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9
요약 12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1. 연구의 배경 20
2.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24
1. 연구 내용과 범위 24
2. 연구 방법 25
제2장 대북제재와 인도주의적 면제 26
제1절 유엔 제재에서 인도주의적 면제 제도의 도입 배경 27
1. 유엔 제재 방식의 진화 27
2. 제재의 '비의도적 결과'로써 주민들에 대한 영향의 문제 30
3. 인도주의적 면제 제도 33
제2절 대북제재 현황 38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조치 38
2. 개별 국가의 대북제재 조치 39
제3절 1718 제재 체제의 인도주의적 면제 메커니즘 42
1. 인도주의적 면제에 관한 규정 42
2.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면제 가이드라인 48
제4절 1718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분석 51
1. 2013년~2018년 보고서 52
2. 2019년 보고서 53
3. 2020년 보고서 56
4. 2021년 보고서 58
제3장 민간단체 승인 활용사례와 유엔 면제 승인 대응전략 62
제1절 민간단체들의 유엔 면제 승인 활용의 배경 63
1.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의 재개 움직임 63
2. 남북 화해 무드와 대북제재 65
제2절 유엔의 제재 면제 승인의 시작 67
1. 국제기구 및 국제NGO의 제재 면제 신청 67
2. 유엔 1718 위원회의 가이드라인 70
제3절 민간단체들의 유엔 제재 면제 승인에 대한 대응 72
1. 유엔 제재 면제 승인 현황 72
2. 남한 민간단체들의 유엔 제재 면제 승인 활용 75
제4절 남한 민간단체의 경험 분석 77
1. 유엔 면제 승인 신청의 내용과 경험 77
2. 유엔 1718 위원회 설득의 주요 지점 81
제5절 유엔면제승인 이후의 남은 문제 87
1. 유엔 면제 승인 절차 간소화 87
2. 송금과 운송의 문제 89
3. 북한의 태도 89
4.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90
제4장 대북제재 면제를 활용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92
제1절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보건복지 분야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향 94
1. 취약계층 대상 우선 지원 94
2.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의 병행 98
3. SDGs와 연계 99
4. 대북제재 면제 대상 확대 도모 102
제2절 대북제재 면제를 활용한 보건복지 남북교류협력 추진 과제 105
1. 보건의료 분야의 인도적 지원 105
2. 보건ㆍ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 시설 구축 및 개선 사업 108
3. 보건ㆍ의료ㆍ복지 분야 인력 교류와 지식공유 110
제3절 대북제재 면제를 활용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기반 조성의 과제 113
1. 법ㆍ제도적 기반 조성 113
2. 민간의 지원사업 활성화와 간접 지원 활용 122
3. 추진 주체의 다각화와 협력체계의 강화 125
제5장 결론 128
제1절 연구의 주요결과 129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34
참고문헌 139
[부록 1] 2021년 6월, 유효한 인도주의 면제사업 150
[부록 2] 1718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면제승인 물자 내역 152
[부록 3] 주요 유엔면제승인 관련 언론보도 현황 156
[부록 4] 유엔면제 요청 신청서 양식 157
[부록 5] 유엔면제승인 서신 159
[부록 6] 제20대~제21대 국회의 관련 법률 발의안 161
판권기 2
〈표 1-1〉 2016년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21
〈표 2-1〉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와 인도주의적 면제 규정 44
〈표 2-2〉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개정 사항 48
〈표 2-3〉 HS Code 72~89에 해당하는 인도적 민감 품목 예시 54
〈표 3-1〉 유엔 면제 승인을 받은 남한 관련 민간단체 현황 73
〈표 4-1〉 대북 인도적 지원 면제 현황 96
〈표 4-2〉 SDGs와 NDGSs의 내부 연계 100
〈표 4-3〉 인도주의에 민감한 제재 품목 103
〈표 4-4〉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률안 114
〈표 4-5〉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률안의 개념정의와 사업ㆍ지원 내용 비교 116
〈표 4-6〉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률안의 기본계획 조항 비교 117
〈표 4-7〉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률안의 집행 거버넌스 비교 119
[그림 2-1] 표적 제재의 유형과 선별성의 정도 29
[그림 4-1] 대북제재 주요 면제사업 분야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