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6
요약 18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9
1. 연구의 배경 29
2. 연구의 필요성 31
3.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3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6
1. 연구 내용 36
2. 연구 방법 38
3. 연구의 범위 39
제2장 이론적 배경 41
제1절 사회권의 개념과 토대 42
1. 사회권의 개념 42
2. 사회권의 국제법적 토대 43
3. 사회권의 국내법적 토대 46
제2절 복지국가 발전과 사회권 48
1. 사회권과 복지국가 48
2. 사회보장과 사회권 51
제3절 이민자의 사회권 54
1. 복지국가와 이민자의 사회권 54
2. 한국 복지국가의 이민자 사회권 구조 57
3. 외국인 유학생의 사회권 60
제4절 소결 62
제3장 국내ㆍ외 유학생 관련 현황과 정책 66
제1절 전 세계의 유학생 이동 현황 67
1. 전 세계 유학생 현황 67
2. 시기별 유학생의 이동 70
제2절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76
1. 연도별 76
2. 유학 형태별 78
3. 지역별 79
4. 학위 과정별 81
5. 출신 지역별, 출신 국가별 83
6. 전공계열별 86
제3절 유학생 관련 정책 88
1.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의 변화 88
2. 주거 97
3. 경제활동 101
4. 국민건강보험 106
제4장 해외 외국인 유학생 정책 111
제1절 영국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112
1. 배경 및 현황 112
2. 외국인 유학생 정책 개괄 116
3.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119
4. 코로나19 팬데믹과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 128
제2절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131
1. 배경 및 현황 131
2. 외국인 유학생 현황 133
3. 외국인 유학생 정책 개괄 134
4.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139
5. 코로나19 팬데믹과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 148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50
제5장 양적 분석: 아시아 유학생의 실태 154
제1절 조사 개요 155
1. 조사 대상 선정 155
2. 조사표 개발 156
3. 한계점 159
4. 응답자 특성 160
제2절 분석 결과 162
1. 유학생활 및 주거실태 162
2. 경제 상황 및 활동 174
3. 건강 189
제3절 소결 및 정책제언 208
1. 유학생활 및 주거실태 208
2. 경제 상황 및 활동 211
3. 건강 215
제6장 아시아 유학생 심층 면접 분석 21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문제 제기 220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21
1. 연구 개요 221
2. 연구 방법 222
제3절 분석 결과 224
1. 유학의 동기와 지역 선택 이유 224
2. 유학생활의 어려움 229
3. 경제활동 경험 238
4. 주거 경험 242
5. 건강보험 가입과 의료기관 경험 249
6. 사회적 관계 252
7. 미래에 대한 계획 255
제4절 소결 및 정책 제언 259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66
제1절 결론 267
1. 연구결과 요약 267
2. 연구의 한계점 272
제2절 정책적 제언 273
1. 종합 제언 273
2. 경제활동 상태와 소득ㆍ생활비 275
3. 주거 281
4. 건강 282
5. 학업 지원 및 학습 능력 강화 287
참고문헌 289
[부록 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조사표(국ㆍ영ㆍ중문) 312
[부록 2]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기초통계 339
판권기 2
〈표 1-1〉 유학 목적에 따른 체류자격 40
〈표 2-1〉 국가별 복지레짐과 이민정책레짐 56
〈표 2-2〉 한국 복지국가의 이민자 사회권 형성 58
〈표 3-1〉 코로나19 전 후, 외국인 유학생 현황 비교 69
〈표 3-2〉 연도별 유학생 수 77
〈표 3-3〉 유학 형태별 유학생 수 79
〈표 3-4〉 우리나라 지역별 유학생 수 80
〈표 3-5〉 학위 과정별 유학생 수 82
〈표 3-6〉 출신 지역별 유학생 수(2020) 84
〈표 3-7〉 아시아 국가별 유학생 수 85
〈표 3-8〉 전공계열별 유학생 수 87
〈표 3-9〉 교육부, 공고 제2020-327에 제시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지표 92
〈표 3-10〉 교과부의 유학생 공동기숙사 건립계획 목표 99
