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4
Executive Summary 26
제1장 서론 4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45
제2절 연구 목적 47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8
1. 연구내용 48
2. 연구방법 48
제2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현황 및 문제점 51
제1절 우리나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2
1. 노동시장의 변화와 노무제공자 52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53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및 종류 55
4. 플랫폼노동자 61
제2절 주요국의 특고 현황 63
1. OECD 국가들의 특고 현황 63
2. 독일의 특고 70
3. 일본의 특고 75
4. 대만의 특고 81
5. 소결 85
제3장 특고의 건강보험 가입 및 소득 현황 87
제1절 특고 업종별 현황 88
1. 자료 분석 88
2. 특고 업종별 사회ㆍ인구학적 특성 91
3. 특고 업종별 소득 현황 95
제2절 특고의 건강보험 자격 유형 및 소득 97
1. 건강보험 자격별 사회ㆍ인구학적 특성 98
2. 특고의 건강보험 자격별 소득 현황 103
3. 특고의 소득 분석 113
4. 소결 124
제4장 특고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126
제1절 특고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향 설정 127
제2절 특고의 건강보험료 변동 추정 129
1. 건강보험료 변동 인원 130
2. 연간 납부 건강보험료 변동 131
3. 1인당 1회 납부보험료 변동 132
제5장 결론 및 제언 133
제1절 결론 134
제2절 정책적 제언 139
참고문헌 140
[부록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의 특고 145
[부록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업종별 전체 현황 147
[부록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업종별 세부 현황 149
[부록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업종별 자격 현황 175
[부록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인별 자격 전체 현황 180
[부록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인별 자격 세부 현황 181
[부록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업종별 세부 사항 223
판권기 230
〈표 2-1〉 관련 정책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정의 55
〈표 2-2〉 산재보험법의 특고 15종과 고용보험의 특고 12종 57
〈표 2-3〉 특고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현황(2020년 8월 근로복지공단 기준) 59
〈표 2-4〉 산재보험 적용(9종) 외 특고 유사한 성격의 직종(약 33개 업종) 60
〈표 2-5〉 국가별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2015년 7월 조사) 64
〈표 2-6〉 독일의 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건강보험 적용현황 74
〈표 2-7〉 일본의 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건강보험 적용현황 80
〈표 2-8〉 비정규직 유형별의 사회보장 차이 83
〈표 2-9〉 일정한 고용주가 없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 비교 83
〈표 2-10〉 대만의 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건강보험 적용현황 84
〈표 3-1〉 특고 업종 분석을 위한 건강보험 행정자료 DB 88
〈표 3-2〉 특고 업종별 인원 및 일자리 현황 91
〈표 3-3〉 특고의 건강보험 자격 유형 정의 97
〈표 3-4〉 특고의 개인별 종합소득의 정의 103
〈표 4-1〉 특고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보험료 부과 방식 129
〈표 4-2〉 건강보험료 비교 대상 129
[그림 1-1] 연구내용 및 방법 50
[그림 2-1] 노동의 변화 53
[그림 2-2] 근로형태별 근로자 구성(2020년 8월) 58
[그림 2-3] 국가별 특고 종사자의 고용규모 65
[그림 2-4] 특고 종사자의 성별 분포 66
[그림 2-5] 특고 종사자의 연령대별 분포 66
[그림 3-1] 국세청 업종코드별 14개 특고 업종 종사자 89
[그림 3-2] 건강보험 DB의 특고 업종 분석 단계 90
[그림 3-3] 특고 업종별 인원 현황 91
