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제1장 서론 7
제2장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14
제1절 모니터링 개요 15
1. 사업의 개요 15
2. 모니터링 내용 및 진행 방식 18
제2절 모니터링 결과 20
1. 사업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 20
2. 사업의 선정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의견 24
3. 대상자의 참여율 향상을 위한 대책 29
4. 청년정책으로서의 개선방안 35
5. 지역의 유사통장사업 및 중앙-지방의 통장사업 연계방안 40
6. 여타 청년저축계좌와의 연계에 대한 의견 43
7. 청년정책 시행계획 발표 후 청년들의 문의 사례 47
8.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전달체계에 대한 의견 48
제3장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한시생계지원 운영과 평가 51
제1절 모니터링 개요 52
1. 사업의 개요 52
2. 모니터링 내용 및 진행 방식 54
제2절 모니터링 결과 55
1. 대상자 선정기준의 적절성 55
2. 신청률 67
3. 소득손실 증빙방법의 적절성 및 개선방안 75
4.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부족과 소진 83
5. 전달체계의 적절성 및 개선방안 89
6. 기타 의견 95
제4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테크노스트레스 102
제1절 모니터링 개요 103
1. 사업의 개요 103
2. 모니터링 내용 및 진행 방식 106
제2절 모니터링 결과 107
1. 공무원 대상 모니터링 결과 107
2. 민간 전문가 대상 모니터링 결과 198
제5장 긴급복지지원제도 평가와 개선 222
제1절 모니터링 개요 223
1. 사업의 개요 223
2. 모니터링 내용 및 진행 방식 226
제2절 모니터링 결과 228
1.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역할 및 평가 228
2.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평가 256
3. 긴급복지지원 전담인력 266
4. 긴급복지지원의 타지원 연계 279
5.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의 긴급복지지원 288
6. 기타 의견 301
제6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폐지 경과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310
제1절 모니터링 개요 311
1. 사업의 개요 311
2. 모니터링 내용 및 진행 방식 312
제2절 모니터링 결과 314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평가 314
2.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과 한계 327
판권기 2
〈표 1-1〉 제8기(2021.5~2022.12)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 전문위원단 10
〈표 1-2〉 2021년 제2차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 세부 개요 12
〈표 2-1〉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 15
〈표 3-1〉 코로나19 확산 이후 생계위기가구 대상 재정지원 내용 및 경과 52
〈표 3-2〉 대상자별 증빙서류 80
〈표 4-1〉 군산시 조촌동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처리실적 현황 172
〈표 4-2〉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처리실적 상세 현황 174
〈표 4-3〉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비대상 현황 174
〈표 5-1〉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 225
[그림 2-1] 자산형성지원사업 개편 방안 17
[그림 4-1] 차세대시스템의 핵심 기능 105
[그림 6-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경과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