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0
요약 12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2
제2장 우리나라 보건의료ㆍ장기요양 재정관련 현안 23
제1절 보건의료 현안 24
가. 건강보험 재정 현안 25
나. 보건의료공급체계 현안 28
제2절 장기요양 현안 31
1. 장기요양 재정 현안 33
제3장 핀란드의 보건의료ㆍ장기요양 재정지출 효율화 사례 36
제1절 핀란드 보건의료ㆍ장기요양 체계 개요 38
가. 핀란드의 보건의료체계 개요 38
나. 핀란드의 장기요양체계 개요 41
제2절 핀란드의 의료개혁 동향 46
가. 핀란드 보건의료체계 관련 법령 46
나. 보건의료개혁의 배경 48
다. 보건의료개혁의 주요 내용 50
라/다. 보건의료개혁의 실패 이유 56
제3절 핀란드의 장기요양 개혁 동향 58
가. 핀란드 장기요양에서의 조정과 통합 58
나.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조정과 통합의 강화를 위한 정책 발전 60
다. 비공식적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단 68
라. 비공식 돌봄의 최근 정책 변화 72
마. 거주시설에서의 장기요양 수요 감소와 건강한 노화의 촉진 73
바. 2019년 핀란드의 보건의료 및 돌봄 서비스 개혁 75
제4절 핀란드의 재원조달 및 재정 구조 79
가. 보건의료비 지출 현황 79
나. 재원별 지출 구조 82
다. 보건의료재정 흐름 83
라. 재정수입구조 84
마. 재정구조 개편 논의 88
바. 장기요양 재정 문제 및 대응 88
제5절 소결 91
제4장 스웨덴의 보건의료ㆍ장기요양 재정지출 효율화 사례 94
제1절 스웨덴 보건의료ㆍ장기요양 체계 개요 97
가. 스웨덴의 보건의료체계 개요 98
나. 스웨덴의 장기요양체계 개요 101
제2절 스웨덴의 의료개혁 동향 107
가. 보건의료체계의 역사적 전개 107
나. 스웨덴의 에델(Äldredel) 개혁 111
다. 에델개혁에 대한 평가 114
라.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116
제3절 스웨덴의 장기요양 개혁 동향 122
가. 스웨덴 장기요양의 역사적 전개 과정 122
나. 스웨덴 장기요양의 변화 123
다. 스웨덴 장기요양의 변화에 인한 이슈 129
제4절 스웨덴의 재원조달 및 재정 구조 134
가. 조세체계의 개요 134
나. 지방재정 136
다. 보건의료재정 지출 142
라. 보건의료 재원조달 146
마. 장기요양 재원조달 147
바/마. 보건의료재정의 흐름 148
사/바. Dalarna 지역의 재정위험에 대한 지출효율화 사례 150
아/사. 장기요양제도의 재정압박에 대한 대응 153
제5절 소결 155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61
제1절 핀란드 및 스웨덴의 고령화 및 경제위기에서의 대응 164
가. 비용부담의 이동 165
나. 서비스 생산에서 공공-민간 관계의 변화 166
다. 서비스의 중앙집권화로 회귀 166
라. 보건의료 재정지원의 삭감 167
마. 경제위기에 대응한 보건의료 제도적 변화 167
제2절 결론 170
가. 복지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 재정지원 강화 172
나. 중앙과 지방의 명확한 역할 분담 173
다.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173
라. 보건의료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과 증대 174
마. 보건의료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 시도 174
바. 장기요양제도 재가서비스 세금 공제 175
참고문헌 176
판권기 2