〈표 3-11〉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 현황 100
〈표 3-12〉 외국인 유학생 취업 허용 및 제한 분야 104
〈표 3-13〉 한국어 능력별, 학위 과정별 허용시간 105
〈표 3-14〉 외국인 건강보험료 109
〈표 4-1〉 영국 고등교육 학위 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입학 및 졸업 기준), 2010/11-2019/20 115
〈표 4-2〉 영국 고등교육 외국인 유학생 출신 국가별 현황, 2006/07-2019/20 116
〈표 4-3〉 외국인 유학생의 NHS 이용 경험에 관한 지역별 현황(2017년) 121
〈표 4-4〉 호주 고등교육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10-2019 133
〈표 4-5〉 호주 고등교육 외국인 유학생 출신 국가별 현황, 2019-2020 134
〈표 4-6〉 국적별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 형태(2012) 143
〈표 4-7〉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 검색방법 144
〈표 4-8〉 주거 형태별 외국인 유학생의 만족도: 주거의 질 및 비용(2012) 145
〈표 5-1〉 유학생 및 이주민 대상 실태조사 참고문헌 157
〈표 5-2〉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조사 내용 159
〈표 5-3〉 조사 응답자의 특성 161
〈표 5-4〉 지난 한 학기 기준 학비(장학금 포함) 184
〈표 5-5〉 지난 한 학기 생활비(장학금 포함) 185
〈표 5-6〉 한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데 힘든 점(복수응답) 196
〈표 6-1〉 면접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 223
[그림 1-1] 연구 흐름도 37
[그림 3-1]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현황(1998-2018) 67
[그림 3-2] 출신 지역별 유학생 분포(2018) 68
[그림 3-3]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세계 유학생 현황(2000, 2020) 69
[그림 3-4] 유학생 이동 흐름의 4단계(1999-2020) 70
[그림 3-5] 코로나19 이후 학위 과정 진학 비율 76
[그림 3-6] 연도별 유학생 수 78
[그림 3-7] 자비 유학생을 제외한 유학 형태별 유학생 수 79
[그림 3-8] 우리나라 지역별 유학생 비율 81
[그림 3-9] 학위 과정별 유학생 수 83
[그림 3-10] 출신 지역별 유학생 수(2020, 아시아 제외) 84
[그림 3-11] 아시아 국가별 유학생 수 86
[그림 3-12] 전공계열별 유학생 비율 87
[그림 3-13]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시기 구분 88
[그림 3-14] 한국유학종합시스템(스터디인코리아) 홈페이지 첫 화면 94
[그림 3-15] 외국인 유학생 취업 허가 절차 103
[그림 3-16] 보험가입 절차 108
[그림 4-1] 영국 입국목적별 이민자 수, 2011-2019 113
[그림 4-2] 고등교육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 형태, 2016/17 123
[그림 4-3] 대학교 및 민간 기숙사: 영국 국적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 2011/12-2016/17 124
[그림 4-4] 호주 영주비자(permanent visa) 발급 건수, 1996/97-2017/18 132
[그림 4-5] 호주 임시비자(temporary visa) 발급 건수, 1996/97-2017/18 132
[그림 5-1] 「외국인 유학생 복지실태조사」 조사표 개발 과정 158
[그림 5-2] 한국으로 유학을 온 목적(1순위) 163
[그림 5-3] 유학(일상)생활 중 어려운 점(1순위) 164
[그림 5-4] 현재 가장 받고 싶은 지원(1순위) 165
[그림 5-5] 한국 유학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66
[그림 5-6] 학교 졸업 후 계획 167
[그림 5-7]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거 형태 168
[그림 5-8]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소개 경로 170
[그림 5-9] 집을 찾을 때 가장 큰 어려움 171
[그림 5-10] 한 학기(6개월) 기준 주거비 172
[그림 5-11] 최근 1년간 주거비 지출의 경제적인 부담스러움 정도 173
[그림 5-12]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74
[그림 5-13] 유학생 유형별 취업 경험 유무 175
[그림 5-14] 취업 경험이 없는 이유 176
[그림 5-15] 유학생이 구직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178
[그림 5-16] 일하다가 생기는 고충 유형별 경험률 I 179
[그림 5-17] 일하다가 생기는 고충 유형별 경험률 Ⅱ 180
