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17

1. 필요성 및 목적 18

2. 연구의 내용 22

3. 연구의 분석 틀 24

4. 연구의 방법 26

가. 문헌 연구 26

나. 통계자료 분석 26

다. 경제적 파급 분석 26

라. 델파이 조사 27

마. 전문가 협의회 27

바. 원고 의뢰 28

Ⅱ. 이론적 배경 29

1. 대학과 경제성장 30

가. 대학의 기능과 관점 30

나. 대학과 지역경제 32

2. 대학-지역 관련 환경 변화 34

가. 인구 변화 34

나. 사회적 변화 36

다. 경제적 변화 40

3. 대학-지역 관련 정부 정책 42

가. 정부별 정책 기조 43

나. 정부별 정책 사업 45

다. 시사점 47

Ⅲ. 고등교육 투자 현황 및 문제 50

1. 고등교육 총 투자 51

가. 총괄 현황 51

나. 중앙정부 투자 53

다. 지방정부 투자 59

2. 대학 유형별 투자 66

3. 사업 유형별 투자 70

4. 법령 및 제 규정 74

5. 문제 및 쟁점 81

Ⅳ. 고등교육 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83

1. 지역내총생산(GRDP) 기여도 추정 84

가. 분석 자료 및 대상 84

나. 분석 방법 86

다. 분석 결과 87

2.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투자 규모 추정 108

가. 분석 자료 및 대상 108

나. 분석 방법 109

다. 분석 결과 110

3. 종합 논의 119

Ⅴ. 고등교육 투자 실태 및 정책 수요 122

1. 투자 실태 123

가. 실태 조사 개요 123

나. 실태 조사 결과 124

2. 정책 수요 132

가. 조사 개요 및 자료 분석 132

나. 조사 내용 133

3. 종합 논의 141

Ⅵ. 해외 사례 144

1. 미국 145

가. 배경 145

나. 대학-지역경제 관련 정부 정책 147

다. 대학-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151

2. 일본 159

가. 배경 159

나. 대학-지역경제 관련 정책 160

다. 대학-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164

3. 독일 170

가. 배경 170

나. 대학-지역경제 관련 정책 171

다. 대학-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175

4. 논의 및 시사점 181

Ⅶ.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방안 186

1. 기본 방향 189

가. 중앙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방향 재설정 189

나.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여건 개선 189

다. 대학-지방정부 간 연계 협력 강화 190

라. 권역 및 지역별 고등교육 투자 전략적 차별화 191

마.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성과관리 강화 192

2. 추진 방안 192

가. 중앙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기반 구축 192

나. 교육부의 고등교육 투자 정책 개선 199

다.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시스템 개선 203

라. 고등교육 행ㆍ재정 권한의 지방분권화 211

마. 고등교육 투자의 전략적 차별화 215

바. 고등교육 투자 성과관리 강화 218

3. 법령 제ㆍ개정(안) 223

4. 로드맵 229

Ⅷ. 결론 및 제언 233

1. 결론 234

2. 제언 236

참고문헌 239

Abstract 265

[부록 1] 델파이 1차 조사 270

[부록 2] 델파이 2차 조사 276

판권기 280

〈표 Ⅰ-1〉 연구 내용별 연구 방법 28

〈표 Ⅱ-1〉 대학-지역 관련 정책 기조, 관련 사업, 성과와 한계 49

〈표 Ⅲ-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고등교육 투자 총 규모 52

〈표 Ⅲ-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고등교육 투자 총 규모(국ㆍ공립대학 경상운영비 제외) 53

