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2
요약 14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1. 연구 필요성 18
2. 연구목적 22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2
1. 연구 내용 22
2. 연구 방법 24
제3절 기대 효과 및 연구의 한계 25
제2장 국가보훈대상자 현황과 지원제도 26
제1절 국가보훈의 의미와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27
1. 국가보훈제도의 발전과 보훈복지제도의 개념 27
2. 보훈대상자의 추이 및 현황 29
3. 국가유공자의 특성별 분포 34
제2절 보훈대상자 지원제도 현황 38
1. 보훈급여금 지원 39
2. 취업지원 41
3. 교육지원 43
4. 대부지원 44
5. 복지지원 45
제3장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예측 및 외부 환경 변화 55
제1절 국가보훈대상자 변화 장기예측 56
1. 국가보훈대상자 예측 모형 특성 57
2. 국가보훈대상자 예측 결과 58
제2절 외부 환경 변화 63
1. 미래 사회 변화 트렌드와 보훈정책 63
2. 사회정책 환경 변화와 보훈정책 78
제4장 해외 사례 분석 93
제1절 캐나다 94
1. 캐나다 보훈복지제도의 현황과 특성 94
제2절 미국 132
1. 외적 환경의 전반적인 변화 133
2. 제대군인 급여지출,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 135
3. 제대군인 인구구성의 변화 137
4. 인구 구성의 변화가 제대군인 서비스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140
5. 제대군인 자살률 증가와 대응 141
6. 고령 제대군인과 간병인력에 대한 지원 142
7. 보훈병원 민영화 경향에 대한 대응 143
8. 소결: 제대군인의 사회통합과 서비스 접근성 증진 143
제3절 프랑스 145
1. 들어가는 말 145
2. 프랑스 보훈정책의 변천 146
3. 현행 프랑스 보훈정책 154
4. 나가는 말 177
제5장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보훈복지 대응전략 180
제1절 보건의료 환경 변화 대응 181
1. 보건의료 환경 변화 대응의 필요성 181
2.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현황 182
3. 보훈대상자 의료이용 현황 185
4. 환경 변화 대응 방향 191
제2절 사회정책 환경 변화 대응 204
1. 국가보훈대상자 소득지원 강화 211
2. 사회서비스ㆍ돌봄 기능 재편 및 확대 216
제3절 노동, 일자리 환경 변화 대응 224
1. 보훈실태조사를 통해 본 경제활동 참여 현황 및 욕구 224
2. 노동, 일자리 환경의 변화 232
3.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 233
제6장 주요 연구결과 및 미래 보훈ㆍ사회정책 대응 238
제1절 주요 연구결과 239
제2절 미래의 보훈ㆍ사회정책 대응 243
1. 미래의 보훈ㆍ사회정책 방향 243
2. 보훈 수요 변화에 대응 248
참고문헌 252
판권기 2
〈표 1-1〉 보훈대상자 연령분포 현황(2018년 10월 기준) 20
〈표 1-2〉 국가보훈대상자 대상별 평균연령 추이 20
〈표 1-3〉 2020-2050 참전인구 추계-중위 21
〈표 2-1-1〉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대상별 추이(2010~2020) 31
〈표 2-1-2〉 국가보훈대상자 세부 대상별 분포(2021년 8월 기준) 32
〈표 2-1-3〉 국가유공자 대상별 평균연령 추이(2010~2020) 34
〈표 2-1-4〉 국가보훈대상자 연령분포(2021년 8월 기준) 35
〈표 2-1-5〉 국가보훈대상자 성별분포(2021년 8월 기준) 36
〈표 2-1-6〉 국가보훈대상자 지역별분포(2021년 8월 기준) 37
〈표 2-2-1〉 기타 복지지원 50
〈표 3-2-1〉 정제 작업과 처리된 단어 예시 66
〈표 3-2-2〉 과거, 현재 시기별로 언론에서 등장하는 주요 단어(빈도, 비중) (n=14,008) 68
〈표 3-2-3〉 (예시) '코로나19' 이전까지 STEEP 관점에서의 주요 변화 72
