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요약
목차
1. 서론 17
1. 농어촌 영향평가의 배경 및 목적 17
2. 농어촌 영향평가의 의미 및 법·제도적 근거 20
3. 농어촌 영향평가의 내용 및 범위 20
4. 농어촌 영향평가의 추진 방법 21
4.1. 문헌 연구 21
4.2. 조사 연구 22
4.3. 전문가협의회 22
4.4. 심층 사례연구 22
4.5. 농어촌 통학 여건 정책·사업의 도·농 간 비교 23
4.6. 농어촌 통학 여건 정책·사업의 내용 분석 및 성과 평가 23
5.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4
2.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 정책·사업 현황 27
1. 정부 부처의 정책·사업 현황 27
2. 지방자치단체의 통학 지원 실태 33
2.1. 지방자치단체의 통학 지원 관련 조례 33
2.2.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 35
2.3. 지방교육청의 통학 지원 관련 조례 38
2.4. 지자체 및 교육청별 별도 예산 투입 현황 43
2.5.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별 통학관련 예산 지원 현황 48
2.6. 지자체(교육청) 통학 지원 사업 사례 49
3.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 정책의 시사점과 과제 53
3. 농어촌 통학 여건 실태와 분석틀 57
1. 농어촌 통학 여건 실태 57
1.1. 농어촌 통학버스 운영 실태 57
1.2. 농어촌 통학버스 이용 현황 및 예산 59
1.3. 학교급별 통학버스 이용 학교 및 이용 학생 현황 60
1.4. 통학 지원을 위한 별도 교통수단 지원 현황 61
2. 농어촌 주민 의견 및 정책 수요 64
2.1. 연구대상 64
2.2. 설문 개발 절차 및 설문 조사 방법 66
2.3. 설문 내용 67
2.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70
2.5. 농어촌 통학 여건 실태 조사 결과 72
3.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 사례 검토 122
3.1. 질적연구 과정 및 체계도 122
3.2. 연구의 배경 및 대상 125
3.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126
3.4. 연구의 타당도 확보 127
3.5. 심층 면담 분석 결과 128
4. 농어촌 영향평가의 분석틀 135
4.1. 농어촌 영향평가의 내용 135
4.2. 농어촌 영향평가의 평가요소 136
4.3. 농어촌 영향평가 분석틀 137
4. 농어촌 통학 개선 정책의 내용 분석 및 성과 평가 139
1. 정책 목표 대비 수단의 적절성 및 타당성 139
1.1. 적절성 및 타당성 평가 기준 도출 근거 140
1.2. 정책 차원의 수단과 적절성 및 타당성 평가 143
1.3. 예산 차원의 수단과 적절성 및 타당성 평가 145
1.4. 추진체계 차원의 수단과 적절성 및 타당성 평가 153
2. 사업 투입 대비 산출 및 성과·효과 분석 154
2.1. 사업 투입 대비 산출 영역: 정량적 측면 155
2.2. 사업 투입 대비 산출 영역: 정성적 측면 157
2.3. 사업 투입 대비 산출 영역의 적절성 및 타당성 평가 158
2.4. 사업 투입 대비 성과·효과 분석 159
3. 사업 도·농간 성과 차이 분석 162
3.1. 데이터 및 표본 162
3.2. 설문 문항 163
3.3. 자료 분석 방법 164
3.4. 분석 결과 164
3.5. 소결 170
4. 농어촌 영향평가 틀에 따른 분석 172
4.1. 실태분석 173
4.2. 목적·내용·예산·달성목표 184
4.3. 정책·사업 목표와 수단 간의 타당성 188
4.4. 투입, 산출, 효과 분석 194
4.5. 정책·사업 도농간 성과 차이 분석 200
4.6. 정책·사업의 한계 및 개선 과제 201
5.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 정책 및 사업의 개선 방안 및 과제 203
1.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 사업의 한계 및 정책 개선 방향 204
1.1. 학교 단위 수준의 한계 204
1.2. 지역교육청 수준의 한계 205
1.3. 정책 추진체계의 부재 207
