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Executive Summary 22
제1장 서론 3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9
제2절 연구 목적 42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2
제2장 국내 장애인 정책 동향 45
제1절 장애 개념 46
제2절 장애인 복지 정책 49
제3절 장애인 지원 서비스 52
제4절 장애인 정책 동향 및 한계 53
1.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노력과 한계 53
2. 보건의료 지원 동향 및 한계 59
제5절 소결 65
제3장 국외 장애인 정책 동향 66
제1절 국외 장애인 정책 현황 67
1. 영국 67
2. 독일 74
3. 일본 79
4. 미국 89
제2절 소결 95
제4장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 97
제1절 연구 방법 및 내용 98
제2절 장애인의 특성 및 서비스 이용 현황 101
1. 인구사회학적 특성 101
2. 건강상태 106
3. 의료 이용 109
4. 일상생활 및 보조기기 지원 117
5. 보건복지 욕구 및 니드 119
6. 선도사업 이용자의 특성 및 욕구 122
제3절 장애인 지원체계에 대한 경험 및 개선방향 126
제4절 소결 152
제5장 장애인 통합돌봄 모형 155
제1절 장애인 통합돌봄의 개념과 목표 156
제2절 장애인 통합돌봄 모형(안) 159
1. 이행기 장애인 지원 모형 159
2. 재가 장애인 지원 모형 176
제6장 결론 및 제언 193
제1절 결론 194
제2절 정책적 제언 199
참고문헌 203
[부록 1] 장애인 주요 복지ㆍ보건 서비스 212
[부록 2] 장애인 통합돌봄 모형 개발을 위한 FGI 개요 및 가이드라인 220
판권기 225
〈표 2-1〉 장애 유형 48
〈표 2-2〉 장애인 대상자 기준별 주요 서비스 52
〈표 2-3〉 지역사회 복지사업 53
〈표 2-4〉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확대 방향 54
〈표 3-1〉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역할 81
〈표 3-2〉 퇴원 후 연계 서비스 및 자원 88
〈표 3-3〉 미국의 지역사회 장애인 서비스(PCA & PAS) 94
〈표 4-1〉 분석내용 및 방법 98
〈표 4-2〉 FGI 참여자 99
〈표 4-3〉 등록장애인의 인구학적 특성 102
〈표 4-4〉 장애 유형별 연령 분포 105
〈표 4-5〉 만성질환 106
〈표 4-6〉 만성질환 진료실인원 및 평균 만성질환 수 107
〈표 4-7〉 만성질환별 진료실인원 108
〈표 4-8〉 진료실인원 109
〈표 4-9〉 1인당 총 진료비 109
〈표 4-10〉 요양기관종별 진료실인원 및 1인당 진료비 110
〈표 4-11〉 〈표 4-9〉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료이용의 상대 격차 111
〈표 4-12〉 심한 장애인의 연령별, 진료분류별 진료실인원, 1인당 외래 및 입원 진료비 114
〈표 4-13〉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연령별, 진료분류별 진료실인원, 1인당 외래 및 입원 진료비 115
〈표 4-14〉 비장애인의 연령별, 진료분류별 진료실인원, 1인당 외래 및 입원 진료비 116
〈표 4-15〉 건강검진 수검률 117
〈표 4-16〉 장애인 선도사업 서비스 이용자의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2020.12월 말 기준) 123
〈표 4-17〉 현재 장애인 지원체계에 대한 경험 및 의견 127
〈표 4-18〉 향후 장애인 지원체계 및 통합돌봄에 대한 의견 139
〈표 5-1〉 퇴원관리필요군 대상자 규모 161
〈표 5-2〉 사례관리 단계별 참여자 범위 167
〈표 5-3〉 집중사례관리군 규모 179
〈표 5-4〉 재가장애인 지원을 위한 확대 또는 개발 필요 서비스 182
〈표 6-1〉 장애인 통합돌봄 모형 요약 196
〈표 6-2〉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른 통합돌봄 장애인 규모 추계 198
[그림 1-1] 연구 흐름도 43
[그림 2-1] 의학적 모델 46
[그림 2-2] 통합적 모델 47
[그림 2-3] 미국의 장애 유형 분류체계 49
[그림 2-4] 제5차 계획 정책 비전도 51
[그림 2-5]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장애등급제 폐지 후) 55
[그림 2-6] 장애인 초기상담 : 찾아가는 상담 운영체계 55
[그림 2-7] 서비스 단계별 담당 전달체계(등급제 폐지 이전) 57
[그림 2-8] 통합돌봄 선도사업: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정착 지원 모델 58
[그림 2-9] CBR 매트릭스 60
[그림 2-10] CBR 매트릭스 보건소 적용 예시 61
[그림 2-1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전달체계 62
[그림 2-12] (좌) 권역재활병원, (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분포 64
[그림 3-1] 장애인 지원서비스 신청 및 이용절차 83
[그림 4-1] 장애정도에 따른 연령별 분포 103
[그림 4-2] 장애 유형별 비율 103
[그림 4-3] 심한 장애인의 연령별 장애유형 분포 104
[그림 4-4]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연령별 장애유형 분포 104
[그림 4-5]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성질환 비교 107
[그림 4-6] 연령별 외래(좌), 입원(우) 1인당 진료비 112
[그림 4-7] 연령별ㆍ진료분류별 외래(좌), 입원(우) 1인당 총진료비 113
[그림 4-8] 장애인의 정기 진료 비율 119
[그림 4-9] 장애인과 전체인구의 미충족 의료 추세 변화 120
[그림 4-10] 우선 확대 필요 복지사업(2019) 121
[그림 4-11] 장애인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우선 요구사항 121
[그림 4-12] 선도사업 장애인 대상자 유형별 욕구 영역 125
[그림 4-13] 선도사업 장애인 대상자 유형별 자원 연계 영역 126
[그림 5-1] 장애인 통합돌봄 개념도 158
[그림 5-2] 퇴원관리필요군 대상자 유형별 비율 162
[그림 5-3] 퇴원지원필요군 166
[그림 5-4] 성인 전환기 장애인 대상자의 장애 유형별 비율 171
[그림 5-5] 성인 전환기 장애인 지원 모델 175
[그림 5-6] 통합돌봄 필요 장애인 대상자 유형 분포 178
[그림 5-7] 재가 장애인 지원 모형: 대상자 장애 유형 분포 179
[그림 5-8] 통합돌봄에서 장애인과 노인의 서비스 융합 방향 185
[그림 5-9] 재가장애인 지원 통합돌봄 전달체계 188
[그림 6-1] 장애인 통합돌봄 모형 : 전달체계 197
[그림 6-2]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 장애유형별 비율 198
〈부록-표 1〉 장애인 주요 복지 서비스 212
〈부록-표 2〉 장애인 주요 보건의료 서비스 218