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요약 12
1. 연구목적 12
2. 연구방법 14
3. 연구내용 15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2
제2절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25
제3절 연구절차 30
제2장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현황 31
제1절 우리나라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체계 31
1. 우리나라의 방역체계 및 코로나19 현황 31
2. 사회적 거리두기 및 단계별 조치 34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돌봄관련 조치사항 37
제2절 코로나19 돌봄공백 지원관련 법ㆍ제도 40
1.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4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42
3. 가족돌봄휴직 제도 46
4. 육아휴직 제도 47
5. 유연근무제 50
6. 긴급돌봄서비스 및 청소년방과후 활동 52
제3절 소결 53
제3장 코로나19 이후의 여성노동 55
제1절 코로나19가 야기한 성별화된 노동위기 55
1. OECD 주요 국가의 코로나19와 성별화된 노동위기 55
2. 코로나19와 우리나라의 성별화된 노동위기 73
제2절 소결 및 시사점 85
제4장 코로나19 이후 노동환경 및 돌봄환경 변화 88
제1절 서론 88
1. 조사개요 88
2. 인구통계학적 특성 90
제2절 코로나19와 남녀노동자의 노동환경 93
1.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노동시간 변화 93
2. 코로나19로 인한 임금변화와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96
제3절 코로나19와 돌봄환경 및 지원제도 101
1.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과 양육형태 변화 101
2.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시간의 증가와 일ㆍ생활 불균형 105
제4절 돌봄제도 활용 및 직장 내 불이익 109
1. 가족돌봄제도 활용실태 109
2. 돌봄제도 사용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120
제5절 소결 126
제5장 여성 노동자 심층면접조사 결과 및 함의 131
제1절 심층면접 내용 및 결과 131
1. 심층면접 개요 131
2. 심층면접 결과 분석 133
제2절 소결 및 시사점 156
제6장 결론 및 정책방안 159
제1절 제안의 배경 159
1. 직장 내 불이익 문제에 관한 접근 159
2. 돌봄공백과 직장 내 불이익 실태 161
제2절 정책과제 165
1. 돌봄의 사회화 및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165
2. 돌봄노동자의 안정적 지위 확보 167
3. 일ㆍ생활균형 및 성평등 돌봄환경 조성 168
4. 법ㆍ제도적 정비를 통한 직장 내 불이익 방지 169
5. 직장 내 불이익 방지 법정교육 의무화 추진 171
참고문헌 173
설문지 177
판권기 185
〈표 1-1〉/〈표 1-2〉 코로나19와 여성노동 및 돌봄환경 실태조사 개요 28
〈표 2-1〉 감염병 위기 경보별 돌봄시설 및 교육기관 조치 35
〈표 2-2〉 개편 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어린이집 조치사항 38
〈표 2-3〉 사회적 거리두기에 단계에 대한 유치원 초중고 조치 39
〈표 2-4〉 남녀고용평등법 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한 사유 41
〈표 2-5〉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주요내용 42
〈표 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내용 43
〈표 2-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 주요 법 개정 44
〈표 2-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예외 사유 45
〈표 2-9〉 가족돌봄휴직 허용예외 사유 47
〈표 2-10〉 개정법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형태 48
〈표 2-11〉 육아휴직급여 지급 형태 49
〈표 2-12〉 육아휴직 관련 보호규정 50
〈표 2-13〉 유연근무제의 분류 및 유형 51
〈표 2-14〉 유연근무제의 유형 및 운영방법 51
〈표 3-1〉 주요 성평등 관련 지수 상 한국의 성평등 수준 67
〈표 4-1〉 코로나19와 여성노동 및 돌봄환경 실태조사 개요 90
〈표 4-2〉 실태조사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91
〈표 4-3〉 응답대상자 성별ㆍ직급별 분포 91
〈표 4-4〉 성별ㆍ직급별 평균 근속연수 및 차이 92
〈표 4-5〉 응답대상자 성별ㆍ사업체 규모별 분포 93
〈표 4-6〉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주당 평균 근무일수 및 초과근무 일수 94
〈표 4-7〉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주당 노동시간 변화 95
〈표 4-8〉 남녀노동자의 현재 임금체계 96
〈표 4-9〉 성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월평균 임금 및 성과급 변화 98
〈표 4-10〉 코로나19 지속시 현재 일자리의 유지 가능성 99