〈표 3-2-4〉 STEEP 분야별 거시적 환경 변화 주요 내용 74
〈표 3-2-5〉 '보훈' 관련 거시환경 변화(STEEP)와 관련된 미래 이슈 75
〈표 3-2-6〉 가구 자산분위별 순자산 평균금액, 점유율 82
〈표 3-2-7〉 연간 소득구간별 가구분포 83
〈표 3-2-8〉 소득계층별 가구분포 83
〈표 4-1-1〉 캐나다 보훈복지제도의 패러다임 변화: 3단계 시기 구분 96
〈표 4-1-2〉 캐나다 장애연금 급여액: 장애등급별ㆍ가구유형별(2021년 1월) 100
〈표 4-1-3〉 제대군인 자립지원프로그램의 서비스별 최대지원액: 2021년 기준 105
〈표 4-1-4〉 참전제대군인수당 최대급여액: 2021년 기준 106
〈표 4-1-5〉 전통적 프로그램(4개)의 수급자 규모: 2017년-2020년 107
〈표 4-1-6〉 전통적 프로그램(4개)의 연간 지출액: 2017년-2020년 108
〈표 4-1-7〉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보상금 급여액: 2019년 기준 111
〈표 4-1-8〉 캐나다군 소득지원의 최대급여액: 2021년 기준 117
〈표 4-1-9〉 제대군인 신헌장에 따른 프로그램(17개)의 수급자 수: 2018-21년 125
〈표 4-1-10〉 제대군인 신헌장에 따른 프로그램(17개)의 지출액: 2018-21년 126
〈표 4-1-11〉 제대군인부의 연간 예산액: 2017-23년 129
〈표 4-2-1〉 급여/서비스를 받는 제대군인 추이 138
〈표 4-3-1〉 보훈 담당 중앙행정부처 변천 149
〈표 4-3-2〉 프랑스 국군부 조직 155
〈표 4-3-3〉 국군부 행정조정실 소속국 156
〈표 4-3-4〉 국군부 행정조정실 산하 DPMA의 담당 분야와 임무 157
〈표 4-3-5〉 소재지별 직업재활학교(ERP) 규모와 이용률 161
〈표 4-3-6〉 국방 예산 총액과 비중의 추이 변화 163
〈표 4-3-7〉 국방 예산 구조 164
〈표 4-3-8〉 보훈 예산 총액과 이의 비중의 추이 변화 164
〈표 4-3-9〉 보훈 예산의 구성 165
〈표 4-3-10〉 참전유공자 카드 발급 신청 조건 167
〈표 4-3-11〉 참전유공자 카드 신규 발급자 수 추이 168
〈표 4-3-12〉 군인연금 수급자 추이 변화 171
〈표 4-3-13〉 구간별 상이군인연금 수급 규모 174
〈표 4-3-14〉 참전유공자연금 수혜 규모의 추이 변화 176
〈표 5-1-1〉 보훈의료 예산 내역 183
〈표 5-1-2〉 의료지원 보훈대상자 현황(2014~2018) 184
〈표 5-1-3〉 보훈대상자가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185
〈표 5-1-4〉 지난 1년간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선택 사유 186
〈표 5-1-5〉 지난 1년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감 187
〈표 5-1-6〉 치료 포기 경험 및 포기 사유 189
〈표 5-1-7〉 보훈대상자 우울 정도 190
〈표 5-1-8〉 정부 예산 대비 보훈 및 보훈의료 예산 197
〈표 5-1-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1
〈표 5-2-1〉 국가보훈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수 206
〈표 5-2-2〉 국가보훈대상자의 장애 여부 및 등급 207
〈표 5-2-3〉 국가보훈대상자 거주주택 유형 207
〈표 5-2-4〉 국가보훈대상자가 희망하는 개인주택 유형 및 희망 동거자 208
〈표 5-2-5〉 국가보훈대상자가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209
〈표 5-2-6〉 국가보훈대상자 항목별 평균 소비지출: 월간 210
〈표 5-2-7〉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추가적 소비지출이 가장 필요한 항목 210
〈표 5-2-8〉 국가보훈대상자: 소득계층별 분포 추정 212
〈표 5-2-9〉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자의 사회보험 및 민간보험 가입 여부 216
〈표 5-2-10〉 국가보훈대상자: 노후에 거동이 불편할 경우, 가장 필요한 서비스 217