[그림 5-18] 일하다가 생기는 고충 유형별 경험률 Ⅲ 181
[그림 5-19] 일자리와 관련한 문제점 182
[그림 5-20] 생활비 및 학비 조달 방법 186
[그림 5-21] 생활비 모자란 경험 비율 187
[그림 5-22] 생활비 모자랄 때 대처 방식 188
[그림 5-23] 전반적인 건강상태 190
[그림 5-24] 지난 1년간 참지 못할 만큼 아프거나 다쳤을 때 주된 대처방안 192
[그림 5-25]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복수 응답) 193
[그림 5-26] 한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194
[그림 5-27] 한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데 힘든 점(복수응답) 195
[그림 5-28] CES-D 척도로 측정한 유학생의 우울 수준 198
[그림 5-29] CES-D 척도로 측정한 유학생의 우울 점수 199
[그림 5-30] 최근 1년간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으로 관련 전문가를 찾아간 유학생의 특성 200
[그림 5-31]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주된 상담자 201
[그림 5-32] 해당되는 사람 수 - 1)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203
[그림 5-33] 해당되는 사람 수 - 2)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204
[그림 5-34] 해당되는 사람 수 -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205
[그림 5-35] 한국에서 건강보험 가입 여부 206
[그림 5-36] 국민건강보험이 본인에게 필요한 정도 207
[그림 5-37] 현재 및 향후 지불하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스러움 정도 208
〈부표 2-1〉 응답자 특성 339
〈부표 2-2〉 성별 340
〈부표 2-3〉 나이 341
〈부표 2-4〉 국적 342
〈부표 2-5〉 최초 입국 연도 343
〈부표 2-6〉 한국 거주기간 345
〈부표 2-7〉 한국 거주지 346
〈부표 2-8〉 학교 소재지 347
〈부표 2-9〉 학위 과정 349
〈부표 2-10〉 전공계열 350
〈부표 2-11〉 한국으로 유학을 온 목적(1순위) 352
〈부표 2-12〉 한국으로 유학을 온 목적(1+2순위) 354
〈부표 2-13〉 한국에서 일상(유학) 생활 시 애로사항(1순위) 356
〈부표 2-14〉 한국에서 일상(유학) 생활 시 애로사항(1+2순위) 358
〈부표 2-15〉 현재 가장 받고 싶은 지원(1순위) 360
〈부표 2-16〉 현재 가장 받고 싶은 지원(1+2순위) 362
〈부표 2-17〉 한국에서 유학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364
〈부표 2-18〉 학교 졸업 후 계획 366
〈부표 2-19〉 졸업 후 한국에 계속 체류 시 추후 계획 367
〈부표 2-20〉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이유(1순위) 368
〈부표 2-21〉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이유(1순위) 370
〈부표 2-22〉 최근 1년간 한국에서 직장생활이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372
〈부표 2-23〉 한국에서 직장생활이나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없는 이유 373
〈부표 2-24〉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직장생활이나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 375
〈부표 2-25〉 일을 하면서 경험 유무 - 1) 일하다 다쳤음 376
〈부표 2-26〉 일을 하면서 경험 유무 - 2) 과중한 업무량 377
〈부표 2-27〉 일을 하면서 경험 유무 - 3) 인격적 무시(감정적 폭력) 378
〈부표 2-28〉 일을 하면서 경험 유무 - 4) 해고 379
〈부표 2-29〉 일을 하면서 경험 유무 - 5) 외국인에 대한 차별 380
〈부표 2-30〉 일을 하면서 경험 유무 - 6) 약속된 임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뒤늦게 받음 381
〈부표 2-31〉 일을 하면서 경험 유무 - 7) 약속된 임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아예 받지 못함 382
〈부표 2-32〉 한국에서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383
〈부표 2-33〉 외국인 유학생이 구직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1순위) 385
〈부표 2-34〉 외국인 유학생이 구직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1+2순위) 387
〈부표 2-35〉 외국인 유학생의 일자리 관련 문제점(1순위) 389
