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Executive Summary 14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배경 23
제2절 연구목적 및 수행체계 26
제3절 연구방법 및 모형 구축 28
1. 연산일반균형 기본모형 구축(1차년도-2021년) 29
2. 확장 모듈과 유효성 검증(2차년도-2022년) 30
제2장 선행연구 고찰 31
제1절 건강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32
제2절 보건의료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34
1. 보건의료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34
2. 선행연구 고찰의 소결 43
제3절 보건산업의 범위와 산업연관분석 예시 45
1. 보건산업의 범위 및 분류 45
2.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산업연관분석 46
3. 보건의료산업 관련 산업연관분석 소결 49
제3장 자료 구축 50
제1절 사회회계행렬 51
1. 사회회계행렬 개요 51
2. 사회회계행렬의 기본요소 52
3. 사회회계행렬 작성 53
제2절 압솝션 행렬(Absorption matrix) 57
제4장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 73
제1절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74
1.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의 개요 74
2. 연산가능 일반균형의 정의 및 모형의 구성요소 76
3. ORANI-G 모형의 구조 79
제2절 모형의 마감(closure) 87
1. 마감(closure) 87
2. 탄력성 모수 90
제3절 CGE 모형의 설정과 시뮬레이션 과정 91
제5장 경제적 효과 분석 93
제1절 정책 시나리오 배경 94
1. 의료서비스 민간수요 증가 및 정부의 역할 94
2. 보건의료산업의 성장 97
3. 건강증진과 경제성장 100
제2절 정책 시나리오 구성 103
1. 시나리오 Ⅰ: 민간소비 지출 증대 103
2. 시나리오 Ⅱ: 의료서비스 정부지출 증가 104
3. 시나리오 Ⅲ: 보건의료산업의 투자 증대 104
4. 시나리오 Ⅳ: 보건의료산업의 간접세율 인하 105
5. 시나리오 Ⅴ: 건강증진의 경제적 효과 105
제3절 시뮬레이션 결과 106
1. 정책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결과 106
2. 시뮬레이션 소결 124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26
제1절 주요 결과 127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28
제3절 향후 연구방향 129
참고문헌 130
[부록] 136
판권기 141
〈Table 1〉 Simulation Results for Five Scenarios 20
〈표 2-1〉 건강증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33
〈표 2-2〉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보건산업의 경제적 효과 연구 36
〈표 2-3〉 보건산업의 경제적 효과 연구 39
〈표 2-4〉 CGE 모형을 이용한 보건산업의 경제적 효과 연구 42
〈표 2-5〉 2018년 연장표 기준 분류(2015년 산업연관표 기준) 45
〈표 2-6〉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유발계수 비교(2018년) 46
〈표 2-7〉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 비교(2018년) 48
〈표 3-1〉 ORANI 자료의 기본 구조 59
〈표 3-2〉 공급사용표의 구성(2018년 연장표 요약) 64
〈표 3-3〉 상품 및 산업의 분류 67
〈표 3-4〉 ORANI 분석을 위한 한국 기준년 자료(2018년) 72
〈표 4-1〉 ORANI-G 모형에서의 단기 마감(closure) 외생변수 목록 88
〈표 4-2〉 ORANI-G 모형에서의 장기 마감(closure) 외생변수 목록 89
〈표 4-3〉 연구에 사용된 모수의 값 90
〈표 5-1〉 건강보험 적용 인구 및 진료비 95
〈표 5-2〉 연도별 정부소비 지출 규모 및 비중 96
〈표 5-3〉 연도별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예산안 96
〈표 5-4〉 OECD 국가 경상의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 97
〈표 5-5〉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 규모 98
〈표 5-6〉 건강보험 총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 99
〈표 5-7〉 주요 조세 세수 현황 100
〈표 5-8〉 주요 세목별 세수 현황 100
〈표 5-9〉 연도별/국가별 성인 사망률(adults mortality rate) 102
〈표 5-10〉 CGE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 106
〈표 5-11〉 시나리오 Ⅰ의 거시적 영향 107
〈표 5-12〉 시나리오 Ⅰ의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108
〈표 5-13〉 시나리오 Ⅱ의 거시적 영향(정부재정지출) 110
〈표 5-14〉 시나리오 Ⅱ의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111
〈표 5-15〉 시나리오 Ⅲ의 거시적 영향 112
〈표 5-16〉 시나리오 Ⅲ의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114
〈표 5-17〉 시나리오 Ⅳ의 거시적 영향(간접세 인하) 116
〈표 5-18〉 시나리오 Ⅳ의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117
〈표 5-19〉 시나리오 Ⅴ(A)의 거시적 영향(노동시장참여 및 지속 확대) 119
〈표 5-20〉 시나리오 Ⅴ(A)의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120
〈표 5-21〉 시나리오 Ⅴ(B)의 거시적 영향(생산성 향상) 121
〈표 5-22〉 시나리오 Ⅴ(B)의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노동생산성 향상) 123
〈표 5-23〉 시나리오별 모의실험 결과 종합 125
[그림 1-1] 연구수행 계획 및 방향성 27
[그림 1-2] 연구 흐름도 29
[그림 2-1] 산업별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 비교 49
[그림 3-1] 거시 SAM의 기본구조 예시 54
[그림 3-2] 기초가격, 생산자가격 및 구매자가격 체계 60
[그림 3-3] 잔폐물 처리방식의 변경(기준년도 2010 → 2015) 63
[그림 4-1] 모형의 풀이 과정 78
[그림 4-2] ORANI-G 모형의 구성 79
[그림 4-3] ORANI 모형의 구조 80
[그림 4-4] ORANI-G 모형 생산구조 81
[그림 4-5] ORANI-G 모형의 투자재에 대한 수요 85
[그림 4-6] ORANI-G 모형의 가계수요 구조 86
[그림 4-7] CGE 모형의 설정 및 절차 92
〈표 A-1〉 연구에서 사용된 산업별 탄력성 모수 137
〈표 A-2〉 연구에서 사용된 상품별 탄력성 모수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