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Executive Summary 38
제1장 서론 77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78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82
제3절 연구방법 84
제2장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케어매니지먼트 86
제1절 케어매니지먼트 개념과 구조 87
1. 케어매니지먼트 개념 87
2. 케어매니지먼트 운영과정 88
3. 케어매니지먼트 핵심 요소 90
제2절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케어매니지먼트 93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배경 93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내용 및 현황 96
3. 선도사업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 운영 103
제3절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과 케어매니지먼트 117
1.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추진배경 117
2.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주요 내용 118
제3장 국외사례 분석 126
제1절 영국 127
1. 영국의 케어매니지먼트체계 발전 배경 127
2. 케어매니지먼트 업무수행체계 129
3. Care Trust 추진과 케어매니지먼트 141
제2절 일본 146
1. 일본의 케어매니지먼트 발전 배경 146
2. 케어매니지먼트 업무수행체계 147
3.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과정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 150
3. 담당인력과 내용 159
4. 케어매니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영향력 162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64
1. 법 및 제도적 기반을 갖춘 케어매니지먼트 운영 164
2. 케어매니지먼트 초점대상자 기준 설정 165
3. 케어매니저의 권한 제도화 166
제4장 케어매니지먼트 운영 현황 분석 169
제1절 조사개요 170
1. 조사목적 및 내용 170
2. 조사방법 174
제2절 통합돌봄창구 담당자 의견조사결과 179
1.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179
2. 대상자 선정방식과 기준 181
3. 관리가능한 사례 수 182
4. 케어매니지먼트 실천유형과 담당기관 185
5. 케어매니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영향력 195
제3절 시범사업 관계자 초점집단면접조사(FGI)결과 199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199
2.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210
제4절 소결 220
1. 통합돌봄 추진 시 대상자 기준 설정 221
2. 케어매니저(케어조정자, 사례관리자)의 담당 사례 수 현황 222
3.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케어매니지먼트 운영 현황 223
4. 케어매니지먼트 정착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제 226
제5장 중장기적 케어매니지먼트 운영 방안 229
제1절 기본 추진방향 230
1. 케어매니지먼트의 명확한 초점대상자 설정 232
2. 중계체계모델 고도화와 책임기관의 다원화 234
3. 케어매니저의 권한과 책임의 제도화 236
제2절 세부 추진과제 242
1. 법 및 제도적 기반 마련 242
2. 시군구 본청-읍면동 주민센터의 조직체계 정비 244
3. 지자체-공공기관 간 협업기반 마련 247
4. 케어조정자-사례관리자에 대한 권한 부여 249
5. 협업기반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252
참고문헌 254
[부록] 262
판권기 272
〈표 1-1〉 연구내용 세부 질문 83
〈표 2-1〉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프로그램 예시 100
〈표 2-2〉 지역별 케어매니지먼트 과정 105
〈표 2-3〉 천안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유형 111
〈표 2-4〉 욕구사정을 위한 절차와 파악 내용 112
〈표 2-5〉 화성시 통합돌봄본부(지역돌봄팀)의 업무분담 내용 120
〈표 3-1〉 영국의 케어매니지먼트 정의 128
〈표 3-2〉 이용자(성인), 보호자에 대한 적격성 결정 기준 134
〈표 3-3〉 영국 성인 사회적 돌봄 분야의 역할별 직종 138
〈표 3-4〉 수습직(Apprenticeships)에 따른 세부내용 139
〈표 3-5〉 2019~2020년 역할별 성인 돌봄 관련 일자리 수 추정치 140
〈표 3-6〉 Torbay Care Trust 특성 144
〈표 3-7〉 통합의 주요 유형과 통합적 프로세스 설명 154
〈표 4-1〉 양적조사 설문내용 172
〈표 4-2〉 질적조사 세부내용 173
〈표 4-3〉 조사방법 개요 174
〈표 4-4〉 모집단 및 응답자 현황 175
〈표 4-5〉 초점그룹면접조사(FGI) 참여대상자 현황 177
〈표 4-6〉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180
〈표 4-7〉 배치유형별 응답자의 근무경력 현황 181
〈표 4-8〉 배치유형별 응답자의 총 경력 현황 181
〈표 4-9〉 대상자 선정기준 설정에 있어 우선 고려사항 182
〈표 4-10〉 통합돌봄창구 담당자 배치 현황 183
〈표 4-11〉 겸직인 통합돌봄창구 담당자의 업무수행 비중 184
〈표 4-12〉 겸직인 복지직 담당자의 업무담당 내용(중복응답) 184
〈표 4-13〉 통합돌봄창구 담당자 1인당 사례 수 현황 185
〈표 4-14〉 통합돌봄창구의 전반적 업무수행 여부 186
〈표 4-15〉 통합돌봄창구에서 미진한 업무내용(중복응답) 186
〈표 4-16〉 통합돌봄창구에서의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이유(1순위 기준) 187
〈표 4-17〉 통합돌봄창구에서의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이유(1+2순위 기준) 188
〈표 4-18〉 서비스 제공의뢰 및 협의 업무수행 여부 188
〈표 4-19〉 관련 기관 간 협업 수행정도 189
〈표 4-20〉 관련 기관 간 협업시 장애요인(1순위 기준) 190
〈표 4-21〉 관련 기관 간 협업시 장애요인(1순위+2순위 기준) 190
〈표 4-22〉 주기적인(1-3개월 단위) 모니터링 수행여부 191
〈표 4-23〉 주기적인 모니터링 수행방법 191
〈표 4-24〉 시군구 지역케어회의 상정이 필요한 사례(중복응답) 192
〈표 4-25〉 케어매니지먼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1순위 기준) 193
〈표 4-26〉 케어매니지먼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1순위+2순위+3순위 기준) 194
〈표 4-27〉 케어매니저의 업무수행 정도 196
〈표 4-28〉 케어매니저의 업무내용별 가장 중점업무 196
〈표 4-29〉 케어매니저의 업무내용별 수행강도 197
〈표 4-30〉 케어매니저의 업무내용별 가장 부담되는 업무 197
〈표 4-31〉 케어매니저로서 숙련된 경험 정도 198
〈표 4-32〉 케어매니지먼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내용 199
〈그림 1-1〉 연구수행 체계도 84
〈그림 2-1〉 베이비부머의 고령화 동향 94
〈그림 2-2〉 노인대상 커뮤니티케어 추진 로드맵 95
〈그림 2-3〉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체계 97
〈그림 2-4〉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진행 경과 98
〈그림 2-5〉 선도사업의 재정 및 사업 구성 101
〈그림 2-6〉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 운영과정 104
〈그림 2-7〉 대상자 발굴과정 110
〈그림 2-8〉 천안시 3단계 지역케어회의 113
〈그림 2-9〉 노인돌봄전달체계 시범사업 운영체계 119
〈그림 2-10〉 통합돌봄본부의 업무수행 체계도 122
〈그림 3-1〉 케어매니지먼트 업무 흐름도 130
〈그림 3-2〉 일본의 급여제공체계 흐름도 148
〈그림 3-3〉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운영체계도 153
〈그림 3-4〉 지역포괄지원센터 운영 개요도 156
〈그림 3-5〉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의 지역케어회의 운영 체계도 157
〈그림 3-6〉 일본 케어매니저의 기능적 역할 부여 160
〈그림 3-7〉 케어매니저 연수체계도 161
〈그림 5-1〉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케어매니지먼트 운영모델(안)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