〈표 1-1〉 OECD국가의 일인당 GDP 및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 OECD 평균, 2003-2018 17
〈표 1-2〉 의료비 통제 전략 19
〈표 2-1〉 OECD국가 의사 1인당 방문 수 및 재원일 수 30
〈표 2-2〉 OECD 국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규모(2018년 기준) 34
〈표 3-1〉 핀란드의 정치동향 37
〈표 3-2〉 핀란드의 주요 보건의료개혁 51
〈표 3-3〉 핀란드 보건의료비 추이 79
〈표 3-4〉 핀란드 경제성장률 및 보건의료비 증감률 추이 81
〈표 3-5〉 핀란드 전체 보건의료비 대비 공공부문 보건의료비의 분야별 비중 추이 81
〈표 3-6〉 핀란드 공공부문 보건의료비 분야별 비중: 2017년 및 2019년 82
〈표 4-1〉 스웨덴의 최근 정당별 의석 변화 96
〈표 4-2〉 스웨덴의 최근 정당별 의석 변화 97
〈표 4-3〉 의료비 관리 정책의 전개 108
〈표 4-4〉 스웨덴의 주요 보건의료개혁: 2000-2011 110
〈표 4-5〉 OECD 주요국의 세원별 비중: 2019년 기준 135
〈표 4-6〉 OECD 주요국의 정부별 세수 비중: 2019년기준 136
〈표 4-7〉 스웨덴 보건의료비 추이 143
〈표 4-8〉 스웨덴 경제성장률 및 보건의료비 증감률 추이 144
〈표 4-9〉 스웨덴 전체 보건의료비 대비 공공부문 보건의료비의 분야별 비중 추이 145
〈표 5-1〉 핀란드 및 스웨덴의 경제성장률(GDP증감률) 추이 164
〈표 5-2〉 제도변화의 유형 169
[그림 1-1] OECD국가의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 OECD 평균, 2003-2018 17
[그림 2-1] OECD대비 의료비 지출 수준 변화 25
[그림 2-2] 건강보험 지출 전망 결과 26
[그림 2-3] 정부 공공부문 보건의료 지출의 구조 27
[그림 2-4] 우리나라의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변화(2009-2019) 31
[그림 2-5] 지역별 재가시설기관 현황: 2019년 32
[그림 2-6] 연도별 장기요양보험 수익-지출 현황(2013-2019) 33
[그림 2-7] 장기요양보험 재정추이: 2018-2027년 34
[그림 3-1] 핀란드 보건의료 체계 개요 41
[그림 3-2] 핀란드의 장기요양 재원 비중 43
[그림 3-3] 핀란드 시설 중심돌봄과 가정 돌봄의 투자 비용 45
[그림 3-4] 핀란드의 연령대별 가정내 돌봄 비중 45
[그림 3-5] 75세 이상 인구 중 비공식 돌봄 및 공식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자 비중 69
[그림 3-6] 핀란드 보건의료비 추이 79
[그림 3-7] 핀란드 경제성장률 및 보건의료비 증감률 추이 80
[그림 3-8] 핀란드의 재정흐름 84
[그림 4-1] 스웨덴의 보건의료조직 101
[그림 4-2] 스웨덴의 재가서비스 이용자 추이: 2007년~2017년 105
[그림 4-3] 스웨덴의 특수시설서비스 이용자 추이: 2007년~2017년 105
[그림 4-4] 광역자치단체 세출의 기능별 비중: 2019년 137
[그림 4-5] 광역자치단체 세입 구성 138
[그림 4-6] 기초자치단체 세입 구성 139
[그림 4-7] 스웨덴 보건의료비 추이 142
[그림 4-8] 스웨덴 경제성장률 및 보건의료비 증감률 추이 144
[그림 4-9] 스웨덴 공공부문 보건의료비 분야별 비중 추이 145
[그림 4-10] 스웨덴 노인요양서비스 재원현황(2011년-2017년) 147
[그림 4-11] 스웨덴 노인요양제도 분야 종사자 인건비 구성 148
[그림 4-12] 스웨덴의 보건의료재정흐름 149
[그림 5-1] 의료비 지출 곡선 163
[그림 5-2] 2019년 보건의료비용의 GDP 점유율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