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19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9
2. 연구 내용과 범위 22
가. 연구 내용 22
나. 연구 범위 24
3. 연구 방법 25
가. 문헌 분석 25
나. 통계자료 분석 26
다. 질적 사례연구 메타분석 27
라. 전문가 협의회 27
마. 학부모 인식조사 27
바. 델파이 조사 28
사. 정책포럼 28
Ⅱ. 지역사회 교육 공공성 의미 탐색 29
1. 공공성 개념 30
2. 교육 공공성 개념 33
가. 초ㆍ중등교육 관점에서의 교육 공공성 33
나. 유아교육 관점에서의 교육 공공성 35
3. 지역사회 교육 공공성 의미 39
Ⅲ. 지역사회 교육 공공성 실태 분석 42
1. 정부별 교육 공공성 정책 43
2. 지역사회 교육 공공성 수준 분석 46
가. 분석 개요 46
나. 주체적ㆍ내용적 측면: 공급 및 배분 47
다. 내용적 측면: 이용시간 58
라. 내용적 측면: 공간적 접근성 70
3. 요약 및 소결 75
Ⅳ. 지역사회 교육 공공성 추진현황 분석 77
1. 지역사회 주도 교육 공공성 정책사업 현황 분석 78
2. 지역사회 연계 교육 공공성 실천사례 분석 104
3. 요약 및 소결 130
Ⅴ. 지역사회 교육 공공성 요구 분석 135
1. 지역사회 교육 공공성에 관한 정책현장 요구 136
가. 기존 연구 검토 136
나. 정책 현장전문가 협의회 139
2. 지역사회 교육 공공성에 관한 학부모 요구 143
가. 분석 개요 143
나. 분석 결과 144
3. 요약 및 소결 153
Ⅵ. 지역사회 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155
1. 지역사회 교육 공공성 과제 탐색 156
가. 델파이 조사 개요 158
나. 델파이 조사 결과 160
다. 요약 및 소결 179
2. 지역사회 교육 공공성 강화의 기본방향 185
3. 지역사회 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제안 190
참고문헌 222
Abstract 231
[부록 1] 인식조사 질문지 235
[부록 2] 델파이 조사지(1차) 242
[부록 3] 델파이 조사지(2차) 262
판권기 281
〈표 Ⅰ-1〉 지역사회 교육 공공성 수준 분석 개요 26
〈표 Ⅰ-2〉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 분석 개요 26
〈표 Ⅱ-1〉 선행연구에 나타난 공공성의 속성 31
〈표 Ⅱ-2〉 공공 보육의 특성 36
〈표 Ⅱ-3〉 돌봄서비스 변화 과정과 공공성 38
〈표 Ⅲ-1〉 역대 정부별 유아 및 초중등교육 내실화 정책 요약 45
〈표 Ⅲ-2〉 지역사회 교육 공공성 수준 분석 자료 및 출처 47
〈표 Ⅲ-3〉 유아교육기관 설립 유형별 비중(2016~2020) 50
〈표 Ⅲ-4〉 유아교육기관 설립 유형별 취학률(2016~2020) 52
〈표 Ⅲ-5〉 연령별 국공립 유아교육기관 취학률 54
〈표 Ⅲ-6〉 지역사회 아동 이용시설 목적 56
〈표 Ⅲ-7〉 지역사회 아동 이용시설 및 이용 현황(2020) 57
〈표 Ⅲ-8〉 유아 대상의 방과 후 시간 관련 정책 59
〈표 Ⅲ-9〉 어린이집 연장보육 현황(2020) 62
〈표 Ⅲ-10〉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대상의 방과 후 시간 관련 정책 63
〈표 Ⅲ-11〉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이용 현황(2019) 66
〈표 Ⅲ-12〉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가장 많이 있는 장소 67
〈표 Ⅲ-13〉 초등학생 방과 후 활동 실제와 희망 68
〈표 Ⅲ-14〉 아동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2005~2019) 69
〈표 Ⅲ-15〉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2005-2019) 70
〈표 Ⅲ-16〉 어린이집ㆍ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접근성(2019) 72
〈표 Ⅳ-1〉 기수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화 82