[그림 3-4] 특고 업종별 성별 92
[그림 3-5] 특고 업종별 평균 연령 93
[그림 3-6] 특고 업종별 연령대 94
[그림 3-7] 특고 업종별 평균소득 95
[그림 3-8] 특고 업종별 소득구간 인원 96
[그림 3-9] 특고의 건강보험 자격별 인원 98
[그림 3-10] 특고의 건강보험 자격별 성별 99
[그림 3-11] 특고의 건강보험 자격별 연령 100
[그림 3-12] 특고의 건강보험 자격별 연령대 101
[그림 3-13] 특고 종사자의 지역별 인원 102
[그림 3-14] 특고의 건강보험 자격별 소득 104
[그림 3-15] 특고 건강보험 자격별 종합소득 구간 인원 105
[그림 3-16] 특고의 건강보험 자격별 종합소득 항목별 소득 106
[그림 3-17] 특고의 건강보험 자격별 금융소득 107
[그림 3-18] 특고의 건강보험 자격별 사업소득 108
[그림 3-19] 특고의 건강보험 자격별 근로소득 109
[그림 3-20] 특고의 건강보험 자격별 공적연금소득 110
[그림 3-21] 특고의 건강보험 자격별 기타소득 111
[그림 3-22] 특고의 건강보험 자격별 1회 납부 보험료 112
[그림 3-23] 특고의 연령대별 종합소득 113
[그림 3-24] 특고의 연령대별 1회 납부보험료 114
[그림 3-25] 특고의 건강보험 자격별 성별 종합소득 115
[그림 3-26] 특고의 건강보험 자격별 성별 1회 납부보험료 116
[그림 3-27] 특고와 특고이외의 건강보험 자격 인원 117
[그림 3-28] 특고와 특고이외의 건강보험 자격별 성별 - 남성 118
[그림 3-29] 특고와 특고이외의 건강보험 자격별 성별 - 여성 119
[그림 3-30] 특고와 특고이외의 건강보험 자격별 종합소득 120
[그림 3-31] 특고와 특고이외의 1회 납부보험료 121
[그림 3-32] 특고 일용근로소득 현황 122
[그림 3-33] 특고 직종별 건강보험 가입자격(의료급여 제외) 123
[그림 4-1] 자격별 연간 납부보험료 증감 인원 130
[그림 4-2] 자격별 연간 납부보험료(합계)의 변화 131
[그림 4-3] 자격별 1인당 1회 납부보험료의 변화 132
〈부표 2-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업종별 전체 현황 147
〈부표 2-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성별 147
〈부표 2-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역별 분포 148
〈부표 3-1〉 보험설계사 연령구간 149
〈부표 3-2〉 보험설계사 성별 149
〈부표 3-3〉 보험설계사 지역 150
〈부표 3-4〉 보험설계사 소득수준 150
〈부표 3-5〉 보험설계사 근로기간 151
〈부표 3-6〉 방문교사, 강사, 판매원, 점검원 연령구간 151
〈부표 3-7〉 방문교사, 강사, 판매원, 점검원 성별 151
〈부표 3-8〉 방문교사, 강사, 판매원, 점검원 지역 152
〈부표 3-9〉 방문교사, 강사, 판매원, 점검원 소득수준 152
〈부표 3-10〉 방문교사, 강사, 판매원, 점검원 근로기간 153
〈부표 3-11〉 대출, 신용카드 모집인 연령구간 153
〈부표 3-12〉 대출, 신용카드 모집인 성별 153
〈부표 3-13〉 대출, 신용카드 모집인 지역 154
〈부표 3-14〉 대출, 신용카드 모집인 소득수준 155
〈부표 3-15〉 대출, 신용카드 모집인 근로기간 155
〈부표 3-16〉 택배기사 연령구간 156
〈부표 3-17〉 택배기사 성별 156
〈부표 3-18〉 택배기사 지역 157
〈부표 3-19〉 택배기사 소득수준 158
〈부표 3-20〉 택배기사 근로기간 158
〈부표 3-21〉 건설기계조종사 연령구간 159
〈부표 3-22〉 건설기계조종사 성별 159
〈부표 3-23〉 건설기계조종사 지역 160
〈부표 3-24〉 건설기계조종사 소득수준 161
〈부표 3-25〉 건설기계조종사 근로기간 161
〈부표 3-26〉 화물차주 연령구간 162
〈부표 3-27〉 화물차주 성별 162
〈부표 3-28〉 화물차주 지역 163
〈부표 3-29〉 화물차주 소득수준 163
〈부표 3-30〉 화물차주 근로기간 164
〈부표 3-31〉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연령구간 164
〈부표 3-32〉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성별 164
〈부표 3-33〉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지역 165
〈부표 3-34〉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소득수준 165
〈부표 3-35〉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근로기간 166
〈부표 3-36〉 퀵서비스기사 연령구간 166
〈부표 3-37〉 퀵서비스기사 성별 166
〈부표 3-38〉 퀵서비스기사 지역 167
〈부표 3-39〉 퀵서비스기사 소득수준 168
〈부표 3-40〉 퀵서비스기사 근로기간 168
〈부표 3-41〉 대리운전기사 연령구간 169
〈부표 3-42〉 대리운전기사 성별 169
〈부표 3-43〉 대리운전기사 지역 170
〈부표 3-44〉 대리운전기사 소득수준 171
〈부표 3-45〉 대리운전기사 근로기간 171
〈부표 3-46〉 골프장캐디 연령구간 172
