 가입한 개인연금 가입여부/수령나이/수령기간/수령액 92
〈표 3-17〉 기타 고정적 노후 소득원 여부/수령나이/수령기간/수령액 92
〈표 3-18〉 회사 지원 개인연금/개인 가입 개인연금/기타 고정 노후 소득 유무 및 합산 월 수령액 93
〈표 3-19〉 국민연금 제외한 퇴직연금ㆍ개인연금 및 노후소득 합산 월 수령액 94
〈표 3-20〉 국민연금 합산 퇴직연금 및 각종 개인연금 및 노후소득 월 수령액 96
〈표 3-21〉 현재 직장에 임피제 노동자의 존재 97
〈표 3-22〉 임피제가 구성원에게 수용도가 낮은 이유 98
〈표 3-23〉 임피제의 개선점 1순위, 2순위 99
〈표 3-24〉 임피제 적용자의 적합업무 100
〈표 3-25〉 노동시간 저축계좌제에 대한 생각 104
〈표 3-26〉 정년연장시 본인 사업장에 적합한 방식 105
〈표 3-27〉 재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연령대별 생각 106
〈표 3-28〉 재고용제도 긍정의견과 연령과의 상관성 106
〈표 3-29〉 재고용제도 도입시 근무 기간 107
〈표 3-30〉 재고용시 시니어 구성원에게 필요한 조건 109
〈표 3-31〉 시니어 재고용자 수행하기 적합한 업무(복수응답 가능) 110
〈표 3-32〉 재고용제 시행시 근로 희망 111
〈표 3-33〉 재고용제 있을 시 근로 희망/연령/근속연수/자녀 유무와의 상관성 112
〈표 3-34〉 재고용제도 연령별 희망연봉 평균 113
〈표 3-35〉 이중직제 신설에 관한 의견 114
〈표 3-36〉 이중직제신설과 연령/근속연수 와의 상관성 115
〈표 3-37〉 이중직제 신설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이유 116
〈표 3-38〉 이중직제 신설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인 이유 116
〈표 3-39〉 금융인공제회에 대한 인식도 118
〈표 3-40〉 금융인공제회 필요 사업 119
〈표 3-41〉 금융인공제회 필요 재원 조달 방법 120
〈표 3-42〉 금융인공제회 적합한 납부 방식 120
〈표 3-43〉 금융인공제회 적합한 납부 금액 121
〈표 3-44〉 금융인 공제회 가입 의향 121
〈표 3-45〉 금융인공제회 가입의향과 연령의 상관관계 122
〈표 3-46〉 디지털 금융 확대에 따른 노동 변화 123
〈표 3-47〉 점포 축소, 디지털 금융 확산으로 피해를 보는 금융소비자 125
〈표 3-48〉 금융 노동조합이 해야할 역할 126
〈표 3-49〉 금융노동자들의 노후불안과 준비 정도 128
〈표 3-50〉 임피제 현황과 개선방안 129
〈표 3-51〉 다양한 개선 방안과 노동조합의 과제 131
〈표 4-1〉 면접참여자 133
〈표 4-2〉 임피제 문제: 낮은 장기고용 효과와 조기퇴직 유도 137
〈표 4-3〉 국책은행 임금피크제 제도 취지 훼손 138
〈표 4-4〉 임금 조건 하락과 연령 차별의 문제 141
〈표 4-5〉 임금피크 노동자의 조직 내 지위하락과 직무 주변화 144
〈표 4-6〉 재고용제도 현황과 문제 147
〈표 4-7〉 전직지원서비스 현황 149
〈표 4-8〉 임금피크제 개선 관련 의견 153
〈표 4-9〉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된 임금피크제 156
〈표 4-10〉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된 임금피크제 161
〈표 4-11〉 요약: 임금피크제 문제점 - 제도 취지 훼손 162
〈표 4-12〉 요약: 임금피크제 문제점 - 임금삭감과 직무주변화 163
〈표 4-13〉 요약: 임금피크제 개선방안 165
〈표 5-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 1 171
〈표 5-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 2 173
〈표 5-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 3 174
〈표 5-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의견 175
[그림 3-1] 임피제 적용자의 업무에 관한 조사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