〈표 Ⅳ-2〉 분석 자료 수집 및 분석 대상 사업 선정 과정 82
〈표 Ⅳ-3〉 지역사회보장계획 내 교육ㆍ돌봄 사업 예시 84
〈표 Ⅳ-4〉 시도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대상별 사업수 및 비율 86
〈표 Ⅳ-5〉 시도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대상별 예산 및 비율 87
〈표 Ⅳ-6〉 시도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복지욕구(사업영역)별 사업수 및 비율 89
〈표 Ⅳ-7〉 시도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복지욕구(사업영역)별 예산 및 비율 90
〈표 Ⅳ-8〉 만 19세 이하 인구 1인당 예산액(2018) 92
〈표 Ⅳ-9〉 분석 대상의 선정 93
〈표 Ⅳ-10〉 사업별 사업영역 분포 94
〈표 Ⅳ-11〉 교육ㆍ돌봄 사업의 사업대상 분포 94
〈표 Ⅳ-12〉 시도별 분석 대상 개요 95
〈표 Ⅳ-13〉 교육ㆍ돌봄 사업의 연도별 예산 투입(계획) 96
〈표 Ⅳ-14〉 사업 구분에 따른 연도별 예산 투입(계획) 97
〈표 Ⅳ-15〉 분위별 만 14세 이하 인구 1인당 교육ㆍ돌봄 사업 예산액 98
〈표 Ⅳ-16〉 사업 주체별 교육ㆍ돌봄 사업 참여 여부 100
〈표 Ⅳ-17〉 사업 주체별 교육ㆍ돌봄 사업 동시 참여 기관수 101
〈표 Ⅳ-18〉 사업 주체별 교육ㆍ돌봄 사업 내 역할 구분 102
〈표 Ⅳ-19〉 전국 혁신교육지구 지정 현황 105
〈표 Ⅳ-20〉 분석 대상 연구물의 기본 정보 110
〈표 Ⅳ-21〉 분석 대상 연구물에서 나타난 특징 112
〈표 Ⅴ-1〉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다양한 방안들 138
〈표 Ⅴ-2〉 정책 현장전문가 협의회 139
〈표 Ⅴ-3〉 지역사회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과제 141
〈표 Ⅴ-4〉 학부모 인식조사 주요 내용 143
〈표 Ⅴ-5〉 학부모 인식조사 응답자 특징 144
〈표 Ⅴ-6〉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우선시해야 하는 내용 146
〈표 Ⅴ-7〉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공동체 활동에 대한 의견 149
〈표 Ⅴ-8〉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우선 과제 150
〈표 Ⅴ-9〉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연계ㆍ협력으로 더 효과적인 과제(1순위) 151
〈표 Ⅵ-1〉 지역사회 교육 공공성의 한계 157
〈표 Ⅵ-2〉 델파이 조사 문항 구성 159
〈표 Ⅵ-3〉 이용자 측면 응답 비율 160
〈표 Ⅵ-4〉 이용자 측면 타당성 162
〈표 Ⅵ-5〉 제공자 측면 응답 비율 166
〈표 Ⅵ-6〉 제공자 측면 타당성 168
〈표 Ⅵ-7〉 전달체계 측면 타당성 175
〈표 Ⅵ-8〉 질 관리 측면 타당성 177
〈표 Ⅵ-9〉 지역사회 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도출 과정 188
〈표 Ⅵ-10〉 아동 생활권 단위의 교육 공공성 정책설계 기준 194
〈표 Ⅵ-11〉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기준 197
〈표 Ⅵ-1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
〈표 Ⅵ-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4
〈표 Ⅵ-14〉 아동 생활권 단위 주민자치회 교육 공공성 분과위원회 운영(안) 208
〈표 Ⅵ-15〉 아동 생활권 교육 공공성 통합센터 운영(안) 213
〈표 Ⅵ-16〉 아동 생활권 교육 공공성 모니터링 구성(안) 217
〈표 Ⅵ-17〉 아동 생활권 교육 공공성 지표(안) 220
[그림 Ⅰ-1] 연구 내용 22
[그림 Ⅰ-2] 연구 방법 25
[그림 Ⅱ-1] 지역사회 교육 공공성 의미 40
[그림 Ⅲ-1] 연도별 설립유형별 유아교육기관 비율 변화(전국 평균) 47