〈표 4-11〉 코로나19 지속시 현재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 100
〈표 4-12〉 코로나19 이후 돌봄공백 발생정도 102
〈표 4-13〉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돌봄형태 변화 103
〈표 4-14〉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주 양육자에 대한 인식변화 105
〈표 4-15〉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평일/주말 일평균 돌봄시간 106
〈표 4-16〉 코로나19 전후 총 노동시간 및 자녀돌봄시간의 변화 107
〈표 4-17〉 자녀연령별 코로나19 이후 여가 감소폭 108
〈표 4-18〉 코로나19로 인한 일ㆍ생활 불균형 인식 109
〈표 4-19〉 업무 중 자녀에게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돌봄 대처방식 110
〈표 4-20〉 유급연차휴가 사용여부 및 사용기간 112
〈표 4-21〉 가족돌봄휴가 사용여부 및 사용기간 113
〈표 4-22〉 가족돌봄휴직 사용여부 및 사용기간 114
〈표 4-23〉 육아휴직 사용여부 및 사용기간 115
〈표 4-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여부 및 사용기간 116
〈표 4-25〉 가족돌봄제도 사용의 가장 큰 어려움 118
〈표 4-26〉 가족돌봄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원인 119
〈표 4-27〉 자녀돌봄을 위한 유연근무제 사용 120
〈표 4-28〉 직장 내에서 유연근무제를 사용하지 않은 원인 120
〈표 4-29〉 성별 가족돌봄제도 사용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우려 121
〈표 4-30〉 자녀돌봄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경험 122
〈표 4-31〉 직급별 자녀돌봄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경험 123
〈표 4-32〉 제도활용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경험 124
〈표 4-33〉 자녀돌봄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유형 124
〈표 4-34〉 자녀돌봄 문제로 인해 이직 또는 퇴사를 고려해본 경험 125
〈표 5-1〉 코로나 19와 여성노동자 심층면접 참여자 현황 132
〈표 5-2〉 코로나 19와 여성노동자 심층면접 주요 조사내용 133
[그림 2-1]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체계 32
[그림 2-2] 우리나라 코로나19 발생 확진자 수 일별 추이(2020.1~2021.7.) 33
[그림 2-3] 우리나라 시도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34
[그림 3-1] OECD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시기 사회봉쇄 수준/심각도 57
[그림 3-2] OECD 주요 국가의 전년동월대비 전체 산업 생산량 변화 58
[그림 3-3] OECD 주요 국가의 소매거래량 변화 59
[그림 3-4] OECD 주요 국가의 전년대비 주요 경제활동지표 변화율의 성별 격차 61
[그림 3-5] OECD 주요 국가의 전년대비 주요 경제활동지표 변화율(상: 경제활동참가율, 중: 고용률, 하: 실업률) 62
[그림 3-6] OECD 주요 국가의 숙박및음식점업 취업자 중 여성 비율 64
[그림 3-7] OECD 주요 국가의 가구 내 실직 및 직업과 관련된 어려움 경험 65
[그림 3-8] OECD 주요 국가의 향후 2년 가구의 사회ㆍ경제적 상황에 대한 우려 66
[그림 3-9] OECD 주요 국가의 성역할 인식 68
[그림 3-10] OECD 주요 국가의 5세 미만 아동의 공식 돌봄 등록률 70
[그림 3-11] OECD 주요 국가의 돌봄서비스 접근에 대한 우려 71
[그림 3-12] OECD 주요 국가 여성의 가사노동 수행 비율 72
[그림 3-13] 남성대비 여성의 좋은 일자리를 찾을 기회 수준 72
[그림 3-14]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변화 74
[그림 3-15]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변화 75
[그림 3-16] 전년동월대비 실업률 변화 76
[그림 3-17] 코로나19 시기 전년동월대비 연령대별 취업자 변화(상: 남성, 하: 여성) 77
[그림 3-18] 코로나19 시기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취업자 변화 78
[그림 3-19] 코로나19 시기 전년동월대비 주요 산업별 취업자 변화(상: 남성, 하: 여성) 79
[그림 3-20] 코로나19 시기 전년동월대비 직종별 취업자 변화(상: 남성, 하: 여성) 80
[그림 3-21] 코로나19 시기 전년동월대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변화(상: 남성, 하: 여성) 81
[그림 3-22] 코로나19 시기 전년동월대비 35-39세 여성의 취업자 변화 82
[그림 3-23] 코로나19 시기 전년동월대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변화 83
[그림 3-24]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좌), 가사(우) 활동 변화 84
[그림 3-25] 코로나19 시기 자녀돌봄 부담 증가(좌), 배우자 돌봄 참여 변화(우)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