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 배경 및 적용 범위[이 해 붕]3
제2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축조 해설
제1장 총 칙
제1절 특정금융정보법의 목적(제1조)[한 서 희]17
제2절 용어의 정의(제2조)[김 욱 준/이 해 붕/한 서 희]20
제3절 금융정보분석원의 설치 및 업무(제3조)[변 서 연]60
제2장 금융회사등의 의무
제1절 의심거래의 보고 등(제4조)[김 지 인/이 해 붕]66
제2절 고액현금거래 보고(제4조의2)[김 지 인/이 해 붕]83
제3절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를 위한 조치(제5조)[이 해 붕/신 용 우]89
제4절 고객 확인의무, 업무지침, 거래의 거절과 종료(제5조의2)[이 해 붕/신 용 우]101
제5절 전신송금시 정보제공(제5조의3)[이 해 붕/신 용 우]131
제6절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제5조의4)[이 해 붕/신 용 우]135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1절 적용범위 등(제6조)[도 은 정]137
제2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7조)[강 현 구/이 동 국]153
제3절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제8조)[권 오 훈]197
제4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제1절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제9조)[김 욱 준]204
제2절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제10조)[김 욱 준]207
제3절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제10조의2)[김 욱 준]216
제4절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제11조)[김 욱 준]219
제5장 보 칙
제1절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제12조)[권 오 훈]224
제2절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제12조의2)[권 오 훈]228
제3절 자료 제공의 요청 등(제13조)[권 오 훈]231
제4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4조)[박 종 백/홍 성 환]234
제6장 감독ㆍ검사
제1절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제15조)[김 창 권]245
제2절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제15조의2)[김 창 권]251
제7장 벌칙 등
제1절 벌칙(제16조)[정 수 호]256
제2절 벌칙(제17조)[구 태 언]264
제3절 징역과 벌금의 병과(제18조)[이 지 은]271
제4절 양벌규정(제19조)[이 지 은]273
제5절 과태료(제20조)[이 지 은]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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