〈표 Ⅲ-3〉 중앙정부 고등교육 투자의 지역별 현황 53

〈표 Ⅲ-4〉 중앙정부 고등교육 투자의 지역별 현황(국ㆍ공립대학 경상운영비 제외) 55

〈표 Ⅲ-5〉 중앙정부 고등교육 투자의 지역별ㆍ설립별ㆍ규모별ㆍ유형별 현황 56

〈표 Ⅲ-6〉 중앙정부 고등교육 투자의 지역별ㆍ설립별ㆍ규모별ㆍ유형별 현황(국ㆍ공립대학 경상운영비 제외) 56

〈표 Ⅲ-7〉 교당 중앙정부 고등교육 투자 현황 57

〈표 Ⅲ-8〉 교당 중앙정부 고등교육 투자 현황(국ㆍ공립대학 경상운영비 제외) 58

〈표 Ⅲ-9〉 지자체 고등교육 투자 현황 60

〈표 Ⅲ-10〉 지자체별 고등교육 투자 현황(국ㆍ공립대학 경상운영비 제외) 61

〈표 Ⅲ-11〉 지자체별 고등교육 투자 현황: 지자체 내와 지자체 외 63

〈표 Ⅲ-12〉 지자체별 고등교육 투자 현황: 지자체 내와 지자체 외(국ㆍ공립대학 경상운영비 제외) 65

〈표 Ⅲ-13〉 지자체 고등교육 투자의 대학 지역별ㆍ설립별ㆍ규모별ㆍ유형별 현황 66

〈표 Ⅲ-14〉 지자체 고등교육 투자의 대학 지역별ㆍ설립별ㆍ규모별ㆍ유형별 현황(국ㆍ공립대학 경상운영비 제외) 67

〈표 Ⅲ-15〉 교당 지자체 고등교육 투자 현황 68

〈표 Ⅲ-16〉 교당 지자체 고등교육 투자 현황(국ㆍ공립대학 경상운영비 제외) 68

〈표 Ⅲ-17〉 지자체별 고등교육 투자 참여 현황(2019년 기준) 70

〈표 Ⅲ-18〉 지자체 고등교육 투자 현황 분류(2019년 기준) 72

〈표 Ⅲ-19〉 지자체 고등교육 투자 현황 분류(2019년 기준)(국ㆍ공립대학 경상운영비 제외) 73

〈표 Ⅲ-20〉 중앙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관련 법적 근거 74

〈표 Ⅲ-21〉 지자체의 고등교육 투자 관련 주요 법령 76

〈표 Ⅲ-22〉 지자체의 고등교육 투자 관련 자치법규(조례) 77

〈표 Ⅲ-23〉 지자체 운영 시립ㆍ도립대학 자치법규(조례) 79

〈표 Ⅳ-1〉 분석 자료 및 변수의 구성 86

〈표 Ⅳ-2〉 분석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88

〈표 Ⅳ-3〉 고등교육 투자가 GRDP에 미친 영향 분석(전체) 90

〈표 Ⅳ-4〉 고등교육 투자가 GRDP에 미친 영향 분석(17개 지자체) 91

〈표 Ⅳ-5〉 고등교육 투자가 GRDP에 미친 영향 분석(A지역) 94

〈표 Ⅳ-6〉 고등교육 투자가 GRDP에 미친 영향 분석(B지역) 95

〈표 Ⅳ-7〉 고등교육 투자가 GRDP에 미친 영향 분석(C지역) 96

〈표 Ⅳ-8〉 고등교육 투자가 GRDP에 미친 영향 분석(E지역) 96

〈표 Ⅳ-9〉 고등교육 투자가 GRDP에 미친 영향 분석(F지역) 97

〈표 Ⅳ-10〉 고등교육 투자가 GRDP에 미친 영향 분석(G지역) 98

〈표 Ⅳ-11〉 고등교육 투자가 GRDP에 미친 영향 분석(I지역) 98

〈표 Ⅳ-12〉 고등교육 투자가 GRDP에 미친 영향 분석(J지역) 99

〈표 Ⅳ-13〉 고등교육 투자가 GRDP에 미친 영향 분석(K지역) 100

〈표 Ⅳ-14〉 고등교육 투자가 GRDP에 미친 영향 분석(L지역) 101

〈표 Ⅳ-15〉 고등교육 투자가 GRDP에 미친 영향 분석(M지역) 103

〈표 Ⅳ-16〉 고등교육 투자가 GRDP에 미친 영향 분석(N지역) 104

〈표 Ⅳ-17〉 고등교육 투자가 GRDP에 미친 영향 분석(O지역) 104

〈표 Ⅳ-18〉 고등교육 투자가 GRDP에 미친 영향 분석(P지역) 105

〈표 Ⅳ-19〉 고등교육 투자가 GRDP에 미친 영향 분석(Q지역) 106

〈표 Ⅳ-20〉 고등교육 투자가 GRDP에 영향을 미친 지역 107

〈표 Ⅳ-21〉 분석 자료 및 변수의 구성 109

〈표 Ⅳ-22〉 분석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111

〈표 Ⅳ-23〉 설립 유형에 따른 학생 1인당 교육비 111

〈표 Ⅳ-24〉 모형별 주요 내용 112

〈표 Ⅳ-25〉 모형 1의 회귀분석 결과 112

〈표 Ⅳ-26〉 모형 1을 통한 지자체별 학생 1인당 교육비 추정 결과 113

〈표 Ⅳ-27〉 모형 2의 회귀분석 결과 114

〈표 Ⅳ-28〉 모형 2를 통한 지자체별 학생 1인당 교육비 추정 결과 115

〈표 Ⅳ-29〉 모형 3의 회귀분석 결과 116

〈표 Ⅳ-30〉 모형 3을 통한 지자체별 학생 1인당 교육비 추정 결과 116

〈표 Ⅳ-31〉 모형 4의 회귀분석 결과 117

〈표 Ⅳ-32〉 모형별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추정치 비교 118

〈표 Ⅳ-33〉 증액 필요 지자체의 적정 고등교육 투자 총 규모 119

