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Executive Summary 23
제1장 서론 42
제1절 연구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4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8
제2장 선행연구 고찰 49
제1절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 50
제2절 건강보험 제도의 비교와 유형의 구분 53
제3장 주요국의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 71
제1절 조사 대상 국가의 선정 및 조사 내용 72
제2절 조사 대상 국가의 건강보장 제도 개요 및 재정운영 체계 80
1. 인구구조와 소득의 변화 80
2. 벨기에 84
3. 프랑스 93
4. 독일 101
5. 일본 110
6. 네덜란드 119
제4장 재정운영 체계의 비교와 재원구조의 변동 127
제1절 주요국 재정 운영체계의 비교 128
제2절 주요국 재원구조의 변동 138
1. 벨기에 138
2. 프랑스 140
3. 독일 141
4. 일본 143
5. 네덜란드 145
제3절 주요국 재정운영 체계와 재원구조 변화의 시사점 147
제5장 결론 및 제언 155
제1절 결론 156
제2절 제언 159
제3절 한계점 160
참고문헌 161
판권기 177
〈표 1〉 건강보장 유형 분류 선행연구 11
〈표 2〉 조사대상 국가의 건강보험 제도 일반 개요 13
〈표 3〉 조사대상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수입 부문) 14
〈표 4〉 조사대상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지출 부문) 16
〈Table 1〉 Precedent studies on the classification of types of health security 26
〈Table 2〉 Overview of health insurance policies of member states for survey 28
〈Table 3〉 Financial operation systems of health insurance among member states for survey (revenue) 29
〈Table 4〉 Financial operation systems of health insurance among member states for survey (payment) 32
〈표 1-1〉 건강보험 적용인구 및 진료비 현황 45
〈표 1-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현황 45
〈표 2-1〉 건강보험 제도 비교 관련 선행연구 정리 56
〈표 2-2〉 건강보장 유형의 분류(Kleczkowski 등, 1984) 60
〈표 2-3〉 건강보장 유형의 분류(건강보험심사평원, 2005) 60
〈표 2-4〉 건강보장 유형의 분류(이용갑 등, 2005) 61
〈표 2-5〉 건강보장 유형의 분류(Lee 등, 2008) 62
〈표 2-6〉 건강보장 유형의 분류(Wendt 등, 2009) 63
〈표 2-7〉 건강보장 유형의 분류(Joumard 등, 2010) 64
〈표 2-8〉 건강보장 유형의 분류(Böhm 등, 2013) 66
〈표 2-9〉 건강보장 유형의 분류(신기철, 2015) 67
〈표 2-10〉 건강보장 유형의 분류(Toth, 2016) 68
〈표 2-11〉 건강보장 유형의 구분(이규식, 2019) 69
〈표 2-12〉 건강보장 유형의 구분(Reibling, 2019) 70
〈표 3-1〉 건강보장 유형 관련 선행 연구 결과 요약 및 한국의 건강보장유형 74
〈표 3-2〉 유럽 국가들의 건강보장 재원 조달 체계 79
〈표 3-3〉 노인인구 비중의 추이 81
〈표 3-4〉 생산인구 비중의 추이 82
〈표 3-5〉 경제성장률의 추이 83
〈표 3-6〉 벨기에 자영업자 사회보장 분담금(2021년 기준) 89
〈표 3-7〉 벨기에 사회보장 분담금 중 건강보험 분담률(2018년) 90
〈표 3-8〉 벨기에 건강보험 재정현황(2006~2020) 92
〈표 3-9〉 제도별 가입 대상(2020년 기준) 94
〈표 3-10〉 1987년 이후 일반제도 건강보험(근로자) 보험료율의 변화 96
〈표 3-11〉 프랑스의 건강보험 관련 부과 기준 98
〈표 3-12〉 프랑스 건강보험 재정현황(2008~2020) 100
〈표 3-13〉 독일 건강기금의 재정 현황 108
〈표 3-14〉 독일 건강보험조합의 재정 현황 109
〈표 3-15〉 일본 건강보험 직역별 보험자수(2018년) 111
〈표 3-16〉 일본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2018년 기준) 112
〈표 3-17〉 표준과세총액에 대한 표준비율 115
〈표 3-18〉 일본의 건강보험료율 및 국고부담률 115
〈표 3-19〉 일본의 보험조합별 건강보험 재정 현황 118
〈표 3-20〉 네덜란드 정률보험료 추이 124
〈표 3-21〉 네덜란드 건강보험 재정현황(2016~2020년) 126
〈표 3-22〉 네덜란드 건강보험 수입 항목별 구성 비(2016~2020년) 126
〈표 4-1〉 주요국의 건강보험 재정 운영체계 비교 131
〈표 4-2〉 독일, 일본,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건강보험료율 151
[그림 1-1] 전체 인구 및 인구 성장률 전망 43
[그림 1-2] 연령별 인구구조(1960~2067) 44
[그림 1-3] 연령별 인구구성비(1960~2067) 44
[그림 2-1] 보건의료 체계의 구분(이용갑 등, 2005) 61
[그림 2-2] 건강보장 유형의 구분(Böhm 등, 2012) 65
[그림 2-3] 건강보장 유형의 구분(Reibling, 2019) 70
[그림 3-1] 국가별 1인당 GDP 추이(1993~2019) 75
[그림 3-2] 국가별 노인인구 비중 추이(1960~2019) 76
[그림 3-3] 국가별 생산인구 비중 추이(1980~2019) 76
[그림 3-4] 조사 대상국가의 노인인구 비중 추이(1960~2018) 81
[그림 3-5] 조사 대상국가의 생산인구 비중 추이(1960~2018) 82
[그림 3-6] 조사 대상국가의 경제성장률 추이(1971~2020) 83
[그림 3-7] 벨기에 건강보험 관리 운영체계 86
[그림 3-8] 벨기에 경상의료비 지출 현황(2017년 기준) 87
[그림 3-9] 벨기에 건강보험 재정의 흐름 92
[그림 3-10] 프랑스 경상의료비 지출 현황(2017년 기준) 94
[그림 3-11] 프랑스 건강보험 재정의 흐름 99
[그림 3-12] 독일 건강보험 관리 운영체계 102
[그림 3-13] 독일 건강보험 조합 수의 추이 103
[그림 3-14] 독일 경상의료비 지출 현황(2017년 기준) 104
[그림 3-15] 연도별 독일 건강보험 보험료율 및 평균 추가보험료율 106
[그림 3-16] 독일 건강보험 연도별 연방보조금 추이 107
[그림 3-17] 독일 건강보험 재정의 흐름 108
[그림 3-18] 일본의 건강보험 재정의 흐름 116
[그림 3-19] 네덜란드 건강보험 내 시장의 구조 120
[그림 3-20] 네덜란드 경상의료비 지출 현황(2017년 기준) 122
[그림 3-21] 네덜란드 의료재정의 흐름 125
[그림 4-1] 벨기에 실업률 추이(1956~2015) 139
[그림 4-2] 벨기에 재원 구성의 변화 추이(2006~2020) 139
[그림 4-3] 프랑스 건강보험(일반제도) 재원 구성의 변화 추이(2002~2020) 141
[그림 4-4] 독일 건강보험 재원 구성의 변화(2005~2017) 143
[그림 4-5] 일본 건강보험 수입 지출 항목별 구성 비(2000~2018) 145
[그림 4-6] 네덜란드 의료재원 비중의 변화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