〈부표 3-47〉 골프장캐디 성별 172
〈부표 3-48〉 골프장캐디 지역 173
〈부표 3-49〉 골프장캐디 소득수준 174
〈부표 3-50〉 골프장캐디 근로기간 174
〈부표 4-1〉 보험설계사 자격 현황 175
〈부표 4-2〉 방문 교사, 강사, 판매원, 점검원 자격 현황 175
〈부표 4-3〉 대출, 신용카드 모집인 자격 현황 176
〈부표 4-4〉 택배기사 자격 현황 176
〈부표 4-5〉 건설기계조종사 자격 현황 177
〈부표 4-6〉 화물차주 자격 현황 177
〈부표 4-7〉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자격 현황 178
〈부표 4-8〉 퀵서비스기사 자격 현황 178
〈부표 4-9〉 대리운전기사 자격 현황 179
〈부표 4-10〉 골프장캐디 자격 현황 179
〈부표 5-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격별 전체 현황 180
〈부표 5-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격별 소득 유형 180
〈부표 6-1〉 연속적 지역세대주 연령대별 종합소득 현황 181
〈부표 6-2〉 연속적 지역세대주 연령대별 종합소득 유형 181
〈부표 6-3〉 연속적 지역세대주 성별 종합소득 현황 182
〈부표 6-4〉 연속적 지역세대주 성별 종합소득 유형 182
〈부표 6-5〉 연속적 지역세대주 지역별 종합소득 현황 183
〈부표 6-6〉 연속적 지역세대주 지역별 종합소득 유형 184
〈부표 6-7〉 연속적 지역세대주 종합소득 구간별 합계 185
〈부표 6-8〉 연속적 지역세대주 종합소득 구간별 소득 유형 186
〈부표 6-9〉 연속적 지역세대원 연령대별 종합소득 현황 187
〈부표 6-10〉 연속적 지역세대원 연령대별 종합소득 유형 187
〈부표 6-11〉 연속적 지역세대원 성별 종합소득 현황 188
〈부표 6-12〉 연속적 지역세대원 성별 종합소득 유형 188
〈부표 6-13〉 연속적 지역세대원 지역별 종합소득 현황 189
〈부표 6-14〉 연속적 지역세대원 지역별 종합소득 유형 190
〈부표 6-15〉 연속적 지역세대원 종합소득 구간별 합계 191
〈부표 6-16〉 연속적 지역세대원 종합소득 구간별 소득 유형 192
〈부표 6-17〉 연속적 직장가입자 연령대별 종합소득 현황 193
〈부표 6-18〉 연속적 직장가입자 연령대별 종합소득 유형 193
〈부표 6-19〉 연속적 직장가입자 성별 종합소득 현황 194
〈부표 6-20〉 연속적 직장가입자 성별 종합소득 유형 194
〈부표 6-21〉 연속적 직장가입자 지역별 종합소득 현황 195
〈부표 6-22〉 연속적 직장가입자 지역별 종합소득 유형 196
〈부표 6-23〉 연속적 직장가입자 종합소득 구간별 합계 197
〈부표 6-24〉 연속적 직장가입자 종합소득 구간별 소득 유형 198
〈부표 6-25〉 연속적 직장피부양자 연령대별 종합소득 현황 199
〈부표 6-26〉 연속적 직장피부양자 연령대별 종합소득 유형 199
〈부표 6-27〉 연속적 직장피부양자 성별 종합소득 현황 200
〈부표 6-28〉 연속적 직장피부양자 성별 종합소득 유형 200
〈부표 6-29〉 연속적 직장피부양자 지역별 종합소득 현황 201
〈부표 6-30〉 연속적 직장피부양자 지역별 종합소득 유형 202
〈부표 6-31〉 연속적 직장피부양자 종합소득 구간별 합계 203
〈부표 6-32〉 연속적 직장피부양자 종합소득 구간별 소득 유형 204
〈부표 6-33〉 연속적 의료급여세대주 연령대별 종합소득 현황 205
〈부표 6-34〉 연속적 의료급여세대주 연령대별 종합소득 유형 205
〈부표 6-35〉 연속적 의료급여세대주 성별 종합소득 현황 206
〈부표 6-36〉 연속적 의료급여세대주 성별 종합소득 유형 206
〈부표 6-37〉 연속적 의료급여세대주 지역별 종합소득 현황 207
〈부표 6-38〉 연속적 의료급여세대주 지역별 종합소득 유형 208
〈부표 6-39〉 연속적 의료급여세대주 종합소득 구간별 합계 209
〈부표 6-40〉 연속적 의료급여세대주 종합소득 구간별 소득 유형 210
〈부표 6-41〉 연속적 의료급여세대원 연령대별 종합소득 현황 211
〈부표 6-42〉 연속적 의료급여세대원 연령대별 종합소득 유형 211
〈부표 6-43〉 연속적 의료급여세대원 성별 종합소득 현황 212
〈부표 6-44〉 연속적 의료급여세대원 성별 종합소득 유형 212
〈부표 6-45〉 연속적 의료급여세대원 지역별 종합소득 현황 213
〈부표 6-46〉 연속적 의료급여세대원 지역별 종합소득 유형 214
〈부표 6-47〉 연속적 의료급여세대원 종합소득 구간별 합계 215
〈부표 6-48〉 연속적 의료급여세대원 종합소득 구간별 소득 유형 216
〈부표 6-49〉 연중 자격변동 연령대별 종합소득 현황 217
〈부표 6-50〉 연중 자격변동 연령대별 종합소득 유형 217
〈부표 6-51〉 연중 자격변동 성별 종합소득 현황 218
〈부표 6-52〉 연중 자격변동 성별 종합소득 유형 218
〈부표 6-53〉 연중 자격변동 지역별 종합소득 현황 219
〈부표 6-54〉 연중 자격변동 지역별 종합소득 유형 220
〈부표 6-55〉 연중 자격변동 종합소득 구간별 합계 221
〈부표 6-56〉 연중 자격변동 종합소득 구간별 소득 유형 222
〈부표 7-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업종별 세부 사항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