2.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 사업의 향후 과제: 단위 학교, 지역교육청, 정책 추진체계 수준의 방안 208
2.1. 학교 단위 수준의 방안 208
2.2. 지역교육청 수준의 방안 211
2.3. 정책 추진체계 수준의 방안 214
3.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 정책 환류체계 구축을 위한 평가 항목 제안 219
6. 연구 요약 및 결론 229
1. 연구 요약 229
2. 결론 231
부록 235
설문조사표 235
농어촌 통학여건 개선에 대한 조사(교육지원청 통학차량 업무 담당자용) 235
농어촌 통학여건 개선에 대한 조사(교원/행정실장용) 238
농어촌 통학여건 개선에 대한 조사(학부모용) 242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에 조사(학생용) 247
전사자료 249
참고문헌 283
〈표 1-1〉 연령별 통학수단 이용 비율 18
〈표 1-2〉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 지원 유형별 학생 수 및 비율 18
〈표 1-3〉 농어촌 학교 통학버스의 평균 운행거리·승강장 수통학소요시간 19
〈표 1-4〉 초등학교 통학시간 관련 정책 목표 19
〈표 1-5〉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6
〈표 2-1〉 농어촌 대상 사업 31
〈표 2-2〉 지역단위 정책전달방식 및 역할 32
〈표 2-3〉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 정책·사업과 관련된 지역단위 정책전달방식 및 역할 32
〈표 2-4〉 재원 및 과제별 투융자 규모 33
〈표 2-5〉 강원도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 34
〈표 2-6〉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 35
〈표 2-7〉 경상남도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 36
〈표 2-8〉 울산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 36
〈표 2-9〉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 37
〈표 2-10〉 전라남도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 37
〈표 2-11〉 충청북도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 38
〈표 2-12〉 강원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 38
〈표 2-13〉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 39
〈표 2-14〉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 39
〈표 2-1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 40
〈표 2-16〉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 40
〈표 2-17〉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 41
〈표 2-18〉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 41
〈표 2-1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 42
〈표 2-20〉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 42
〈표 2-21〉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관련 조례 43
〈표 2-22〉 경기도 농어촌학교 및 학생 수와 통학 차량을 위한 지원기준 및 예산 44
〈표 2-23〉 강원도 농어촌학교 및 학생 수와 통학 차량을 위한 지원기준 및 예산 44
〈표 2-24〉 경상북도 농어촌학교 및 학생 수와 통학 차량을 위한 지원기준 및 예산 44
〈표 2-25〉 경상남도 농어촌학교 및 학생 수와 통학 차량을 위한 지원기준 및 예산 44
〈표 2-26〉 전라북도 농어촌학교 및 학생 수와 통학 차량을 위한 지원기준 및 예산 44