〈부표 2-36〉 외국인 유학생의 일자리 관련 문제점(1+2순위) 391
〈부표 2-37〉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을 위한 절차 인지 여부 393
〈부표 2-38〉 지난 한 학기(6개월) 기준 비용(만 원) - 학비(장학금 포함) 394
〈부표 2-39〉 지난 한 학기(6개월) 기준 비용(만 원) - 필요 생활비(장학금 포함) 395
〈부표 2-40〉 지난 한 학기(6개월) 기준 비용(만 원) - 지출 생활비(장학금 포함) 396
〈부표 2-41〉 지난 한 학기(6개월) 동안 사용한 학비/생활비 조달방식 비중 - 부모 혹은 가족 397
〈부표 2-42〉 지난 한 학기(6개월) 동안 사용한 학비/생활비 조달방식 비중 - 본인의 저금 398
〈부표 2-43〉 지난 한 학기(6개월) 동안 사용한 학비/생활비 조달방식 비중 - 한국에서 본인의 근로소득 399
〈부표 2-44〉 지난 한 학기(6개월) 동안 사용한 학비/생활비 조달방식 비중 - 장학금 400
〈부표 2-45〉 지난 한 학기(6개월) 동안 사용한 학비/생활비 조달 방식 비중 - 기타 401
〈부표 2-46〉 지난 1년 동안 생활비가 부족한 경험 유무 402
〈부표 2-47〉 생활비가 부족했을 때 대처방안(1순위) 403
〈부표 2-48〉 생활비가 부족했을 때 대처방안(1+2순위) 405
〈부표 2-49〉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거 형태 407
〈부표 2-50〉 기숙사에 살고 있지 않은 이유 409
〈부표 2-51〉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소개 경로 411
〈부표 2-52〉 집을 찾을 때 가장 큰 어려움 413
〈부표 2-53〉 한 학기(6개월) 기준 주거비(월세, 공과금, 관리비 등) 부담 비용 415
〈부표 2-54〉 최근 1년간 주거비 지출의 경제적인 부담스러움 정도 416
〈부표 2-55〉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418
〈부표 2-56〉 전반적인 신체적 건강상태 420
〈부표 2-57〉 지난 1년간 참지 못할 만큼 아프거나 다쳤을 때 주된 대처방안 422
〈부표 2-58〉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복수응답) 424
〈부표 2-59〉 한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426
〈부표 2-60〉 한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데 힘든 점(복수응답) 428
〈부표 2-61〉 한국에서 건강보험 가입여부 430
〈부표 2-62〉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431
〈부표 2-63〉 국민건강보험이 본인에게 필요한 정도 433
〈부표 2-64〉 현재 및 향후 지불하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스러움 정도 435
〈부표 2-65〉 지난 1주일간 경험 빈도 -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437
〈부표 2-66〉 지난 1주일간 경험 빈도 - 2) 비교적 잘 지냈다 438
〈부표 2-67〉 지난 1주일간 경험 빈도 - 3) 상당히 우울 439
〈부표 2-68〉 지난 1주일간 경험 빈도 -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440
〈부표 2-69〉 지난 1주일간 경험 빈도 - 5)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441
〈부표 2-70〉 지난 1주일간 경험 빈도 -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442
〈부표 2-71〉 지난 1주일간 경험 빈도 -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443
〈부표 2-72〉 지난 1주일간 경험 빈도 -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444
〈부표 2-73〉 지난 1주일간 경험 빈도 - 9) 마음이 슬펐다 445
〈부표 2-74〉 지난 1주일간 경험 빈도 -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446
〈부표 2-75〉 지난 1주일간 경험 빈도 -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447
〈부표 2-76〉 최근 1년간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으로 관련 전문가를 찾아간 경험 유무 448
〈부표 2-77〉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주된 상담자 449
〈부표 2-78〉 해당되는 사람 수 - 1)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451
〈부표 2-79〉 해당되는 사람 수 - 2)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453
〈부표 2-80〉 해당되는 사람 수 -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