〈표 5-2-11〉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섬김이(자원봉사자) 방문 시 받고 싶은 도움 217
〈표 5-2-12〉 국가보훈대상자: 가족유형과 성별 가족도움 여부 218
〈표 5-3-1〉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 224
〈표 5-3-2〉 국가보훈대상자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225
〈표 5-3-3〉 국가보훈대상자: 지난 1년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주된 이유 226
〈표 5-3-4〉 국가보훈대상자: 구직활동 노력(1순위) 227
〈표 5-3-5〉 국가보훈대상자: 희망직업 종류 227
〈표 5-3-6〉 국가보훈대상: 구직활동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228
〈표 5-3-7〉 종사하고 있는 산업 종류 229
〈표 5-3-8〉 종사하고 있는 직업 종류 230
〈표 5-3-9〉 사업장 종사자 규모 231
[그림 1-1] 보훈대상자 규모 및 증가 추이 18
[그림 2-1-1]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30
[그림 2-2-1] 정부 예산 대비 보훈 예산 현황 38
[그림 2-2-2] 보훈급여금 비중 및 변화 39
[그림 3-1-1] 국가보훈대상자 실인원 추계 결과 59
[그림 3-1-2] 국가보훈대상자 실인원 추계 결과(보국수훈자/제대군인 제외) 59
[그림 3-1-3] 국가보훈대상자 평균연령 추계 결과 60
[그림 3-1-4] 국가보훈대상자 연령 추계 결과(본인) 61
[그림 3-1-5] 국가보훈대상자 유형별 추계 결과(종합) 62
[그림 3-2-1] 보훈정책 관련 외부적 환경 변화 분석 틀(Frame) 64
[그림 3-2-2] 연도별 '보훈' 관련 기사 등장 추이(n=16,653) 66
[그림 3-2-3] 전체 기간('90~현재) 주요 단어(워드 클라우드, 빈도) (n=14,008) 67
[그림 3-2-4] '보훈' 관련 과거(90~09)의 여론 추이(n=5,221) 68
[그림 3-2-5] '보훈' 관련 현재(10~21)의 여론 추이(n=8,787) 69
[그림 3-2-6] '보훈' 관련 과거(90~09)의 여론 추이(n=5,221) 70
[그림 3-2-7] '보훈' 관련 현재(10~21)의 여론 추이(n=8,787) 71
[그림 3-2-8] '대상'을 둘러싼 '과거', '현재' 담론 비교(n=14,008) 71
[그림 3-2-9]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 전망 73
[그림 3-2-10] 출산율 및 출생아 수 추이 79
[그림 3-2-11] 소득분배지수 변화 80
[그림 3-2-12] 빈곤 추이(연령별, 중위소득 50% 기준) 81
[그림 3-2-13] 포용국가 비전전과 전략 85
[그림 3-2-14]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 비전 2045 85
[그림 3-2-15] 한국판 종합뉴딜계획 86
[그림 3-2-16] 만 65세 이상 노인 추계 90
[그림 4-1-1] 캐나다 보훈복지제도의 수급자 수 예측치: 2021~25년 131
[그림 4-2-1] 제대군인 급여, 서비스 지출 동향 135
[그림 5-1-1] 주요 의료지원 대상자 추계 결과 181
[그림 5-1-2]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실적 182
[그림 5-1-3]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인원 183
[그림 5-1-4] 보훈의료서비스 전달체계 193
[그림 5-1-5] 방문진료 개념도 200
[그림 5-1-6]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시스템 204
[그림 5-2-1] 보훈대상자 가구 유형별 소득구성 비율 현황 213
[그림 6-2-1] 국가보훈대상자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244
[그림 6-2-2] 미래 보훈ㆍ사회정책 비전과 추진 방향 246
[그림 6-2-3] 국가보훈대상자 변화 과정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