〈표 2-27〉 전라남도 농어촌학교 및 학생 수와 통학 차량을 위한 지원기준 및 예산 45
〈표 2-28〉 충청남도 농어촌학교 및 학생 수와 통학 차량을 위한 지원기준 및 예산 45
〈표 2-29〉 충청북도 농어촌학교 및 학생 수와 통학 차량을 위한 지원기준 및 예산 45
〈표 2-30〉 제주도 농어촌학교 및 학생 수와 통학 차량을 위한 지원기준 및 예산 45
〈표 2-31〉 부산광역시 농어촌학교 및 학생 수와 통학 차량을 위한 지원기준 및 예산 45
〈표 2-32〉 인천광역시 농어촌학교 및 학생 수와 통학 차량을 위한 지원기준 및 예산 46
〈표 2-33〉 대구광역시 농어촌학교 및 학생 수와 통학 차량을 위한 지원기준 및 예산 46
〈표 2-34〉 울산광역시 농어촌학교 및 학생 수와 통학 차량을 위한 지원기준 및 예산 46
〈표 2-35〉 세종시 농어촌학교 및 학생 수와 통학 차량을 위한 지원기준 및 예산 46
〈표 2-36〉 각 시도 교육청별 예산 투자 예정액 47
〈표 2-37〉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별 통학관련 예산 지원 현황 48
〈표 3-1〉 각 시도별 통학버스 운영 실태 58
〈표 3-2〉 각 시도별 농어촌 통학버스 이용 현황 및 예산 59
〈표 3-3〉 각 시도 학교급별 통학버스 이용 학교 및 이용 학생 현황 60
〈표 3-4〉 각 시도 학교급별 통학택시 지원 현황 62
〈표 3-5〉 각 시도 학교급별 통학택시비 등 교통비 지원 현황 63
〈표 3-6〉 각 시도 학교급별 하숙비 등 지원 현황 64
〈표 3-7〉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N=507) 66
〈표 3-8〉 교육지원청 담당자 설문 내용 67
〈표 3-9〉 교원/행정실장 설문 내용 68
〈표 3-10〉 학부모 설문 내용 69
〈표 3-11〉 학생 설문 내용 69
〈표 3-12〉 지역별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 정책 및 사업 인식 72
〈표 3-13〉 지역별 통학차량 운영 관련 항목의 중요도 인식 73
〈표 3-14〉 지역별 통학차량 운영 관련 항목의 실행도 인식 74
〈표 3-15〉 통학차량 운영 관련 항목에 대한 변화필요도 분석(교육지원청 담당자) 75
〈표 3-16〉 Herschkowits의 임계 함수를 활용한 변화필요도(교육지원청 담당자) 76
〈표 3-17〉 지역별 통학차량의 등교 시 소요되는 시간 77
〈표 3-18〉 지역별 통학차량의 하교 시 소요되는 시간 78
〈표 3-19〉 지역별 등하교 시 소요되는 운행시간이 다른 이유 79
〈표 3-20〉 통학차량 운행 노선 설정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 79
〈표 3-21〉 보유 차량 대수 및 차형의 적정성 80
〈표 3-22〉 지역별 통학차량 운영 관련 항목의 중요도 인식(교원/행정실장) 81
〈표 3-23〉 지역별 통학차량 운영 관련 항목의 실행도 인식(교원/행정실장) 82
〈표 3-24〉 통학차량 운영 관련 항목에 대한 변화필요도 분석(교원/행정실장) 83
〈표 3-25〉 Herschkowits의 임계 함수를 활용한 변화필요도(교원/행정실장) 84
〈표 3-26〉 통학 여건 개선에 대한 인식 85
〈표 3-27〉 통학버스에 대한 인식 86
〈표 3-28〉 전세택시에 대한 인식 87
〈표 3-29〉 통학비 지원에 대한 인식 88
〈표 3-30〉 보조통학수단 지원(예, 자전거, 자가용 등)에 대한 인식 89
〈표 3-31〉 학교 주변 통학로의 안전 및 편리성 90
〈표 3-32〉 자전거로 통학하는 경우 학교 주변 통학로의 안전성 91
〈표 3-33〉 도보로 통학하는 경우 학교 주변 통학로의 안전 및 편의성 92
〈표 3-34〉 학교 주변 통학로에서 차량의 적정 속도 운행 93
〈표 3-35〉 자녀의 통학버스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통학수단 이용 여부 94
〈표 3-36〉 자녀의 주 통학수단(통학버스 미이용일 경우) 95
〈표 3-37〉 자녀가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96
〈표 3-38〉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통학지원 유형(복수응답) 97
〈표 3-39〉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98