〈표 Ⅴ-1〉 실태 조사 내용 124

〈표 Ⅴ-2〉 고등교육 투자의 동기 및 결정 과정 125

〈표 Ⅴ-3〉 고등교육 투자의 이해관계집단 126

〈표 Ⅴ-4〉 고등교육 투자의 촉진 및 저해 요인 127

〈표 Ⅴ-5〉 고등교육 투자의 성공 및 실패 사례 128

〈표 Ⅴ-6〉 고등교육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130

〈표 Ⅴ-7〉 지역의 고등교육 투자를 통해 창출해야 하는 효과 131

〈표 Ⅴ-8〉 델파이 조사 대상자 현황 132

〈표 Ⅴ-9〉 델파이 조사 실시 현황 133

〈표 Ⅴ-10〉 1차 델파이 조사 응답 결과 135

〈표 Ⅴ-11〉 2차 델파이 조사 응답 결과 138

〈표 Ⅴ-12〉 2차 델파이 조사 응답 결과 기타 의견 139

〈표 Ⅵ-1〉 미국 대학-지역 클러스터와 리서치파크 사례 150

〈표 Ⅵ-2〉 미국 CSU의 지역경제 파급효과(2018~19년) 152

〈표 Ⅵ-3〉 미국 SUNY의 지역경제 파급효과(2015~16년) 153

〈표 Ⅵ-4〉 미국 USG의 지역경제 파급효과(2020년) 155

〈표 Ⅵ-5〉 미국 UWS의 지역경제 파급효과(2016~17년) 156

〈표 Ⅵ-6〉 미국 UMS의 지역경제 파급효과(2016~17년) 156

〈표 Ⅵ-7〉 일본 COC-R 사업 추진 대학과 사업 현황 162

〈표 Ⅵ-8〉 일본 대학-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정책 163

〈표 Ⅵ-9〉 일본 지역 국립대학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166

〈표 Ⅵ-10〉 일본 특성화 대학, 지역 소규모대학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167

〈표 Ⅵ-11〉 일본 사립대학의 유형별 지역경제 활동과 효과 169

〈표 Ⅵ-12〉 독일 차세대 연구혁신 클러스터 사업의 주요 내용 174

〈표 Ⅵ-13〉 독일 대학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179

〈표 Ⅵ-14〉 국가별 대학-지역경제 파급효과 관련 현황 185

〈표 Ⅶ-1〉 지역균형 뉴딜정책(한국판 뉴딜 2.0) 과제 개선(안) 193

〈표 Ⅶ-2〉 대학의 지역경제 기여 및 파급효과 관련 평가준거(안) 194

〈표 Ⅶ-3〉 지역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새로운 지역혁신사업의 예시 203

〈표 Ⅶ-4〉 지역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참여 주체의 역할(안) 204

〈표 Ⅶ-5〉 지역대학과 지자체 간 연계 협력사업 예시 206

〈표 Ⅶ-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략적 투자 우선순위 216

〈표 Ⅶ-7〉 고등교육 투자 성과관리 중점 사항 예시 218

〈표 Ⅶ-8〉 고등교육 투자 성과관리 평가지표(안) 221

〈표 Ⅶ-9〉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한 교육 관련 법령 개정 방향(예) 226

〈표 Ⅶ-10〉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한 교육 관련 법령 개정(안) 227

〈표 Ⅶ-11〉/〈표 Ⅶ-12〉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추진 방안 로드맵 232

[그림 Ⅰ-1] 연구의 분석 틀 25

[그림 Ⅱ-1] 수도권ㆍ비수도권대학 학령인구(18~21세) 추계(2017~2047년) 37

[그림 Ⅱ-2] 일반대학ㆍ전문대학 학교 수 현황(1980~2020년) 38

[그림 Ⅱ-3] 일반대학ㆍ전문대학 학생 수 현황(1980~2020년) 39

[그림 Ⅵ-1] 미국 대학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례 158

[그림 Ⅵ-2] 일본 대학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례 168

[그림 Ⅵ-3] 독일 우수대학과 우수대학클러스터 현황(2019년 기준) 173

[그림 Ⅵ-4] 독일 대학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례 181

[그림 Ⅶ-1]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방안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