[그림 Ⅲ-2] 국공립 유아교육기관 비율 변화(2016 vs 2020) 49
[그림 Ⅲ-3] 사립 유아교육기관 비율 변화(2016 vs 2020) 49
[그림 Ⅲ-4] 유아교육기관 설립 유형별 취학률(2016~2020) 51
[그림 Ⅲ-5] 유아교육기관 연령별 취학률(2016~2020) 53
[그림 Ⅲ-6] 0-2세 국공립 유아교육기관 취학률 변화(2016 vs 2020) 55
[그림 Ⅲ-7] 3세 이상 국공립 유아교육기관 취학률 변화(2016 vs 2020) 55
[그림 Ⅲ-8] 유아의 방과후 시간 관련 정책 60
[그림 Ⅲ-9] 초등 저학년 아동의 방과 후 시간 관련 정책 65
[그림 Ⅲ-10] 유아교육기관 접근성과 취학률의 관계 73
[그림 Ⅲ-11] 유아교육기관 접근성 취학률의 관계 비교 74
[그림 Ⅳ-1] 전체 사업 중 아동 대상 사업 예산 비율 88
[그림 Ⅳ-2] 전체 사업 중 교육ㆍ돌봄 사업 예산 비율 91
[그림 Ⅳ-3] 만 19세 이하 인구 1인당 예산액(2018) 91
[그림 Ⅳ-4] 교육ㆍ돌봄 사업의 연도별 예산 투입(계획) 96
[그림 Ⅳ-5] 교육ㆍ돌봄 사업의 연도별 예산 투입(계획)의 구성비 97
[그림 Ⅳ-6] 사업 구분에 따른 연도별 예산 투입(계획) 98
[그림 Ⅳ-7] 분위별 만 14세 이하 1인당 교육ㆍ돌봄 사업 예산액 분포 99
[그림 Ⅳ-8] 사업 주체별 교육ㆍ돌봄 사업 참여 여부 101
[그림 Ⅳ-9] 사업 주체별 교육ㆍ돌봄 사업 내 역할 구분 103
[그림 Ⅴ-1] 교육단계별 교육 공공성 확보 정도 145
[그림 Ⅴ-2] 교육 공공성 수준(현재와 5년 후 예상) 145
[그림 Ⅴ-3]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공간적 범위 147
[그림 Ⅴ-4] 거주 지역의 교육ㆍ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148
[그림 Ⅴ-5]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 152
[그림 Ⅵ-1] 지역사회 교육 공공성 한계 도출 과정 156
[그림 Ⅵ-2] 지역사회 교육 공공성 강화 지원 영역 160
[그림 Ⅵ-3]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용자 측면) 163
[그림 Ⅵ-4] 이용자 측면 추진 시기 164
[그림 Ⅵ-5]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제공자 측면: 주체, 공급확대, 프로그램) 172
[그림 Ⅵ-6]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제공자 측면: 제도 및 자원) 172
[그림 Ⅵ-7] 제공자 측면 추진 시기 173
[그림 Ⅵ-8]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전달체계 측면) 176
[그림 Ⅵ-9] 전달체계 측면 추진 시기 176
[그림 Ⅵ-10]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질 관리 측면) 178
[그림 Ⅵ-11] 질 관리 측면 추진 시기 178
[그림 Ⅵ-12] 지역사회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이용자 측면) 182
[그림 Ⅵ-13] 지역사회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제공자 측면) 183
[그림 Ⅵ-14] 지역사회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전달체계 측면) 184
[그림 Ⅵ-15] 지역사회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질 관리 측면) 184
[그림 Ⅵ-16] 아동 중심의 교육 공공성 강화 모형 189
[그림 Ⅵ-17] 지역사회 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제안 191
[그림 Ⅵ-18] 아동 생활권 단위의 교육 공공성 정책설계 195
[그림 Ⅵ-19] 아동 생활권 단위 예시 196
[그림 Ⅵ-20] 국토모니터링 접근성 지표 산출 예시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