〈표 3-40〉 통학지원 유형 중 가장 선호하는 것(우선순위) 99
〈표 3-41〉 통학차량의 운영 성과에 대한 인식 100
〈표 3-42〉 통학차량 운행으로 인한 우리 지역 생활의 질 상승 101
〈표 3-43〉 통학차량 운행으로 인한 자녀의 등하교 편리함 102
〈표 3-44〉 통학차량 운행으로 인한 자녀의 등하교시간 감소 103
〈표 3-45〉 통학차량 운행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불리함 감소 104
〈표 3-46〉 통학차량 운행으로 인한 자녀의 통학비 절약 105
〈표 3-47〉 통학차량 운행으로 인한 자녀의 안전한 등하교 106
〈표 3-48〉 지역별 통학차량 운영 관련 항목의 중요도 인식(학부모) 107
〈표 3-49〉 지역별 통학차량 운영 관련 항목의 실행도 인식(학부모) 108
〈표 3-50〉 통학차량 운영 관련 항목에 대한 변화필요도 분석(학부모) 109
〈표 3-51〉 Herschkowits의 임계 함수를 활용한 변화필요도(학부모) 110
〈표 3-52〉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 111
〈표 3-53〉 통학 여건 만족도(학생) 112
〈표 3-54〉 통학수단 만족도 113
〈표 3-55〉 통학 여건의 안전성 114
〈표 3-56〉 통학시간 만족도 115
〈표 3-57〉 전반적 통학 여건 만족도 116
〈표 3-58〉 통학차량의 운영 성과에 대한 인식(학생) 116
〈표 3-59〉 통학차량 운행으로 인한 우리 지역 생활의 질 상승(학생) 117
〈표 3-60〉 통학차량 운행으로 인한 등하교 편리 118
〈표 3-61〉 통학차량 운행으로 인한 등하교시간 감소 119
〈표 3-62〉 통학차량 운행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불리함 감소 120
〈표 3-63〉 통학차량 운행으로 인한 통학비 절약 121
〈표 3-64〉 통학차량 운행으로 인한 안전한 등하교 122
〈표 3-65〉 포괄적 분석절차 124
〈표 3-66〉 연구 참여자들의 인적 특성 126
〈표 3-67〉 농어촌 영향평가(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를 위한 평가요소의 개념 136
〈표 3-68〉 농어촌 영향평가(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 분석틀 137
〈표 4-1〉 정책 영향평가의 기본 방식과 일반적 의미 141
〈표 4-2〉 본 연구에서 활용된 '효율성, 형평성, 편의성, 안전성' 기준의 의미와 내용 143
〈표 4-3〉 정책 차원의 수단과 적절성 및 타당성 평가표 145
〈표 4-4〉 경기도 농어촌학교 및 학생 수와 통학 차량을 위한 지원기준 및 예산 146
〈표 4-5〉 강원도 농어촌학교 및 학생 수와 통학 차량을 위한 지원기준 및 예산 146
〈표 4-6〉 경상북도 농어촌학교 및 학생 수와 통학 차량을 위한 지원기준 및 예산 146
〈표 4-7〉 경상남도 농어촌학교 및 학생 수와 통학 차량을 위한 지원기준 및 예산 147
〈표 4-8〉 전라북도 농어촌학교 및 학생 수와 통학 차량을 위한 지원기준 및 예산 147
〈표 4-9〉 전라남도 농어촌학교 및 학생 수와 통학 차량을 위한 지원기준 및 예산 147
〈표 4-10〉 충청남도 농어촌학교 및 학생 수와 통학 차량을 위한 지원기준 및 예산 148
〈표 4-11〉 충청북도 농어촌학교 및 학생 수와 통학 차량을 위한 지원기준 및 예산 148
〈표 4-12〉 제주도 농어촌학교 및 학생 수와 통학 차량을 위한 지원기준 및 예산 148
〈표 4-13〉 부산광역시 농어촌 학교 및 학생 수와 통학 차량을 위한 지원기준 및 예산 149
〈표 4-14〉 인천광역시 농어촌학교 및 학생 수와 통학 차량을 위한 지원기준 및 예산 149
〈표 4-15〉 대구광역시 농어촌학교 및 학생 수와 통학 차량을 위한 지원기준 및 예산 149
〈표 4-16〉 울산광역시 농어촌학교 및 학생 수와 통학 차량을 위한 지원기준 및 예산 150
〈표 4-17〉 세종시 농어촌학교 및 학생 수와 통학 차량을 위한 지원기준 및 예산 150
〈표 4-18〉 각 시도 교육청별 예산 투자 예정액 151
〈표 4-19〉 각 시도 및 교육지원청의 지원기준 사항 152
〈표 4-20〉 예산 차원의 수단과 적절성 및 타당성 평가표 153
〈표 4-21〉 추진체계 차원의 수단과 적절성 및 타당성 평가표 154
〈표 4-22〉 투입 예산에 근거한 산출 영역 155
〈표 4-23〉 사업 투입 대비 산출 영역의 적절성 및 타당성 평가표 158
〈표 4-24〉 표본의 일반적 특성 163
〈표 4-25〉 도·농간 통학 여건 비교 설문 문항 164
〈표 4-26〉 도·농간 자녀의 주요 통학수단 비교 165
〈표 4-27〉 도·농간 자녀의 주요 통학수단 만족도 비교 166
〈표 4-28〉 도·농간 자녀의 통학차량 승하차 지점까지 소요시간(도보) 비교 166
〈표 4-29〉 도·농간 자녀의 통학시간 비교 167
〈표 4-30〉 도·농간 자녀의 통학시간 만족도 비교 168
〈표 4-31〉 도·농간 자녀의 통학 안정성 만족도 비교 169
〈표 4-32〉 도·농간 자녀의 전반적 통학 여건 만족도 비교 169
〈표 4-33〉 전국 초등학교 통학차량 실태 현황 173
〈표 4-34〉 전국 중학교 통학차량 실태 현황 179
〈표 4-35〉 전국 고등학교 통학차량 실태 현황 182
〈표 4-36〉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별 통학관련 예산 지원 현황 185
〈표 4-37〉 각 시도별 통학버스 운영 실태 187
〈표 4-38〉 삶의 질 취지 대비 사업 목표 설정 검토: 전라북도교육청 사례 190
〈표 4-39〉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세부 내역 191
〈표 4-40〉 지방교육청의 사업 세부 내역 192
〈표 4-41〉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별 통학관련 예산 지원 현황 194
〈표 4-42〉 학생의 전반적 통학 여건 만족도 196
〈표 4-43〉 통학차량의 운영 성과에 대한 인식(학생) 197
〈표 4-44〉 통학차량 운행으로 인한 우리 지역 생활의 질 상승(학생) 198
〈표 4-45〉 통학차량의 운영 성과에 대한 인식 198
〈표 4-46〉 통학차량 운행으로 인한 우리 지역 생활의 질 상승 199
〈표 5-1〉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수단별) 206
〈표 5-2〉 학교 단위 수준의 실행 가능한 세부 사업 예시 210
〈표 5-3〉 지역교육청 수준의 실행 가능한 세부 사업 예시 213
〈표 5-4〉 정책 추진체계 수준의 실행 가능한 세부 사업 예시 218
〈표 5-5〉 정책 환류체계 구축을 위한 평가 항목과 내용 220
〈그림 2-1〉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28
〈그림 2-2〉 정책 추진체계 29
〈그림 2-3〉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 30
〈그림 2-4〉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 정책·사업 관련 추진체계 30
〈그림 2-5〉 강원도 강원에듀버스 50
〈그림 2-6〉 전북 남원시의 통학택시 51
〈그림 2-7〉 화천군 스마트안심 셔틀버스 53
〈그림 3-1〉 설문 개발 절차 67
〈그림 3-2〉 Herschkowits의 임계 함수 모델 71
〈그림 3-3〉 Herschkowits의 임계 함수를 활용한 변화필요도(교육지원청 담당자) 76
〈그림 3-4〉 Herschkowits의 임계 함수를 활용한 변화필요도(교원/행정실장) 84
〈그림 3-5〉 Herschkowits의 임계 함수를 활용한 변화필요도(학부모) 110
〈그림 3-6〉 본 연구의 질적 연구 단계적 과정 123
〈그림 3-7〉 질적 연구를 위한 연구 체계도(예시) 123
〈그림 3-8〉 자료 분석의 원리 125
〈그림 3-9〉 통학차량 내 좌석 및 안전벨트 기구 131
〈그림 4-1〉 정책 목표 대비 수단의 적절성 및 타당성 평가의 3 수준 139
〈그림 4-2〉 사업의 투입 대비 산출 측면: 정량적·정성적 측면 154
〈그림 4-3〉 사업 성과 및 효과성: 지역, 학부모, 학생 차원의 성과 구분 159
〈그림 4-4〉 정책 추진체계 192
〈그림 4-5〉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 193
〈그림 4-6〉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 정책·사업 관련 추진체계 193
〈그림 5-1〉 농어촌 통학여건 개선 방안: 학교단위, 지역교육청, 정책 추진체계 208
〈그림 5-2〉 농어촌 통학 지원 체계: 종합 콘트롤 타워 구축 요소 214
〈그림 5-3〉 지역단위 콘트롤 타워 구축 요소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